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정책입안자들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경제 성장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88개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한다. 분석에 사용된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석유 생산국가 그리고 가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국가들을 제외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모형은 솔로우 모형으로 본 모형은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구증가, 인적자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적자본 모두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하여 도로, 철도, 전력, 병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감시자 역할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919개의 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 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분석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여부에 따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monitoring role)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같이 자본시장의 위험 수준이 극대화될 경우에는 이들의 감시자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자본시장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시장참여자들과 학계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의 혼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집단의 지위와 이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력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검증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 수준과 속도는 그들이 지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이주 후의 적응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인구학적 조사의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출산간격 역시 한국인 아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출산행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 후 현지 사회에의 통합과 동화의 수준이 높은 외국인 아내들 역시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지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고자 착수되었다.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FRS 의무도입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IFRS가 확산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고 단일 회계기준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비교가능성이 향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home-bias'를 약화시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외국인 지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IFRS의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Barth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으며, 주요 가설검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기말 시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중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1,81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가능성과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관계는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기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를 도입하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IFRS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멸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시장 외국인 투자기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NICE 평가정보(주) 외국인 투자법인 자료를 표본으로 수집하고, 정제를 거쳐 분석에 사용했다. 종속변수인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에 대한 실증비교 검증은 기업 특성 지표인 외국인 투자 지분율과 근로자 수, 재무 유동성 지표는 자본, 자산, 부채, 매출, 수익성 지표로는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을 분석에 재무비율 지표로 ROA와 ROE를 사용했다.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 지분을 100% 소유한 단독 투자기업과 합작회사, 기업분류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멸률을 실증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률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기업의 종업원 수, 부채, 영업이익과 매출이익 모두 기업의 경영위험도를 낮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분 투자율, 자본, 자산, 매출 지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률 실증 비교분석 결과에서도 100% 지분을 소유한 단독 투자기업과 대기업이 합작기업과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멸의 위험이 낮고, 지속 가능한 경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증시는 1992년 1월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자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현재 국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국내의 이슈보다는 외국의 이슈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자본의 매매 동향은 환율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환율이 외국자본의 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거시경제지표 중 하나인 환율의 변동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외국자본의 매매 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환율에 따른 외국인 변수를 예측하여 매수와 매매의 타이밍을 판단하여 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시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존율과 영향요인 연구로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NICE평가정보(주) Kis Value의 외국인투자법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했다. 외국인투자지분, 수출 유무, 제조업 구분을 더미 변수로 변환한 요인과 근로자 수, R&D집중도 요인을 기업특성변수로 설정했다. 또한, 자본, 자산, 부채요인을 안정성변수로 매출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수익성변수로 구분해 기업의 재무적 특성변수로 설정했다. 영향요인 분석에는 콕스-비례 위험 모형을 생존율 비교에는 생명표 법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지분, 근로자 수, 매출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요인이 기업생존에 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추가적 분석에서 자산요인은 정(+)의 영향 관계로 자본과 부채 요인은 부(-)의 영향 관계로 조사되었으며, 수출 유무, 제조업 구분과 R&D집중도는 유의수준을 벗어나는 영향 관계로 분석되었다. 기업특성변수 중 유의한 영향요인인 외국인투자지분의 더미 변수를 활용한 생존율 비교분석에서는 100% 외국인투자 지분기업이 외국인투자 합작기업과 비해 높은 생존율과 상대적으로 긴 생존 기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의 사멸밀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외국인 근로자수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임금체불, 문화적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적 자본(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과 미디어 이용(한국 및 중국 미디어)이 그들의 문화적응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공익단체에 실무적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국인 근로자 273명(조선족 근로자 216명과 한족 근로자 5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실증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자본 중 모국인 네트워크, 한국인 네트워크, 가족지원 및 모국인 지원 등의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문화적응에 정의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이들의 독립변수들은 직무만족에도 정의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 이용변수 중 한국 미디어는 문화적응과 직무만족에 모두 정의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변수인 문화적응은 모국 네트워크와 직무만족의 관계, 그리고 한국인 네트워크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은 가족지원과 직무만족의 관계, 모국인 지원과 직무만족의 관계, 그리고 한국 미디어와 직무만족의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자본과 한국 미디어 이용이 문화적응과 직무만족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문화적응의 변수가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문화적응이 매우 중요한 매개관계를 하고 있음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WTO 통신협상 시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 분야의 주요쟁점사안 중의 하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서비스 시장규모와 발전전망이 높은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및 외국인 대주주 허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 보다 클 경우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 참여를 통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여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경우 순기능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가 크다면 지분확대가 통신사업발전에 장해가 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의 추가적인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에 앞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외국인 지분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규제장치 도입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