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외국인인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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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세계화와 외국인 연구 인력의 활용 전략

  • 임덕순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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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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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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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최근 과학기술 혁신 활동의 세계화 현상과 함께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도 점차 세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의 세계화 현상 및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세계화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 자원의 유출현상도 발생하지만, 해외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의 세계화에 관한 흐름 및 개념을 제시하고, 국내 외국인 연구 인력의 활용 현황 및 활용성과 영향 요인을 조사하여 외국인 연구인력 활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외국과의 연구자 교류는 1996년 현재 유입이 약 4,300명, 유출이 약 16,000명으로 유출이 크지만, 많은 규모는 아니다. 국내 활용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1998년에는 주춤하였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은 비선진국, 특히 러시아 및 중국의 연구자들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활용 분야는, 기초, 응용, 개발 연구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보 전자통신,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다. 외국인 연구자들이 참가한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기술도입기나 기술성장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월평균 급여는 1,500,000원부터 2,300,000원 정도의 범위에 속했다. 활용 기간을 보면 50%이상이 1년 미만이었으며 2년 이상은 약 10%정도 수준으로 단기간 활용을 위주로 하고 있는 편이다. 외국인 연구자 활용의 이유로써는 외국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을 흡수하거나 공동으로 신기술 지식을 개발하려는 목적 등이 지원제도 이용 차원이나, 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단순한 연구인력 충원 차원 등의 목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과학 수준이 높은 북방권 국가들의 과학자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으며 우리의 과학기술 약점을 보완하는 원천으로써 외국인 연구 인력이 대안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연구 조직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동기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해 활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설문 분석을 통하여 동기 및 성과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동기 이론들과 부합한다. 대부분의 변수가 동기 및 성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조직 협력 문화, 외국인 연구자의 의사소통 및 협력성,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능력 관련 변수들 및 연구 프로젝트의 기술수명주기, 외국인 연구자의 기존 기술지식의 흡수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주로 중국 및 러시아 과학자들을 활용하여 상업화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활용 패턴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연구 조직에서, 이미 과학기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 능력도 높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한국에서 기술이 태동 또는 성장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본 연구는 외국인 연구 인력의 활용 성과가 매우 높으며, 우리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보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써 외국인 연구 인력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외국인 연구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활용 환경, 연구 인력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외국인 연구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활용 환경, 연구 인력관리. 인력 교류사업, 외국인 과학자 지원 창구 등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환경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연구 인력의 관리 능력 제고, 인력 교류 사업의 개선, 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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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업부문 고용인력 실태 및 수요 결정요인 분석 (Status in Employ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Analysis Demand Factors : Evidence from Gangwon, South Korea)

  • 이향미;고종태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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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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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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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영농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농업노동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영주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처분가능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를 지역 표집으로 선정하여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고용인력 수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3개월 이상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의 경우 내국인 고용수요와 외국인 고용수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형적인 도시근교 농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춘천시에 비해 강원도내 타 지역 농가들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 경영주일수록 내국인 상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일수록 자가노동 확률은 0.13% 감소하고, 상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시고용된 농업인력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 차이를 인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농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별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시고용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내 지역별 농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가칭)강원도 농업 인력 수급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창업농과 농가조직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시고용 인력을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통역사 정책의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Tasks of Medical Interpreter Policy for International Patient in Korea)

  • 정미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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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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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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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고부가가치사업인 헬스케어 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융·복합 의료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 산업은 의료선진국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한국 의료통역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통역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은 정책 컨트롤 타워의 미흡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부족, 의료통역사의 전문성 결여, 의료통역 서비스의 품질 저하, 의료통역사의 열악한 처우 등이다. 개선방안으로써 정책 컨트롤 타워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의료통역사 자격사 제도 전환과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응시언어의 다양화, 의료통역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의료통역사 연수 과정의 내실화, 의료통역사의 채용 우대와 간호인력의 활용 및 다문화 의료인력의 양성이 제시된다. 본 연구가 의료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내국인근로자 의식분석 (An Analysis on the Domestic Laborer's Consciousness of Foreign Construction Laborers)

  • 최승모;손창백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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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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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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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내 건설노동시장은 신규인력의 진입기피와 높은 이직률, 그리고 기존 숙련공들의 노령화로 인해 숙련공의 노동 공급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노동력부족의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외국인연수생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건설의 인력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 ${\cdot}$ 감독체계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건설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적인 고용정책 또는 고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책발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 고용체계와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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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Intensity curve를 이용한 커피성분의 선호도 측정 (Measurement of Preference for coffee component using Time-Intensity curve)

  • 오지영;민병찬;정순철;민병운;김상균;김유나;신정상;김철중
    • 한국감성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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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성과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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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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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생활이 풍족해질수록 사람들은 음식이나 음료를 통하여 미각을 즐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다른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보다 소비 욕구가 왕성하여 상품정보에 밝은 편이고 신제품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 주요고객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각은 소비성향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상품개발에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맛에 민감하다거나 둔감하다고 표현되는 개인의 미각물질에 대한 감도는 개인마다 일정치 않다. 이것은 미각물질에 따라 개인의 상대적인 역치의 고조나 미각 강도의 대소가 다르거나 감도가 다른 미각물질에 대한 수용구조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차가 있는 미각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미각강도 측정을 위한 Time-Intensity curve는 1958년 음식물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Nielson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최근에 Takagi와 Asakura가 Time-Intensity curve분석과 기록을 위해 microcomputer를 이용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들의 방범은 Time-Intensity curve를 모니터에 보여주고 data를 floppy discs에 기록하여 software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것을 좀더 편리하고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감각의 강도를 전기적 저항의 interface를 통하여 computer에 입력하는 대신에 mouse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새로이 개발된 Time-Intensity curve를 이용하여 커피성분 중 설탕과 프림의 농도에 변화를 주어 맛의 좋고 싫음의 미각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상품개발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미각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이것은 향후 commercial한 상품의 개발에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연구 조직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동기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해 활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설문 분석을 통하여 동기 및 성과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동기 이론들과 부합한다. 대부분의 변수가 동기 및 성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조직 협력 문화, 외국인 연구자의 의사소통 및 협력성,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능력 관련 변수들 및 연구 프로젝트의 기술수명주기, 외국인 연구자의 기존 기술지식의 흡수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주로 중국 및 러시아 과학자들을 활용하여 상업화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활용 패턴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연구 조직에서, 이미 과학기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 능력도 높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한국에서 기술이 태동 또는 성장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본 연구는 외국인 연구 인력의 활용 성과가 매우 높으며, 우리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보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써 외국인 연구 인력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외국인 연구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활용 환경, 연구 인력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외국인 연구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활용 환경, 연구 인력관리. 인력 교류사업, 외국인 과학자 지원 창구 등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환경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연구 인력의 관리 능력 제고, 인력 교류 사업의 개선, 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적인 관심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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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제도 건의 결과!! 그건 이렇습니다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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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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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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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조합은 골판지포장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의 도입쿼터 확대,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결과 "2011 외국인 고용한도 20%상향 업종"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12.21(화)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건의 한바,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회신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그건 이렇습니다"를 통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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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학생 유치 정책의 전개에 대하여

  • 변영종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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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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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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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단기적으로는 양적 증가에, 장기적으로는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여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은 물론 정부 주도의 과감한 예산 투자와 인력의 투입이 선행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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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 인력 수급실태 분석을 통한 이민정책 (The research on directions of immigration policy according to the human resources in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s)

  • 안상윤;김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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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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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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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2007년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호통계연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수급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현황 중, 간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명 이상씩 더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 대로 등록된 반면 2004년도는 750명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유지를 통하여 노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한국내 뿌리내림 (The Embeddedness of Foreign Firms in Korea : The Case of Business Service Activities)

  • 이병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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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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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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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사업서비스 분야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지역네트워크와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한국내 시장확보라는 투자동기에 따라 고객과의 네트워크, 공급 네트워크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학연계 및 협회, 조합, 정부기관과의 관계는 낮게 나타난다. 한국내 지식이전 및 상호작용도 투자모기업의 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력관계 및 인력이동 등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과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 지식활용에 기반한 정책지원 및 활용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외국인기업이 충분히 지역내 뿌리내리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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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n The Mandatory Control About Illegal Foreign Workers in China)

  • 노재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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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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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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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