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개방 초기부터 보여준 화교기업의 적극적인 중국투자는 모국투자가 갖는 이점이 상당히 큼을 보여준다.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은 외국인비용의 부담이 큰 외국기업에 비해 화교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한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외국인비용의 일정 부분은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해외투자의 성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교기업은 현지기업에 비해 경영능력이나 자본력, 해외시장정보 획득에서 앞서고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서는 외국인비용의 부담이 적으며 현지에서의 사업기회 포착이나 화교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별 생산요소 시장간의 차이를 활용하는 거래 능력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시장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시장 개방 초기에 비해 외국인비용 부담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고 해도 모든 외국인비용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렵다. 아울러 관시를 기반으로 한 화교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외국기업이 그대로 모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지거래자와의 관계나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큰 무역, 유통, 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화교기업의 상대적 경쟁력이 상당한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차입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지배구조에 따른 차입비용에 영향을 보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율 기준으로 소유 집중도가 작은 기업표본, 중간 기업표본, 큰 기업표본으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유 집중도가 중간이나 작은 기업표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 차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유 집중도가 큰 기업표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차입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지배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이해일치가설에 의해 지배대주주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신용위험과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소유 집중도가 큰 기업에서 지배 대주주를 잘 견제 감시하고 경영의 외부감시 주체로서 경영 의사결정 효율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 형태가 대리인비용을 완화시켜 차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배대주주가 존재하는 가족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험회피 경영과 기업의 성과와 명성 중시 및 기업의 장기 존속 등의 면에서 채권자들과 이해가 일치되어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배 대주주 지분율 및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등 기업 지배구조와 차입비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지배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이지 못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지배대주주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음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족 지배대주주의 존재는 차입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양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오히려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배대주주 지분율이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형태가 기업의 차입비용과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이며 계량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한 지배구조는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켜 채권자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최장 3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이 지난 7월 31일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주근로자 인권문제와 국내 인력과의 동일 대우에 따른 경영비용의 증가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가슴을 졸이면서 산업연수생 제도의 변두리를 맴돌던 사업주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증권시장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투자자, 감독기관 및 시장관계자들의 관심도 크다. 최근의 금융 위기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증권시장의 유동성에 관한 연구는 발표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행태가 증권시장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널리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유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 개념에 내포된 시장의 깊이(depth), 시장의 폭(breadth), 가격탄력성(resiliency)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유동성 지표를 설정하고 Panel-VAR 모형에 근거한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행태가 이들 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동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증가는 주식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들 그룹과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주식들 그룹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통해 내원한 외국인 환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차후 국가별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필요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 W척추전문병원에 내원한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91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자들은 국적에 따라 방문동기, 의료 및 의료외 서비스에 대한 이용 양태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방문목적, 한국 체류일, 총 한국 방문횟수, 동반자, 치료 계획 여부, W병원 선택이유, 의료비용, 총 한국 체류비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한 환자들, 한국 방문 이전에 치료계획을 세운 방문자들, 진료비가 적정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팸투어1, 진료비의 투명화,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척추전문병원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감시자 역할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919개의 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 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분석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여부에 따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monitoring role)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같이 자본시장의 위험 수준이 극대화될 경우에는 이들의 감시자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자본시장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시장참여자들과 학계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저작권법(著作權法)이 금년 7월(月)부터 시행(施行)됨에 따라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을 국내(國內)에서 출판(出版)하기 위하여는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저작권(著作權) 사용료(使用料)를 지급(支給)해야 한다. 1984년(年) 현재 번역(飜譯)된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규모(規模)는 8,255종(種), 금액(金額)으로 약 440억(億)원으로 각각(各各) 전체(全體)의 24.9%와 10.9%에 달한다. 본연구(本硏究)에서는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保護)에 따른 출판물(出版物)의 가격상승(價格上昇)으로 인한 소비자(消費者) 부담(負擔)의 증가(增加)와 저작료(著作料) 지급(支給)으로 인한 외화지출(外貨支出) 부담(負擔)을 분석(分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출판산업(國內出版産業)의 현황(現況)을 분석(分析)하여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무단번역(無斷飜譯) 복사출판물(複寫出版物)의 시장규모(市場規模)를 파악(把握)하고, 둘째 저작물(著作物) 생산비용(生産費用)의 구조(構造)와 유통과정(流通過程)의 파악(把握)을 통하여 저작물(著作物)의 소비자가격(消費者價格)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분석(分析)하고, 세째 이러한 자료(資料)를 활용(活用)하여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시(保護時)의 가격상승(價格上昇) 및 외환지출규모(外換支出規模)를 추정(推定)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의 보호(保護)로 인하여 번역물(飜譯物)과 복사물(複寫物)의 가격(價格)은 각각(各各) 12%와 25% 상승(上昇)하며, 1987~91년(年) 기간 중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지급(支給)될 저작료(著作料)의 규모(規模)는 98억(億)원(1,200만(萬)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의 국내 관광의 최적의 경로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관광 관련 포털 사이트 데이터를 참고하여 빅데이터 분석 툴인 R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방문 외국인의 가장 방문 빈도수가 높은 곳과 최단시간 경로, 최저 비용의 경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상품의 성공요인은 한국만의 특유한 문화가 보이는 곳으로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관광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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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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