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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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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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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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다. 특히 대러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EU는 모두 제재 부과국이지만, 미국은 천연가스 순수출국인 반면,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는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석유가스 수출국들이 EU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다. 즉, 주요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러시아 대체 가능성은 대러 에너지 제재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본 연구는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러시아 대체 가능성 평가를 통해 대러 에너지 제재의 효과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추가 생산 역량과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단기에 러시아를 대체하는 석유가스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따라 미국과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는 그 효과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 외교 등 다른 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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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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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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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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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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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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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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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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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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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특산품인 고려인삼은 삼국시대 이래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고려 시대까지 우리 역사에서 인삼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본 고에서는 고려 시대의 인삼에 관한 국제 수교 및 교역 기록과 당시 출판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주변 국가인 발해, 송, 왜, 후진, 원나라와 외교적 예물로 또는 교역품으로 인삼이 활발하게 거래되었다. 주로 고려에서 주변 국가로 인삼이 수출되었지만 발해와 거란으로부터는 인삼을 외교적 예물로 받기도 하였다. 아라비아 상인은 고려의 대표적 국제무역항이었던 벽란항에 와서 인삼을 교역하였다. 몽골 침입 이후 원나라의 인삼 요구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제중입효방』, 『어의촬요방』, 『향약고방』, 『삼화자향약방』, 『향약혜민경험방』, 『향약구급방』, 『비예백요방』 등 여러 의약서가 출판되었다. 『향약구급방』은 조선시대에 중간된 것이 전해지고 있으나 나머지 책들의 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최근 후대의 여러 의약서에 인용된 것들을 연구하여 그 일부가 복원되기도 하였다.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의약서에는 인삼을 포함한 처방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주로 평민을 위한 『향약구급방』에는 인삼 처방이 한 건도 수재(收載) 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인삼이 매우 귀하고 고가이어서 평민이 접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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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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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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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진핑은 '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로운 외교발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채택 하였다. 5통(通)의 핵심이념 정책구통(政策溝通), 시설련통(設施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을 바탕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주변 국가들과 전 방위적인 협력과 상호이익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방한관광 콘텐츠개발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가교역할이 관광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활성화가 또 다른 관광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현지기업들과 공동수주 방안을 모색해서 관광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한국에서 생활한 근로자나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한다. 다섯째, 북한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관광콘텐츠 개발을 도모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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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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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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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연구 논문의 주제 분야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동시 인용관계를 적용하여 분석 대상의 주제 분야를 추출하였으며, R 프로그램의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관관계의 규칙을 분석하고, arulesViz 패키지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연구 결과 22개 주제 분야가 추출되었는데, 이들 주제 분야는 3가지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주제 분야의 연관관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연관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전문형', '일반형', '확대형'으로 구분되었다. 전문형에는 문헌정보학, 신문방송학 등이 포함되었고, 일반형에는 정치외교학, 무역학, 관광학 등이 포함되었고, 확대형에는 기타인문학, 사회과학일반, 관광학일반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연관관계는 빅데이터 연구자가 한 주제분야를 인용할 때 관계가 있는 다른 주제 분야를 인용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서관에서 학술정보서비스를 위해 연관관계를 활용한 서비스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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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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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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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국의 부상과 그에 상응하여 세계 각지의 국제무대와 지역 수준에서 중국인의 참여가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영향력 대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과 경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개입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참여가 증가하면 대륙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대체하는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이 논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중국이 대륙에서 널리 묘사되고 상상한 것처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필요가 없는 틈새시장을 만드는 것을 수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이 현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세계의 다른 전략적 부분에 비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미미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인의 침투 증가는 미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주둔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측정한 대응을 설명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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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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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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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미국 언론에 대한 한국사회의 정보의존성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군사 안보분야가 아닌 경제, 무역, 금융 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있어 이들 언론과 국가이익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에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제통화체제 위기에 대한 미국 엘리트 언론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달러체제의 위기라는 합의된 국가이익에 있어 미국 언론이 자국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아시아외환위기, 아시아통화기금, 말레이시아위기 및 신국제통화체제를 다룬 기획, 분석, 의견기사 152개를 '미디어프레임, 보도태도, 전문적의견제공자 및 담론전략'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다음, 미국 언론과 다른 엘리트간의 협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보도에서 확인된 전문의견제공자들의 인터뷰, 정책보고서 밑 연구논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 언론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채택된 대외정착을 보도함에 있어 미국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이 과정에서 '특정기사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하기, 특정한 방식으로 틀짓기, 특정한 잣대로 평가하기 및 전략적인 정보원의 활용'과 같은 담론전략을 취함으로써 언론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중외교관(public diplomat)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국가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강대국의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한국사회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언론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와 언론이 취해야 할 담론전략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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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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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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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물관련 건설 및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경험 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와 관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CM, PM)나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할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술 관리 인력의 양성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물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 및 내실있는 전문 수자원 대학원 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해외 물시장 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K-water, 해외건설협회 등이 연계한 물 산업 전담 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점 수출대상국 선정 후 대상국에 해외지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해외건설 보증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EDCF 등 공적금융의 물산업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공 민간 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함께토탈 솔루션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환경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독일 등 물산업 수출 강국은 자국의 물관련 분야를 결집하는 워터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 워터파트너십의 공통적인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국 물 관련 산업, 국가 브랜드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되는 국제협력, 정책 분야 등의 결집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관 산 학 연 기관간의 정보제공,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및 촉진은 자국의 워터파트너십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토대로 한 Korea Water Partnership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 물 관련 부처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체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부처 차원의 조직은 국제 정치 아젠다(agenda)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적 우위와 유사기관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의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 Water Partnership에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수자원기술 및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물 산업 수출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물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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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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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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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 팬더믹 및 외교적 분쟁 등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제조업 회귀 및 협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 정책개발을 위한 자국·해외 지역간 혁신역량 비교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은 국가연구개발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지역 공간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분석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하여 왔으며, 분석의 영역은 경쟁국들의 지역(대한민국의 도·광역시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국가연구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왔으나, 미국·유럽연합과 비교할 수 있는 지역 공간정보 분석 플랫폼의 개발·활용 사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책현장에서 지역 공간정보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현장수요 맞춤형 정보분석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원시데이터의 분석 자동화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현안(코로나 및 무역분쟁 등)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수요 맞춤형 지역분석 구도를 개발하였다. 연구의 결과들은 지역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회이슈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현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