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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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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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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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examines the regime for the recognition, enforcement and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depends on the degree of finality of the award and the ease with which the award may be enforced by the prevailing part.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or rigorous finality and seeks to establish optimal precondi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wards in manner that distinguishes ICSID from other international arbitral regimes. As with other classes of disputes subject to judical or arbitral jurisdiction, most ICSID cases settle. In the cases that do proceed to award, participants must understand what will happen if the losing party fails to comply with the award voluntarily and the prevailing party takes the award through phases known as "recognition", "enforcement" and "execution". Investors should assess possible execution before finalizing investments and certainly before they initiate collection proceedings on ICSID awards. An investor with a monetary award in hand should attempt to locate assets of the losing State and then obtain comparative law advice to identify jurisdictions that allow attachment of at least certain categories of sovereign assets.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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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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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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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긴요한 시점에서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강화, 리쇼어링 현상과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창출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공공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충북의 대응 여건 및 세부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ABCD 모델을 기반으로 충북형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충북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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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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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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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입화장품 인증제도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①정보유출 ②중복검사 ③시간지연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함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실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는 중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화장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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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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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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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Choryang Waekwan was the biggest Japanese settlment to house the Japanese diplomatic mission and traders in Korea. Waekwan means Japanese Pavilion literally, but the reality of this Waekwan exceeded much the scale of single architecture. Since Choryang Waekwan was closed in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site of this settlement grew rapidly as the downtown of Busan, which was the first port open to foreign countries in modern Korea. The formation of modern port owes much to the presence of Japanese settlment in Lee Dynasty as long as Choryang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the trading port toward Japan and vice versa. Busan is the nearest city to Japan, in fact. Within a day ships could reach Tsushima Island, the island region north of Fukuoka, which played an intermediary role between Seoul and Edo. No architectural remain could be seen on the actual site of Choryang Waekwan. The site has become one of the busiest centers in Busan with quantify of office buildings and shops. The former Busan City Hall was located in this area. The field survey of the site as well as the analysis of historical documents, which were newly found both in Korea and in Japan, enabled to reconstruct the architecture and cityscape of Waekwan by way of computer graphic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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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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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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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러시아와 한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동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간 양국간에는 협정을 통한 협력의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는데 주요 분야를 보면 무역, 투자보장, 어업, 이중과세방지, 군사기술분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들이 있다. 역시 양국간의 주요 관심사항은 무역과 경제협력 분야이다. 2007년도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액은 15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5.5%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70억 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52.6% 증가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6.1%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가스와 오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할린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드릴기계장비, 탱커, 자동차, 휴대전화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 1/4 분기 양국간 무역액은 42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서 72.1% 증가한 것이다. 이 중 한국에의 수출은 17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1/4분기에 비해 91.7% 성장한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5억 달러로서 전년도 1/4 분기와 대비해서 60.6% 성장했다. 러시아와 한국간의 경제교류가 크게 증대하게 된 배경에는 러-한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본 양국간 경제협력의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러시아의 동부지역(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횡단지역)과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역동성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은 외국기업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과 경제협력 증진에 상당한 공헌을 함으로써 러시아 극동경제권에서 주요 무역파트너가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주요 협력프로젝트에 관하여 고찰하는 한편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러간의 공동 에너지프로젝트 및 에너지자원의 무역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여기에는 정책, 에너지, 경제, 문화, 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채널 구축에 관한 문제와 함께 연료 및 에너지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협력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개념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 예측 및 투자환경의 문제가 양국간에 집중논의 되어야 하고 법제상의 조화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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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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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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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 당정간 협의를 거쳤으며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사실상 타결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이 대표는 인도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들 선진국과의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인도 측은 상품에 따라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 방안과 8년 내 관세 축소 방안, 8년 뒤 1-1.5% 관세인하 방안, 10년 내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과 합의했다.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AT는 오는 7일과 19일 각각 수석대표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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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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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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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개발협력은 오늘날 국제외교와 경제협력의 양측에서 범세계적으로 중요시되는 한편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도 증대와 더불어 개발협력의 중요성도 점증하고 이와 관련 무역관련 학회간 국제교류도 강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개발협력도 무역학의 대상으로 학문적 연구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의식주와 보건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개발협력은 무역 등 서비스분야 고등교육 측면의 활동과 연구는 이제 초기인 바, 이에 실제로 동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한 실제 경험사례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개발협력 방식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추이, 그리고 의식주와 보건 등 기초수요 중심의 전통적 개발협력의 평가와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보험 등 서비스 분야 고등교육의 개발협력 활용 필요성, 이와 연관된 일반적 인식부족 (긴급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사례부족, 새로운 혁신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실제 추진된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의 현지 기초조사 경험과 본 조사 추진을 위한 제안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평가결과 등의 사례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보험, 무역,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또는 서비스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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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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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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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은 리콴유라는 구심점을 잃은 싱가포르의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된 한 해였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지만 국민들은 새로 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리셴룽 총리의 권력 남용 논란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집권당은 차기 승계 구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증세 압박에 놓였으며, 중국의 외교 압박이 거세지면서 실용주의 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리셴룽 총리의 9월 방중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2017년은 싱가포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추구하는 한 해였다. 특히 할리마 야콥 대통령의 당선은 말레이계이자 여성인 이중 약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싱가포르의 통합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주창하는 '상징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소수 집단의 권익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좀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는 계기도 되었다. 따라서 2018년 싱가포르 지도층은 후계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풀어나가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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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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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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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지수(CPI)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 여부의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7년 11월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경제회랑과 란창-메콩회의 협력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Meeting)의 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접경국인 아세안 국가와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캄보디아의 총선에 따른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슈는 잠재된 위험 요소이다. 경제 부문은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자본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재정 경상수지의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라오스는 2017년 3월 메콩고위관리회의, 9월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한국의 ODA 원조 8위(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는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협력 채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무역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와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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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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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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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