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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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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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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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는 산출물시장이 과점적이고 동질적 상품이 거래되어 기업들이 생산량 경쟁을 하고 배출권시장은 완전경쟁적일 경우, 기업이 지출하는 저감투자량의 적절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산출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와는 달리 저감투자는 직접적으로 배출비용을 줄이는 효과 이외에 다른 기업의 산출물을 줄이는 간접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균형하에서의 저감투자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저감투자량에 비해 생산량 대비 과잉투자를 야기하여 투자배분을 왜곡한다. 본고는 또한 불완전경쟁시장이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비효율성의 제반 요인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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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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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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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방산물자에 대한 계약방식의 불합리, 사전원가 산정의 어려움 등 계약방식,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에 대한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산업에도 시장경쟁원리를 도입,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할 경우 정부나 방위산업체 모두 경쟁체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의 미흡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갱쟁체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원가 관련 제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효율적인 원가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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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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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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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유통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더불어 신유통업태의 등장은 기존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곧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경제의 붕괴 및 슬럼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 재래시장이 갖는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유통업태와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래시장만의 차별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래시장에 대한 물리적 개선은 단기적 처방에 머물러 장기적인 방향에서 성장을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재래시장만의 고유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을 단순한 상거래업체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의 개념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의 품질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중 SERVQUAL을 이용하여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운영프로세스에 대한 실무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국, 재래시장도 소비자들이 찾고 만족할 수 있는 운영프로세스의 강화가 이루어질 때, 다양한 유통업태들과의 지역내 공생관계를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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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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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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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계약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제도를 미국과 일본의 선진계약시스템과 함께 분석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제도는 장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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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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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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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은행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몽골은행산업의 시장지배력을 검증하였다. 현재까지 은행산업의 경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졌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이행경제를 경험한 개발도상국인 몽골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몽골은행 시장구조가 완전경쟁 또는 독점적 시장구조라는 가설이 기각이 되었으며 독점적 경쟁구조는 기각할 수 없었다. 이는 몽골 은행산업에서의 시장경쟁이 시장구조변수인 시장집중도가 나타내는 것보다 더 경쟁적임을 시사한다. 신규은행들의 진입과 잠재적 시장진입이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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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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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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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발전부문의 부분적인 민영화 이후 전력의 도매가격은 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으로 결정되고, 이 가격은 발전사의 발전량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발전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 보기 어렵다. 본고는 Harrison(1994), Levinsohn(1993) 등이 개발한 시장의 완전경쟁성이 유지되지 않을 때에도 기업의 생산성 변화와 규모수익성, 마크업률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한국의 화력발전소 자료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규모수익은 거의 없으며, 마크업률은 발전소의 사용 에너지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는 통상적인 분석법에 비해 발전소의 생산성 변화율 계측치도 상당한 정도 차이를 보였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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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2003년도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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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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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지금 우리 유통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우리 농가의 생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이 높은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어야만 한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쌀 시장이 2004년에는 완전 개방되므로 이에 대비해서 쌀의 고품질화 및 특수미 개발로 우리 쌀의 국내소비량 및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근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특수미가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배아미, 영양강화미, 발아현미, 무세미, 기능성 쌀 등을 들 수 있다. (중략)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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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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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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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한국 쇠고기 시장을 대상으로 도매 단계와 소매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유통업자들의 시장지배력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양한 유통 채널상에 존재하는 가격들을 보면 유통비용 외에 추가적인 가격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데 이러한 비용을 넘는 가격 차이가 시장지배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별 가격과 물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매 단계와 소매 단계에서 유통상인들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소매단계는 완전경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도매단계는 상대적으로 완전경쟁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생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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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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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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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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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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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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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알코올공업은 주류공업의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주정공업의 발전은 농업정책과 국민보건 차원에서 원료의 배정, 공동 주정판매 및 가격 고시제 등 제한적인 규제 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내년부터주정수입 및 시장이 완전 자율화됨으로서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있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질 향상과 더불어 생산원가 절감이 필수적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