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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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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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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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U시장통합에 의욕을 가진 미테랑 대통령은 경제기반의 강화, 금융.자본시장의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2년에는 14년 만에 약 57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농산물과 군수품 및 첨단 분야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비약적인 발전에 대응하여 농업도 큰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농업의 비중은 다른 선진 공업국에 비해 큰 편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업국인 동시에 농업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지금은 기계화 중심의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농업경영의 통합이 촉진되어 농가수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으로,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이 현저하다. 프랑스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의 종류는 대단히 풍부하다. 국토의 25%가 목초지인 프랑스는 소와 말 사육을 비롯한 축산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경 오리생산업체인 Orvia가 프랑스에 있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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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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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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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3년 이후 겨울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대한민국 오리산업이 공격을 받고 있는 사이, 보다 근본적인 AI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오리사육제한을 AI 방역정책의 핵심으로 밀며 6년째 정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리업계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오리업계에 조언을 하며 정부의 정책과 오리업계의 요구의 절충안을 마련, 오리업계에서는 일명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오리업계 종사자들은 그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정삼 과장이 생각하는 AI 방역정책과 오리업계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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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s.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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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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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3년 12월 26일 현재 5개 닭 농장과 7개 오리 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양계업가와 오리업계에 충격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였고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함에 딸 22일 현재 기준으로 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점검해 보았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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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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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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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축산농가들이 하반기에도 사료가격이 인상될 조짐이 있다며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사료가 28일부터 축종별 사료값을 18% 전후로 인상키로 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제 곡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이러한 고 곡물가 시대가 향후 10년은 유지될 것이라는 황당한 얘기가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다. 어쨌든 간에 고 곡물가 시대에 울상을 짓는 곳은 대한민국처럼 사료용 곡물을 전량 수입하다시피 하는 국가일 것이고, 환호성을 지르는 곳은 가격이 폭등한 곡물을 파는 국가일 것이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곡물 가격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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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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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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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안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안정고시일 당시의 실제 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답 또는 과수원이나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실제 토지현황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된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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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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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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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이하 가금이력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소, 돼지 등 대형 축종에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가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약 2년간 제도 준비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가금산물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가금이력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에 12자리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닭, 오리, 계란 등 가금산물의 사육, 도축, 포장, 유통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특히 산란계 업계에서는 가금이력제를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며 제도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하고 있다. 정보는 유통·판매 단계 준수사항인 이력번호 표시, 전산신고 등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오는 7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가금이력제 시행 의미와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짚어보자.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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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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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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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가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싼 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단 말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제발전(특히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진국 경제에 후진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화는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을 극명하게 나눠 놓음으로서 분쟁과 갈등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중.후진국이 감수해야 할 지도 모르는 부담이 상당하다.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대립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국 문화를 수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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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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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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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 당정간 협의를 거쳤으며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사실상 타결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이 대표는 인도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들 선진국과의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인도 측은 상품에 따라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 방안과 8년 내 관세 축소 방안, 8년 뒤 1-1.5% 관세인하 방안, 10년 내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과 합의했다.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AT는 오는 7일과 19일 각각 수석대표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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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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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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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precise nature and the central line of Kant's proof of the causal principle stated in the Second Analogy of the 2nd. edition of the Critique of Pure Reason. The study argues for the following thesis: 1. The proof of the Second Analogy concerns only the causal principle called the "every-event-some-cause" principle, and not the causal law(s) called the "same-cause-same-event" principle. 2. The goal of the proof is to establish the possibility of knowledge of an temporal order of successive states of an object. 3. The proof is broadly an single transcendental argument in two steps. The 1st. step is an analytic argument that infers from the given perceptions of an oder of successive states of an objects to the conclusion that the causal principle i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objectivity of dies perceived order. The 2nd. step is a synthetic argument that infers from the formal nature of ti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ausal principl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die possibility of objective alterations and of empirical knowledge of these alterations. 4. The poof involves not the 'non sequitur' assumed by P. F. Strawson, that is, Kant infers not directly from a feature of our perceptions to a conclusion regarding the causal relations of distinct states of affairs that supposedly correspond to these perceptions.

• 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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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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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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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is study, the characterization of minor livestock's excretions in terms of unit load generation and discharge was conducted by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urine, manure and wastewater from stall of fowl, duck, horse, deer, goat and sheep.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unit load generation of fowl estimated by discharged amount and concentration analysis increases in egg layers due to the difference of planting head numbers, feed stuffs and manure disposal. In case of deer unit load generation by herbivora were calculated to be higher than data from existing references because of the gap between weight per livestock and the generation amounts of manure and urine. In case of sheep unit load generation by urine were analyzed two times higher than by manure but unit load generation by manure were reported higher than by urine in references, so large differences between this and previous study resul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