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외주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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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적 개념 전략과 후험적 물리주의 (Phenomenal Concept Strategy and A posteriori Physicalism)

  • 김효은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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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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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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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차원적 의미론의 틀을 적용한 반물리주의 논증에 대한 대다수의 비판은 선험주의와 특히 대다수의 후험적 물리주의자들에게서 제시되었다. 이들은 과학적 동일성과 심-물 동일성의 유비에 근거하여 상상가능성에서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비판한다. 이 논문은 예외주의적 버전의 후험적 물리주의가 상상가능성의 직관을 유지하면서도 동일성 언명의 후험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데 성공적인지를 검토한다. 현상적 개념을 재인적 성향으로 분석하는 로어의 견해는 상상가능성-가능성 연결이 물리적 개념에만 적용될 뿐 현상적 개념에는 예외라는 '현상적 개념 전략(phenomenal concept strategy)'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스톨자, 차머스, 래프만의 반박들을 소개하고 이 반박들이 반례로서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현상적 개념 전략을 최대한 방어한다. 기존의 설명이 의미론의 틀을 가정하는 반면, 로어의 현상적 개념 전략은 심리학적 사실을 반영하며 이 점은 '현상적 개념'의 획득과 소유에 관한 본성을 잘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현상적 개념 전략을 사용하는 후험적 물리주의는 현상적 개념의 본성을 다각도로 반영하는 최선의 설명이다.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적 공간 : 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State Territoriality and Spaces of Exception in East Asia : Universalities and Particularities of East Asian Special Zones)

  • 박배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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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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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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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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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의 회색지대전략의 이론과 실제 (Gray Zone Strategy in Maritime Arena : Theories and Practices)

  • 정삼만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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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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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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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평화를 전쟁의 부재라고 정의할 때 현재 전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 세상은 비록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코 평화롭다곤 할 수 없을 것이다. 흑해의 크림반도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이나 암초들이 정규 군사작전 없이 사실상의 중국의 소유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전시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전략적 목표들이 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시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에 적 또는 상대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 즉, 전시와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소위 회색지대전략이라고 부르는 공세적 전역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이 달성되어 지고 있다. 소시지가 너무 커 한입에 다 먹을 수 없으면 잘게 썰어 하나씩 먹으면 결국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듯이 소규모의 절차적 행동을 단계적으로 실행, 대규모 전투를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거대하고 중대한 목표를 확보하는 게 회색지대전략의 한 특징이다. 이를 전략적 점진주의(strategic gradualism)라고 한다. 또한 단계적 행동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점진적 행동의 결과에 대해선 쉽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자의 입장에선 대부분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하고 만다는 게 이 전략의 또 다른 특성이다. 즉, 회색지대전략은 특성상 반드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회색지대에서의 도전자의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전략의 본질은 위계, 즉 상대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이라고도 한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작용되는 현실 세계에선 힘이 곧 정의이고 국익이 최고의 선이다. 국가이익은 오직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놓고서 정당화된다. 이에 회색지대전략에서도 결과에 대한 유용성만 거론되지 과정상 불법성이나 비도덕성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 이 전략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과정 자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응자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해상민병을 이용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 이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일본이 민간 극우파 등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평화는 거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전을 각오한 사전대비차원의 억지책이 마련되어야 상대의 회색지대전략을 단념시킬 수 있다. 그것도 신뢰성 있는 억지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전략이 있어야 대응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상대는 이럴 때 도발을 단념하게 된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은 대응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무계획은 늘 실패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 중심 웹 기반 교수-학습체제의 설계전략과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 and User-Centered Design Strategies of Instructional Systems used in Web Environments)

  • 김미량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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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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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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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교수-학습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웹 기반 교수-학습체제 설계 과정의 중심을 학습자에게로 옮겨 놓았고 웹 환경에서도 학습자에게 인간의 면대면 의사소통과 동질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설계적 관심은 최적정 상호작용성을 구현하기 위한 처방적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호작용 설계의 과정은 학습자와 체제간의 기계적, 물리적, 외현적인 교류는 물론 인지적, 정의적, 내면적 측면의 암묵적 교환을 포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웹 기반 교수-학습체제의 설계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및 학습자 특성과 더불어 웹 고유의 환경적 특성이 상호작용 설계에 통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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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권의 범위와 한계 (The Scope and Limits of Law Enforcement at Sea on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 김석균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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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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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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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강남 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 - 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공간선택성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Gangnam and the Formation of Gangnam-style Urbanism : On the Spatial Selectivity of the Anti-Communist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 지주형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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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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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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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한국의 압축도시화의 한 사례이자 표준으로서 서울의 강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 및 강남 스타일의 도시화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한국의 도시화 양상 및 서구의 도시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 한국의 삶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강남의 독특한 도시성(urbanism)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선망이 되는 물질적 풍경이자 생활양식으로서의 강남적 도시성의 특징을 서술한다. 강남적 도시성은 물질적 공간의 측면에서 중상층이 주거와 자산증식을 위해 소유하는 고급 고층 아파트 단지를 특징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정치적 보수성, 사적몰입과 공적 무관심, 학력, 외모, 패션 등에서의 경쟁, 유흥문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강남적 도시성의 원형은 한국 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 전략의 공간선택성 속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형성되었다. 즉 그것은 북한과 대치상황 및 서울로의 인구집중 속에서 강북개발과 영등포개발을 억제하고 강남개발과 아파트를 통해 인구를 급히 분산하고 수용해야 했던 반공주의 국가의 필요성, 서민과 도시빈민을 도시개발에서 공간적으로 배제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 그리고 예외공간과 가격왜곡을 통해 건설자본과 중산층에 특혜를 부여하고 강남의 아파트 건설과 불균등 발전을 촉진한 발전국가의 선별적 주택산업정책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공간 선택성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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