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일상생활 어디에서든지 컴퓨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원격지의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다자간 인터랙티브 협업 시스템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개발된 다자간 협업 환경 시스템에서는 자료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과 검색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공유 데이터는 늘어나는 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유통/쇼핑 분야에서 다양한 결제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소비자들이 계산대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트에 RFID 센서를 쇼핑카트 손잡이, 바구니 부분에 부착하여 바구니 부분의 RFID 센서는 비정상 루트 인식 상품을 확인하는 도난방지 시스템, 손잡이 부분의 RFID 태그는 정상 루트의 인식 상품을 확인하는 시스템과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로감을 줄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 카트를 통한 선결제는 소비자에게 더 빠르고 간편한 결제 경험을 제공하며 이로써, 고객 경험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장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또한, 종이 영수증의 사용량 감소를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0시를 기해 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25{\%}$ 인상했다. 당초 금년 중에는 석유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발표에 크게 놀란 모습들이었다. 물론 경유, 벙커C유 등 산업용 석유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은 국민경제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유가의 인상은 건설부문의 생산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거기에 따른 정책적 파급효과 역시 크다. 본 연구는 앞으로 예상되는 유가의 변동이 건설산업부문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cdot}$고찰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 사이의 운전 경험에 대한 정보가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동질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 사이의 운전 정보의 공유가 대체적으로 더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일 부지에 있는 발전소들의 운전 경험이 운전 성과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다양한 원자력 발전 기술의 도입이 발전소의 운전 성과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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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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