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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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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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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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로용량 증대를 위한 소요예산 추정문제는 관련주체인 이용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통행시간, 형평성, 환경비용을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3가지 평가지표에 대한 관련주체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는 대안 중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는 최적 도로용량 증대 대안을 선정하는 문제를 모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용량 증대를 위한 소요예산 추정문제는 Network Design Problem(NDP)로 다루어지며, 이용자와 공급자의 다른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Bi-level 최적화문제로 모형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확률모형(Stochastic model)을 적용하고, 평가지표별 신뢰도를 차별화하기 위해 Chance-constrained model(CCM)를 적용하였으며, 3가지 평가지표의 제약식을 만족하면서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만족하는 최적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렉시코그라픽(Lexicographic) 최적화문제로 접근하였다. 예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평가지표별 신뢰도 및 교통수요 변화율이 클수록 더욱 많은 소요예산이 요구되며, 평가지표별 신뢰도가 클수록 장래 교통수요의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선정되었다. 제안된 모델은 다양한 관련주체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최적 도로용량 증대 대안과 소요예산을 선정함과 동시에, 도로용량 증대량의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간 상쇄관계(Tradeoff)와 도로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예산 배분의 포트폴리오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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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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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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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예산이라는 변수에 영향이 크다.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불가로 프로젝트 추진 중에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여 사업의 중단 혹은 재검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소요제기단계 및 이를 획득하기 위한 선행연구단계에 제시된 시스템요구사항의 평가와 소요예산의 부정확성으로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시스템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사용자 요구사항과 구별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획득조직에서 시스템의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획득조직과 개발자 혹은 제작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시스템 요구사항 수준은 프로젝트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시스템요구사항에 대한 비용측면의 적정성 확인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비용요소가 복잡하고 각 요소별로 기준이 상이하여 비용추정이 쉽지 않고 추정된 비용의 오차율도 커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시스템요구사항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초기단계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부자료의 부족으로 비용추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구공학과 비용추정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스템요구사항 도출 후 비용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비교 후 최적안을 선정하는 아키텍처를 솔루션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수비용추정방법(Parametric Cost Estimating)를 토대로한 비용추정 전산도구인 SEER Cost-IQ를 소개하였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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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분과 : 경영분석.O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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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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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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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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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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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D 추정을 위한 표본조사시 최소표본율의 결정은 조사 전체 및 구축된 O/D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O/D 추정을 위한 교통조사시 정해진 기준 없이 단순히 전체 모집단에 대하여 정률로 표본율을 결정하거나,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약간씩 표본수를 가감하는 표본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적용시 신뢰성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최악의 경우에도 zero cell을 없애도록 고안된 교통조사지침의 표본수결정식을 이용하되, 이 방법의 문제점인 과도한 표본율을 줄이기 위하여 카테고리수를 조사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예산제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국 지역간 여객 O/D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O/D자료에서 zero cell을 제외하는 경우(1안), 대권역으로 적용하는 경우(2안) 인접죤으로 통행하는 경우(3안), 다음 인접죤까지 통행하는 경우(4안) 등 4개 안을 제안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각 대안들은 신뢰성과 표본율 측면에서 대체관계(trade-off)로 각각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조사기관은 조사의 신뢰성과 예산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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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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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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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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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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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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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포장의 공용성 평가와 생애주기분석을 통한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한 최적 타이밍의 결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일정한 금액의 예산으로 예산수준에 맞게 유지보수의 장소를 선정하는 근시안적인 예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관리자가 필요한 예산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 소요예산 예측시스템 및 경제성원리를 도입하여 최소 비용으로 도로의 공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포장평가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구간의 당해년도 필요유지예산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을 통해 최적 유지보수 기준의 제시 및 새로운 도로포장의 공법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 및 타당성 분석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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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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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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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고속도로의 교량은 2000년 이후 집중된 선형개량 및 신규 노선 증가 사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유지관리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스팔트 교면 교량의 콘크리트 바닥판 열화에 의한 보강 부분이다. 2011년 고속도로 관리교량은 약 7,800여개에 도달한 시점에서 현재 방법으로는 향후 어느 정도 바닥판 보강 예산이 필요한지 어느 시기에 증액을 하여야되는지 명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 방법인 와이불 분포에 의한 생존 수명 예측 기법을 적용하여 현재 고속도로 아스팔트 계열의 교면 교량의 평균 수명을 추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예상 보강 비용을 추정하였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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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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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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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통행자 패턴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통행자 패턴 중 통행시간은 통행자에게 제한된 자원에 해당한다. 통행자들은 이 제한된 자원을 자신의 활동에 적절히 투입하여 효용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 즉 통행에 대해서 지불 할 수 있는 혹은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고유의 통행시간예산을 가지고 통행한다. 본 연구는"2002년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수집된 통행자 특성 변수들을 토대로 상호관련성 및 특성분류가 가능한 CART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통행시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에 대한 그룹화 및 추출화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통행자 통행시간예산 추정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ART 분석 결과, 통행시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이, 주택규모, 주택종류, 고용형태, 직업, 세대주 관계 등으로 나타났고, 도출된 영향요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나이, 주택규모, 주택종류가 전반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서 상대적으로 통행의 빈도가 낮은 재택근무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의 경우 주부 무직 미취학아동과 농업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음(-)의 값을, 행정 사무 관리직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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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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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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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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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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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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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 단계별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확보 및 집행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 초기단계의 가용정보가 제한된 조건에서 사례기반을 적용하여 강박스거더교의 개략공사비 추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사비 예측모델을 기존 설계사례에 대해 적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략공사비 추정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오차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의 집행이나 수립에서 개략공사비 추정을 효율적으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