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
• 제8권4호
• /
• pp.67-74
• /
• 2008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방력을 충분히 보유하기 위하여 소방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산배정은 주민이 원하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만족에 기여할 것이다. 만약 소방예산이 소방수요, 소방력에 적합하지 않게 책정된다면, 소방관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위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 군에서는 소방장비의 부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예산이 소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예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이다. 본 연구 결과,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소방력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소방예산비율은 소방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공동시설세는 소방력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9권1D호
• /
• pp.63-72
• /
• 200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포장의 공용성 평가와 생애주기분석을 통한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한 최적 타이밍의 결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일정한 금액의 예산으로 예산수준에 맞게 유지보수의 장소를 선정하는 근시안적인 예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관리자가 필요한 예산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 소요예산 예측시스템 및 경제성원리를 도입하여 최소 비용으로 도로의 공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포장평가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구간의 당해년도 필요유지예산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을 통해 최적 유지보수 기준의 제시 및 새로운 도로포장의 공법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 및 타당성 분석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3권4호
• /
• pp.123-131
• /
• 2002

공공 시설물별 특성을 반영하기 힘든 Incremental Budgeting 모델에 근거한 유지관리예산의 산정 및 배정은 유지관리 요구와 투자예산간의 관련성을 더욱 격리시켜, 시설물의 조기 노후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Incremental Budgeting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모델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 근본적인 처방이라 보기 힘들다.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예산모델의 해결방안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50\%$ 이상이 80년대 이전에 축조되었으며, 최근 대형화$\cdot$현대화되는 추세인 국방시설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적합한 유지관리예산모델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현행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9호
• /
• pp.355-364
• /
• 2020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고 성과 중심적인 정책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성과지표가 사업부서별로 어떻게 계획되고 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농업 분야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사업과 목표 간 낮은 연계성,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와 목표치에 대한 근거 불명확, 성과지표의 낮은 도전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다수의 성과지표가 실적 중심의 산출지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성과지표와 인센티브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구축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0권1호
• /
• pp.107-131
• /
• 1988

본고(本稿)는 세수증대(稅收增大)가 충분치 않은 경우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발행(國債發行)은 본원통화(本源通貨)의 증대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물가를 즉시 상승시킬 수 있음을 정부(政府)의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豫算制約)이 나타내는 단순한 산수(算數)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본고(本稿)가 가정하는 상황(합리적(合理的) 기대(期待), 정확(正確)한 정보(情報) 등)에서는 정부의 예산제약(豫算制約)을 동태적(動態的)으로 계속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의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식(豫算制約式)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예산제약식(豫算制約式)에 의하면 미래잉여금(未來剩餘金)의 기대액(期待額)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국채발행(國債發行)은 즉각적으로 현재의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유발(誘發)하고, 미래잉여금(未來剩餘金)의 기대액(期待額)의 감소(減少)(미래재정적자를 포함) 또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전후(戰後) 미국(美國)과 주요공업국가(主要工業國家)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벡터자기회귀분석방법(自己回歸分析方法)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이들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을 가진 나라에서는 본고(本稿)의 이론(理論)과 부합(符合)되게 물가(物價)와 국채(國債) 그리고 잉여금(剩餘金)이 변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韓國)의 자본시장여건(資本市場興件)이 현재는 이들 국가와 다르지만 곧 근접해 갈 것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재정적자(財政赤字)를 국채발행(國債發行)에 의해서 조달해야 할 경우 물가(物價)에 대한 파급효과(波及效果)를 감안해서 세수(稅收)의 확대(擴大)가 뒤따르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 /
• pp.973-973
• /
• 2012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3권3호
• /
• pp.5-23
• /
• 2019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도서관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의 167개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예산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고, 공공도서관 해당지역의 거시 및 미시환경 데이터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 요인으로 대도시 여부, 교육정도, 청소년 인구 속성이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미시환경 요인으로 이용자수, 사서수, 장서수의 속성이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였다.

• ESCO지
• /
• 통권34호
• /
• pp.57-67
• /
• 2005

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 국방과기술
• /
• 12호통권130호
• /
• pp.54-61
• /
• 1989

2년전 많은 전문가들은 캐나다 방위백서에서 발표한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캐나다의 격감된 예산현실은 이 같은 추측을 사실로 만들었다. 예산삭감은 재무장관의 운용자금에 대한 입장때문인데, 그의 의견대로라면 정부수입의 3분의 1이 국가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캐나다 국방예산은 향후 5년간 27억4천만불이 삭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현 정부의 공표된 정책에 따라 팽창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43호
• /
• pp.58-61
• /
• 2010

서울시 강동구청은 버려지는 빗물과 하수를 모아 청소용수나 온수 난방에너지로 재활용해 재해 예방은 물론 환경도 살리고 예산 절감 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다. 강동구청은 강동어린이회관 옥상에 '빗물은행'을 설치하여 1톤당 1,280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는 11월에는 조경수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빗물관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또 지난해 9월 버려지는 하수를 이용한 하수열에너지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강동어린이 회관에 설치하여 온수와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절감 효과에 힘입어 강동구는 앞으로 강동아트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빗물집수시설을 설치, 빗물 관련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