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기록전문직들이 기록관리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전략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록전문직들의 예산 확보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예산 확보와 관련한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향 등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예산 확보 영향 요인으로 4개의 상위범주, 10개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상위범주 4개는 기록전문직의 직무환경, 모기관과 조직문화, 사업과 예산 특성, 제도와 사회 환경이다. 기록전문직의 예산 확보 전략으로는 총 3가지 상위범주, 13개 전략 코드를 도출하였다. 기록전문직은 '개인 중심의 역량 동원', '조직과 대내 환경중심의 관계 맺기', '대외 환경 중심의 트리거 찾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전문직이 기록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기록전문직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보전전략은 규모가 큰 지역을 설정하여야 하는 데 그 이유는 광역보전지역은 다양한 생물지리학적인 분포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다섯 개의 중요한 생태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다섯 개의 생태계는 산림생태계, 담수생태계, 연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도서생태계 그리고 비무장지대생태계이다. 각각의 생태계 보전전략에 대해 물리적인 측면과 생물지리적 측면에서 기술되었으며 생태계 보전방안은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시스템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1)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 연구와 교육 및 홍보의 기능을 강화하며, 3) 지역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4)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 5) 보전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제안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15년을 대비할 미래 전략기술 분야와 R&D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확보해야 하는 혁신주도기술 20개 분야의 78개가 선정, 발표됐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화학정공소재, 금속재료 등 15개 차차세대 전략기술 분야에는 향후 국가 R&D 예산의 70%가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와 시설물유지관리 기관에서는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대응적 유지보수 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합리적인 예산수립을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약을 위해 공공시설에 예방적 개념의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자산관리는 시설물의 최적화된 관리를 위한 경영전략으로 시설물 상태에 대한 공학적, 해석적 분석을 넘어 대상물을 자산으로 인식·평가하고 가치유지 및 향상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사용자의 최대만족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자산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본 논문에서는 자산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시스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항목 분류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국방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고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변모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의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국방과학기술수준을 기반으로 협력분야를 3가지 그룹으로 식별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협력 가능분야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도시잠에 접근하기 위한 국방 R&D협력의 추진방안으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슈퍼컴퓨팅인프라구축사업의 필요성은 슈퍼컴퓨터가 엄밀한 정확도를 요구하는 초미세 반도체 설계, 신물질 설계 및 항공우주 산업분야로부터 거대한 기상정보 예측 등 다양한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수 장비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세계 각국은 슈퍼컴퓨터를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의 전략요소로 인식하여, 슈퍼컴퓨팅, 네트워킹, 첨단 응용 및 가시화장비 등을 상호 연계한 국가(또는 지역별)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초부터 HPCC (고성능 컴퓨팅 및 통신) 프로그램에 매년 10억불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다.
5대 전략적 DB구축 분야의 디지털화 대상 정보는 약 3,000만건으로 이를 디지털화하는 데는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2010년까지 대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자화할 계획이나, 가응재원의 확보, 전자화 우선순의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2002년까지 3,700억원의 예산으로 5대분야 대상정보의 40%정도를 전자화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체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체육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문헌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체육부문 예산을 검토하였고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지방정부의 체육부문 예산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진흥기금 중 수익금 배분의 개선을 통한 체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각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지원과 체육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양적 지원을 벗어나 실제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체육부문별 지원 규모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 교통의 혼잡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로의 무제한적 건설은 정보의 예산절약, 필요한 도로용지 확보의 어려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의 혼잡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대량수송이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수요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서비스수준 제고 및 운영 관리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적 및 운영적 측면에서의 대중교통계획은 미래 대중교통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수립되며, 이러한 수요의 예측은 필수적으로 현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해 줄 수 있는 통행배정모형을 필요로 한다. 대중교통 통행배정은 규칙적인 배차시간과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고정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링크 상에서도 여러 개의 운행노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승용차 통행배정과는 독립적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교통예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EMME/2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요 통행배정 모형인 최적전략모형(Optimal Strategy Mode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최적전략모형은 수요 배정시, 최적전략에 속하는 경로들에 대해 단순히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수요를 배정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운행횟수는 많지만 환승이 많은 경로에 수요를 많이 배정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노선배정에 우선되는 최적경로 탐색시 환승노드에서의 환승에 대한 벌점을 그 노선의 운행회수에 줌으로써 환승이 많은 경로에 수요의 배정이 적게 되도록 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수요의 배정시 운행횟수가 아닌 목적지까지의 통행시간과 대시시간에 따른 확률적 배분을 통해 기존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국제적으로 국방예산은 감축하는 추세이나, 국방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미래전 양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첨단 무기의 독자 개발능력 개발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의존한 연구개발 추진으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중점, 안보 위협 변화에 따라 수립된 전략의 수정·보완 시 이를 능동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투자 효율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전략 및 중점분야가 핵심기술개발로 연계되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변화, 안보환경, 국방정책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