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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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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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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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등장한 이래 검토하지 않았던 국가철도망 계획을 추진한 것이 1998년도로 이를 통하여 새로운 철도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반복적인 국가철 도망 계획이 수립되어 국가기간교통망으로 그 역할을 대행하면서 철도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철도망 계획은 예산의 제약 속에서 선구별 그리고 연간 단위당 재원투입 양의 제약, 열차운행의 정합성 등으로 문제가 있으나 시설중심의 계획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1998년도에 국가철도망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수정 등에 새로운 방안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고려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시간적 변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각차이, 국가사회경제적 기반의 변화,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의 관점에서 그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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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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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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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웹기반 3D 가시화 모듈은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플랫폼 종류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웹브라우저에서 3D 가시화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Socket.io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으며 시각 및 기상상태, 해상 환경을 재현하였다. 또한 3D 가시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대상 선박과 항만의 3차원 모델 데이터를 로드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3차원 가시화 화면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장비 선택에 제약이 없어 시간, 인력, 공간, 예산에 유연한 시스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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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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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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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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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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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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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 여러 항만들에서 활용중인 항만인센티브제도는 경쟁항만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항만은 보다 정밀한 제도의 설계보다는 경쟁항만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이며 단편적인 모방대응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고객 화물 집단별예산도 이론적 검증 없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형계획모형으로 항만인센티브제도를 모형화하고, 광양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다. 광양항에 대한 분석결과 기존의 정성적인 방식의 인센티브제도 설계만으로는 이론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유형 마다 인센티브의 효과 유무 또는 과부족 여부도 확인되었다. 인센티브제도의 전체 예산중 마일리지 예산은 최소화하고 기존화물 집단예산에 61.77%, 그리고 신규(증가)화물 집단예산에 38.23%씩 배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정확한 모형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과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약조건 등이 대한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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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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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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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F-22기는 지난 4월 9일 출고되어 전세계의 시선을 받은바 있으며 5월 최초의 시험비행을 하였다. 미 공군은 2010년까지 438대의 F-22 전투기를 구매하여 F-15기를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국방예산의 제약때문에 국방현대화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F-22기도 350대 이하로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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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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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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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포장관리를 위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비용(LCC)이 최소가 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유지보수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포장관리시스템(PMS)을 개발하여 실제 포장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일정한 수준의 도로 서비스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매년 차이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Visual Basic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시스템의 응용성과 실효성의 검증을 위해 22개의 국도포장단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포장단면의 장기공용성 추정과 예산범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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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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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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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本) 연구(硏究)는 Tobin의 q-이론(理論)에 입각하여 투자(投資)를 결정하고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하(豫算制約下)에서의 외채지불능력(外債支拂能力)만을 감안한 적정소비결정(滴定消費決定)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본(資本)의 시장가치(市場價値), 자본(資本)의 한계생산력(限界生産力) 및 이자율간(利資率間)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에 목적(目的)이 있다. Balassa and Williamson(1987)은 우리나라의 자본수익률(資本收益率)이 해외차입금리(海外借入金利)보다 높으므로 투자(投資)를 확대시키는 한편, 지금과 같이 호전(好轉)된 해외여건(海外與件)이 상당기간 지속(持續)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신인도(信認度)가 높다는 점을 들어 소비(消費)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0억(億)~20억(億)달러의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본고(本稿)는 그들의 주장(主張)을 수용(受容)하는 소비(消費)와 투자(投資)의 동태적(動態的) 최적배분(最適配分)에 관한 단순모형(單純模型)을 구축하여 그들의 주장(主張)을 계량적(計量的)으로 보다 엄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1990년대 초에 순채권국(純債權國)이 되려는 6차계획(次計劃)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이 우리나라의 과거경험(過去經驗) 및 대내외여건전망(對內外與件展望)에 비추어 타당함을 보이려고 하였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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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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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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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deals with a centralized warehouse problem with multi-item and capacity constrain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cide the number and location of centralized warehouses and determineorder quantity (Q), reorder point (r) of each centralized warehouse to minimize holding, setup, penalty, and transportation costs. Each centralized warehouse uses continuous review inventory policy and its budget is limited. A SA (Simulated Annealing) approach is developed and its performance is tested by using some computational experiments.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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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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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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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하수관거시스템(sewer system)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거 내의 유출, 수질, 불명수 및 CSOs(Combine Sewer Overflows)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의 유역 하수관거시스템에서 모든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은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니터링 지점들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율적인 자료의 획득이 가능한 지점들로 선정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의 지점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선정된 모니터링 지점에서 획득된 자료에 대한 정량화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방법과 선형회귀식을 이용하여 상류 유출을 통한 하류 유출을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제시된 회귀식은 안정적으로 하류 유출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하류 유출의 사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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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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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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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약개발은 많은 투자비와 시간이 필요하면서도 성공률이 낮아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국내 제약 기업의 투자 역량과 인력이 부족하여 민간 R&D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바이오 분야 중 신약 분야에 가장 많은 정부 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특정 단계가 아닌 신약 개발 단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 사업 중 신약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신약개발 단계, 의약품 종류, 대상 질환을 기준으로 정부 R&D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신약 분야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의 투자 방향과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