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2차로 도로는 우리나라 전체 포장도로 연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양방향 2차로 도로의 효율성 및 교통류의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 척도로 지체시간의 백분율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체시간의 산정은 특정 도로 설계구간을 추원금지구간으로 설계할 것이지, 예산을 더 투자하여 선형을 개선함으로써 추원가능 구간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설계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속차량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추원금지구간에서 발생하는 지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식이 기존에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추월금지구간에서 발생하는 지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식이 기존에 개발된 거시적 수학적 모형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입력변수도 수집이 용이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형의 신뢰성을 현장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모혀으이 예측값이 근사적으로 츠덩한 실제 지체시간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모형의 예측값 범위가 넓어 실용적인 MOE로 사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략적인 평가기준으로 모형이 예측한 값의 평균값을 보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모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확률분포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제 상황을 표현하는데 있어 확률적 개념의 도입과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기초를 마련한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의 지체시간은 실제 소요시간과 자유운행시 즉 다른 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의 속도 및 운영시간과의 차이로 정의한 바, 실제 지체시간을 현장자료를 통해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사적인 지체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를 갖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상기후로 유발되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에 따른 자산 및 인구의 집중화로 인해 홍수피해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일환으로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 이는 경제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순위에 두고 시행하는 것이다.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법(이하 다차원법)은 2004년에 개발된 경제성 평가모형으로서, 예상피해액 산정 결과가 개선법에 비해 정확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다차원법에 적용되는 토지피복도는 동일한 구역에 있는 군집으로 나누어진 자료로 건물피해액 산정 시 도로면적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액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활용해 다차원법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는 폴리곤 객체 단위로 건물이 구현되는 공간분석 자료로 건물피해액 산정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안천 유역의 홍수위험지도를 사용하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와 토지피복도를 각각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토지피복도를 사용한 피해액 산정결과보다 개선된 공간분석 자료를 적용했을 때 더 정확한 예측피해액 산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법의 일반자산 피해항목 중 건물피해 산정방법만을 개선시켰는데, 향후 연구에서 농업지역, 산업지역, 공공시설물 피해 등의 산정방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사업의 사업초기단계에 산정되는 공사비 예산을 적절히 예측하는 것은 발주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건설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는 공공 건설사업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 건설사업의 사업초기단계에서 수행되는 공사비 예산의 예측방식은 정확성 및 신뢰성 관점에서 정교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프로젝트 사업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사비 예산 예측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공사비 예산 예측의 수준을 분석하고 추가 검증을 통해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개발된 인공신경망 모델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견적의 오차범위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 조건(변수)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공사비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공사업에서 사업초기단계의 개략공사비 예측은 발주자에게 향후 공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사업초기단계는 획득 가능한 정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공사비 예측이 어렵다. 현재 국내 발주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로공사 개략공사비 산정체계는 단순하게 단위길이 당 단가에 도로의 연장을 곱하는 선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공사비 예측에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진행에 따라 가용정보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략공사비 예측모델에는 이러한 가용정보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초기단계를 크게 기획단계와 설계 초기단계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가용정보 수준 및 공사비 예측의 목적을 고려한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사비 예측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총 143건의 공사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단계의 가용정보 수준에 적합한 공사비 영향변수를 도출하였다. 제안된 기획단계 및 설계초기 단계의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은 검증과정을 통하여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확도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가용정보 수준에 입각한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은 향후 예산 산정업무나 타당성 조사, 노선 대안 비교검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조사단계에서 발주자의 예산결정을 위하여 사업비에 대한 통계적 추정방법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파라미터기반 개략견적 방법은 설계진행 중의 설계자 의사결정과 이로 인한 공사비 산정 및 관리업무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실무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한편 실시설계안이 도출된 후 상세견적에 의해 산정된 공사비가 예산을 초과한 경우, 마감수준 등을 국부적으로 임의 조정하여 설계를 확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무소 건축물을 대상으로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단계에서 설계자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마감공사비를 용이하게 산정하고, 설계대안의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기반 마감공사비 산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건축물을 설계프로세스에 따라 부위별 분류체계에 의해 분할하고, 상세견적 된 기존 사무소 건물의 프로토타입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각 실별 부위선정을 통한 설계대안을 생성하고 그 공사비를 견적하게 한다. 제시된 프로토타입기반의 모델에 대하여 설계와 시공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체로서의 유효성과 실무설계에서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례검증을 실시하였다.
IT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권의 비대면 채널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왔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한 규모 산정에 대한 모델의 부재로 인하여 예산 수립의 신뢰성 저하, 그리고 이에 따른 저가 수주 경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규모 예측의 신뢰성 저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피해가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규모 산정 기법의 두 종류인 FP 기반 규모 산정과 전문가 유추 기반의 규모 산정을 토대로 규모 산정 기법을 개선하여 보다 간편하고, 실제 금융 비대면 채널 수행 규모에 근접한 규모 예측 기법을 구축하고 이의 효용성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 규모 산정 기법보다 실제 수행 규모와 상관관계 및 정확도가 증가된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위한 개선된 FP 기반 초기 규모예측 모델과 도구를 구축하였다.
방위사업 원가산정 업무를 민간 용역기관에 아웃소싱한지 4년이 경과되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다소 향상되었지만, 용역기관이 원가산정한 결과를 공무원이 다시 검토하는 등 시간과 비용만 더 든다는 부정적 시각도 일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 수행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여 중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해 중요도에 따른 리스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향후 원가산정 아웃소싱간 사전 리스크 관리를 함으로써 적정 원가산정으로 원활한 군수품 조달로 군 전투력 향상, 방산업체 적정 이윤 보장 및 국방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이수유량의 산정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보수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해왔다. 시공간적 하천유량의 변동에도 최대 용수수요를 만족할 수 있게끔 기준갈수량을 기준으로 이수유량을 산정하였다. 이는 공급의 안정성은 보장되나 연중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홍수기와 같이 물량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추가적인 유량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 공간적인 하천유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가용수량을 확보하며 물사용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선행 연구인 시 공간적 유량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설정방법에서는 홍수기/이수기, 관개기/비관개기를 고려하여 4개의 기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기/홍수기 구분을 제외하고 시기별 변화가 큰 농업용수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관개기/비관개기만을 고려하여 이수 유량의 산정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기간별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기준유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여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위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기간별 탄력적인 기준유량의 산정으로 수량확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금호강 유역에서는 약 56.6백만$m^3$/년, 내성천 유역에서는 약 43.4백만$m^3$/년의 유량을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가용유량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탄력적 이수유량 산정 방법을 통해 확보된 수량은 신규 수원 확보 사업의 추진 및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정책적인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될 수 있으며, 또한 용수공급 안정도를 유지하면서 하천수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어떤 아웃소싱에서건 성과 측정을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 기존의 ITO 서비스 측정 기준이 IT중심의 SLA이었다면, 본 논문에서 말하려는 ITO 서비스 측정 방법은 ITO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측면의 가치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BSC 개념을 ITO서비스에 도입하여 IT BSC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조직내 의사결정 레벨로 관리함으로써 ITO서비스 측정 지표값이 조직의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사업목표와 연계된 ITO서비스 측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IT예산 산정의 합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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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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