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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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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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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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Fibrodysplasia ossificans progressiva(FOP)는 연조직의 진행성 이소성 골경화를 특징으로 한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따르지만 대부분의 FOP 환자는 ACVR1 유전자의 새로운 돌연변이로 인해 나타난다. 아주 작은 외상조차도 연조직의 영구적인 골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과치료에 의해서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FOP 환자의 치과치료 시 전달마취, 과도한 근육의 스트레칭, 생검 등은 모두 금기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FOP의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다. FOP는 유병률이 매우 낮으며 초기에는 오진되는 경우가 많아 부적절한 처치로 인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기진단 및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본 증례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정형외과에서 특발성 FOP로 진단을 받고 하악 좌, 우측 유중절치의 만기잔존을 주소로 소아치과에 의뢰된 8세 1개월의 남아에서 증상의 악화없이 치과치료를 시행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FOP환자의 특징적 소견 및 치과치료 시 고려사항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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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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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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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무선 인터넷 및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LBS(location bas외 service)개념을 기반으로 한 mobile GIS 기술 개발은 대규모 산불 발생시 정확한 현장 파악과 신속한 상황보고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과 분석 평가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진화대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안전한 진화작업 유도 및 산불진화 환경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mobile GIS 기술 기반의 산불진화정보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네트워크 부하감소를 위하여 '.gci'라는 공간 데이터 압축기법을 개발하여 면, 선, 주기 데이터에 대하여 51~62%의 높은 압축률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산불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후속조치로 안전하고 과학적인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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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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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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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이다. 이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우리는 유효의 사회복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적인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인 것과 달리 유교 사상 안의 사회복지는 군주의 시혜이며 그 목적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화된 시혜이고, '여민동락'과 같은 철저한 민본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 유교의 사회복지는 공동체를 통한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유교의 사회복지 사상에서는 공동체의 생산 증진과 공동체적인 연대를 강화시키면 백성의 부양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서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예방을 더 중요시한다. 한편 유교에서 백성의 부양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양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공동체를 통한 간접 개입을 시회복지의 원칙으로 삼지만, 4궁(窮) 등과 같이 공동체 자체에서 부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일종의 잔여복지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잔여복지에 비하면 더 마지막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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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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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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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설생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중요도 대비 성과를 IPA를 통하여 중요도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제도들을 선별하였다.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 생산단계에서 조사, 적발, 처벌 등 집행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각종 조사 및 분쟁조정 기구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제의 강화, 처벌 및 제재 조치 강화 등의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간의 상생협력과 갈등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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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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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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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기름기록부의 정의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및 주요 해양국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법령을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기름기록부의 기록과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기름기록부의 각 항목별 기록사항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의 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오염 발생 후 단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름기록부가 아닌 사전조사를 통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국통제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여 통일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름기록부 제I부 (C) Code 11. 유성잔류물 및 (D) Code 저장구역 빌지의 선외배출과 관련한 단순 기록 불일치 사항도 고의성여부를 포함시켜 엄격함을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기름기록부 기록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역할을 강화하여 기름기록부의 기록사항의 중요성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기름기록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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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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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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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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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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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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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유화학공장에서 운전되고 있는 CDU plant heater, NCC plant heater, CO plant Heater, aromatic plant heater 등 15개 plant heater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heater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운전 표준, alarm 작동시 조치 및 setting 변경, 시운전 점검사항, interlock system 분석, interlock by-pass 운전현황, heater 주요 사고$\cdot$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interlock 방지 및 시설개선 대책으로 실시간 monitoring 설치, local 압력계 및 온도계추가설치, 초기 운전시 점검방법, interlock by-pass 관리, 오작동 계기 sensor maker 변경, 운전 mode 변경시 주요 현장확인사항, DCS alarm 관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heater interlock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자료가 거의 없어서 주로 석유화학업체 운전 절차서, 공정trouble 일지, 부서장 및 현장 운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라 interlock 방지 및 시설개선 대책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한다면 interlock으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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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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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8-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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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탕면류의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유탕 공정-CCP(Critical Control Point)에 대한 미생물학적(Biological hazards)과 화학적(Chemical hazards) 한계 기준 설정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경기도 이천 소재의 P사에서 실행하였다. 유탕공정은 각각의 시간과 온도 측정에 따라 미생물학적, 화학적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에 대해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Standard plate count와 식중독균은 유탕공정(Temperature : $145{\pm}10^{\circ}C$, Time : $75{\pm}30$ sec)에 의해 검출되지 않았다. 유탕공정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적 위해 기준의 산가는 법적 기준치인 0.6보다 낮은 0.2 이하였다. 증숙실과 유탕실의 공중낙하균을 측정한 결과 3 CFU/mL, 3 CFU/mL 검출되었다. 따라서 유탕공정의 CCP-BC는 일반세균과 식중독균, 산화생성물 생성을 예방, 제거하는데 좋은 대안책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HACCP을 위해 유탕공정에 대한 한계기준설정,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검증방법, 교육,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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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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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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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수는 매년 평균 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사고사망재해의 유형 중 작업발판 등의 가시설물에 기인한 떨어짐 재해가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요인 뿐만 아니라 조직적, 정책적, 외부 환경적 요인들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술, 관리, 교육, 비용에 걸친 구조적이고 결합된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외 안전발판 기준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첫째, 직접 영향요인, 조직적 영향요인, 정책 영향요인, 그리고 외부환경 영향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는 기술, 교육, 제도 차원으로 분류하여 해결책을 고안하였다. 둘째, 작업발판 설치와 관련하여 미국(OSHA 1926.452), 영국(The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No.735, BS5975), 일본(노동안전위생규칙), 독일(DIN 4420_4, DIN EN12810) 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내 안전 기준의 경우 재료 및 규격 등 안전조치사항에 있어서는 국외 안전 기준과 유사한 내용이 적용하고 있으나 작업발판의 설치 및 조립, 구조와 관련된 세부내용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작업발판 사고사망의 원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전관리자 및 연구자들이 추락사고 연구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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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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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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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매년 해양활동이 증가하며 해양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과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헌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계연보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통계제공항목 간 비교를 통해 두드러지는 항목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형 해양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고대응'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해양안전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과정에서 통계연보나 사고사례를 주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자료는 사후결과 요약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해양관련 연구와 정책의 한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자료 활용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선박사고 상황보고서 속성분석,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해양사고 정보 분류체계인 온톨로지(ontology)를 수정 보완하였다. 해당 항목은 '신고자, 신고수단, 구조세력, 대응 조치사항, 대응취약성, 적재물, 유류유출경위, 피해유형, 사고처리결과'이며, 이 항목들은 분류체계 표준용어를 활용해 향후 지속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톨로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품질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해양안전이 직면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품질이 확보된 충분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