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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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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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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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중년층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 치매태도 및 치매예방행위 차이분석을 위한 것이다. D시와 G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4세까지 중년층 21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가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치매정책인식 정도는 75.42±8.52, 치매지식은 8.71±1.90, 치매태도는 28.55±5.10, 치매예방행위는 27.04±3.35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정책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치매지식은 성별, 질환 수, 치매정보 원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치매태도는 성별, 나이, 학력, 가족 중 치매, 치매가족 동거, 직업상태, 조기검진, 치매정보 원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치매예방행위는 치매가족 동거, 조기검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매예방행위의 세부항목 순위는 '당신은 담배를 피우십니까?(역문항)'가 가장 높았고, '당신은 평상시 혈압이나 당뇨관리 등 질환관리를 하십니까?'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층의 치매정책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치매지식, 긍정적 치매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지활동, 사회활동, 올바른 식생활 습관, 건강관리 등을 형성 및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치매예방행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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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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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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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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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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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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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새정부의 출범으로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에이즈 감염인/환자들 또한 이전보다 나아진 에이즈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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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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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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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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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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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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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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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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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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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비재생무료교체-수리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보전모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예방보전모형에 대하여 기대순환길이, 총기대비용 그리고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각각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유도된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 보전주기와 예방보전횟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끝으로 고장시간이 와이블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최적의 주기적 예방보전정책을 결정하여 본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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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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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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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심리부검이란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양상을 파악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심리부검은 자살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나 다양한 실행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타당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장기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실시된 심리부검의 절차, 심리부검에 포함할 내용,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향후 심리부검을 실시할 때 고려할 점을 제언하였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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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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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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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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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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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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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수립된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기초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34개 세부과제를 평가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과제들 중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4개 학교안전 연구학교 교직원 614명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추진과 제별 실현 수준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하여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학교 교직원들의 학교안전 개선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가장 충실하게 시행된 정책과제는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학교급식 안전관리, 학생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 순이었다. 대다수의 설문참여자들은 해당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교안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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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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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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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입법부가 보건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cdots$ 그 첫째가 법률안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이고 둘째는 상임위원회 질의 및 대정부 질문을 통해, 셋째는 민원인의 청원을 소개하여 새로운 제도를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