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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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54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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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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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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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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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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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1세기에 들어와 국제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세계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에이즈 대응책도 자국민 위주의 정책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대두돼 왔다. 또한 이보다 한 걸은 더 나아가면 국가와 국가 간의 범세계적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며 요구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설립된 것이 바로 '외국인에이즈예방센터(Korea HIV/AIDS Prevention & Support Center)'이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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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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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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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기도는 올해 4월 기준 전국 사육 대비 2% 정도 규모인 12농가 15만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주로 안성 지역에 사육이 집중돼 있다. 경기도의 오리 정책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오리 바이러스간염 예방약품 지원, 방역선진형 농장 조성,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동절기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축사시설현대화, 사료구매 지원, 가금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을 점검해 보고 오리 방역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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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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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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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다음은 지난 3월 2일, 산업안전신문사와 한국건설업체연합회가 주최하고 우리 협회와 대한산업안전협회ㆍ건설안전실무협의회가 후원한 건설재해예방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제공된 노동부의 정책방향자료로서 이에 소개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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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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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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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실패 경우에 원인규명 및 정책개선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례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적환경에서는 성범죄의 낮은 신고,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개선 및 보완, 성범죄 피해자의 의식, 법률안의 개정과 대통령의지지 등이 나타났다. 옹호연합 간의 갈등은 찬성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재범방지, 착용대상의 범위확대를 반대에서는 제도의 일시적 효과와 법률안의 소급을 반대하였다. 문제해결전략으로 제도의 확장을 통한 찬성의 입장과 인력부족 및 관리 소홀의 문제를 삼는 반대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내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성범죄예방 목적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의 관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성범죄예방과 관련 연구들은 검증방법들이 매우 미흡하였지만, 이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책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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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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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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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회문화적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등의 증가로 고독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사회적 문제로 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도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비대면 정책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디지털 정보기술(AI, IOT)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고독사 관련 정책은 고독사 예방사업과 발굴 후 지원사업의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한다. 이들사업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등이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비대면 산업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변화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또 다른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비대면 스마트돌봄체계가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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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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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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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무료수리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최적의 주기적 예방보전정책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서 Wu와 Clements-Croome (2005) 그리고 Jung (2006b)이 제안한 확률적 보전효과를 갖는 두 종류의 예방보전모형을 가정하고자 한다. 이 때, 시스템이 가동되는 동안에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주어져 있을 때,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 횟수와 예방보전 주기를 결정한다. 끝으로 수치적 예를 통해서 제안된 예방보전정책을 자세히 설명한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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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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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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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비재생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최적의 주기적인 예방보전정책을 제안한다. 비재생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예방보전에 대하여 Wu와 Clements-Croome (2005)의 확률적 보전효과를 갖는 주기적인 예방보전모형을 가정한다. 시스템의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불하여 야 할 비용들이 주어져 있을 때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결정한다. 또한, 구해진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 주기와 횟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예방보전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치적 예를 살펴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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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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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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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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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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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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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사망률 1위이며, 지속적으로 자살자 수와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자살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자살예방의 주요 접근방법별 세부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설문은 2013년 8월 23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학계는 20명(사회복지사 4명, 정신보건학자 7명, 정신의학자 5명, 임상심리학자 4명), 정책결정자는 5명, 공급자는 5명이였다. 2013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메일로 사회복지분야와 임상심리분야에서 각각 5명씩 추가하여 총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세부 정책들의 중요도는 '자살시도자 관리,' '공공자살예방서비스 인프라 구축,' '유가족 지원사업,' '위험집단의 위기관리' 등의 정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