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actitioners play a very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EIA policies, and when implementing EIA environmental conflicts can be prevented and resolved by sharing information with stakeholders and coordinating opinions. For this reason, grasping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including practitioners about the overall system, such as EIA policies and implementation, can be helpful in setting improvement directions and policy directions for EIA. However, there is an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stakeholders about the EIA system and operation currently in effec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diagnoses operational and procedural problems for the EIA system, which is a decision-making tool and a precautionary technique that can minimize adverse effects through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analysis method, and improvement points and systems of the EIA system in the future. We tried to find a complement of an online survey of 37 questions,responses from 95 responses from stakeholders of EIA were summarized. Stakeholders were aware of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the evaluation form, and this was reflected. Period and cost of preparation of EIS (49%), the introduction of a new method (26%) and the items of collecting opinions and conflict management (41%), which showed high negative response rates (dissatisfied and very dissatisfied), are considered to be areas that we need to supplement further in the future. As society develops rapidly, the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accordingly, and policy improvement efforts are needed for items with high negative response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goal of impact studies (e.g., as mandated by NEPA in the USA) is to ensure that the full implications of development proposals (ecologic, economic, and social) are taken into account before decisions are made and projects are allowed to proceed. In other words, the aim is to ensure that impact assessment is integrated into planning and policy processes. Today. nearly 25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NEPA, it is appropriate to inquire regarding the extent of progress toward such integ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impact assessment in planning and policy processes with specific reference to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Great Plains region of the USA. The author gives special attention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associated with energy resource extraction and conversion projects and the role of impact assessment in project evaluation, in local and regional planning, and in state policy development.
Lee, Min Hoon;Cho, Byung Ho;Lim, Young Teak;Choi, Bong Moon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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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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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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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n this study we had chosen the example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so that examined about the process of the landscape impact assessment and the detail evaluation items. Especially the part of the leisure facilities and the landscape aspects among the evaluation items were reviewed whether followed the process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or not, whether the impact estimate, and depreciation scheme according to the present cond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ctual development projects perform reasonably or not. From the study, derived the improvement on the landscape impact evaluation using with 3D Simulation metho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valid landscape impact assessment and the reasonable alternative propos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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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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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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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동북아지역에서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개발과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계에 있어 환경적요소가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동 지역에서는 그간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비교를 통한 상호 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평가항목과 운영 측면에서의 양국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에 월경성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환경영향평가항목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위락 경관, 교통 등8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다소 항목수가 많고 내용적으로는 체계와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하수, 지표수, 생태계 등3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항목 수는 적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상 측면에서 한국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도로사면 훼손, 경관, 수질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국의 골프장 조성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주요영향 요소선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a program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fe by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and maximizing the positive effects on the cultural environment when a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mplement policies or plans. It was introduced in 2013 by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Now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promoting a pilot project for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to reduce trial and error and settle it as a successful system.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studies,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various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oder to successfully seated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s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evaluations regarding objects, index, process, scale of objects, and evaluation agency. For the system to run smoothly in the future, additional researches are needed on the scale of evaluation objects, setting up detailed evaluation index, the composition of evaluation committee and its oper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cultural impact evaluators.
Korea has enac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law on the R&D Programs since 2006. This study categorizes program size, program history, sustainability, self-evaluation result as antecedent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ecedents and Meta-evaluation result, the change rate of appropriations. The result shows that program size, program history, self-evaluation result have significant effect to the Meta-evaluation result. And Meta-evaluation result has significant effect to the change rate of appropriations. This study has implication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hows significant effect to the approp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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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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