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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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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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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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소 건설의향 조사 수행이 지식경제부 주관하에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의향조사 결과에 대한 계통영향 평가를 의뢰받아 수행하였다. 계통측면에서의 송전요금제도를 적용하여 계통보강비용 배분의 형평성 및 송전요금의 시장신호 기능 반영으로 경제적인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도모하기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력에서 수행한 발전소 건설의향 계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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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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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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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fir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in Korea was carried out for Electric Power resource development. This study includes of the method and procedure of pre-Environmental investigation and EIA for Electric Power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we make some conclusions for the improvemental and effective method of impact prediction, th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arth(ESSD) and th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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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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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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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the only preventive system to manage development projects destroying the nature and ecosystem systematically, has been accomplished since the late 1970. EIA connotes intrinsic limits predicting uncertain future with the aid of present data. Furthermore, EIA has been used as not decision-making tools but regulatory means. Therefore, EIA has been criticized severely. In order to present direction of development of EIA, we analyzed problems of management of EIA, and concluded measures as follows are needed. 1. Control of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2. Development of evaluating methods and publication 3. Fostering of institute for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EIA 4. Construction of harmony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5. Upgrade of state of proxy executing EIA.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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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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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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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has grown up as an adult today in Korea(ROK). It seems that we have only focused on the specific and technical aspects of the assessment without looking at the whole concept during the past 20 years. Thus we have accomplished quantitative growth but not qualitative development at all. This is the right time we should reconstruct the concept and move into the step for qualitative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e corpulence of the EIA system would be enlarg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ly designed method into the EIA methodology and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in order to accomplish and manage more effective EIA system. To the conclusion, it is highly necessary to formulate a wholly new system which can be useful to improve the existing various systems and to follow the fundamental concept of EIA.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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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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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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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혁신도구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균형성과표(BSC) 운용의 성공요인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BSC의 추진 관리 단계인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순환주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성과에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SC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BSC 운영 단계별 하위변수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은 성과관리를 조직 내에 촉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거나 보상체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전략적 사고의식을 가져야 한다.

• 환경위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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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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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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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institution of EIA(Environmenta1 Impact Assessment) in Korea. For this study, institution of EIA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copies of EIS prepared in Korea were analyzed. As a result, improvements of EIA should require introducing EIA in projects and planning level, build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estimating appropriate costs of EIS preparation.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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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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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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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야생동 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신규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등 2012년 7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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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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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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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환경 정도관리제도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행부터 2020년까지 측정·분석기관이 정도관리제도에 참여한 누적 건수는 총 266건, 해양수산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한 건수는 182건, 현재까지 유효한 인증서는 42건이다. 정도관리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물질은 3개 분야에서 32항목이 개발되었으며,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심층수조사 및 어장환경조사 사업 등에서 주로 분석하는 영양염, 화학적산소요구량, 미량금속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분석하는 해수의 수온, 염분 및 해저퇴적물의 PCBs, PAHs 등은 정도관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 항목들에 대한 정도관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 평가는 ISO/IEC 17025에 의해 평가 받은 실험실(162건)을 대상으로 품질시스템 평가 및 미흡사항을 분석하였다. 경영 및 기술요건에서는 직원들의 업무분장 미흡이 약 4.2%, 직원 교육 미흡이 약 8.7%로 취약하게 나타났다. 시험분야별로는 표준물질관리 미흡이 약 6.3%, 초자기구 세척 상태 등이 약 5.4%로 지적되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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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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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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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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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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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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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