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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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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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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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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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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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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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를 대상으로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 변수로 하여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정책과 교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대부분 대학생 및 청장년층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나 제도적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는 복지부문에 치우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은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치밀한 준비없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가 기회형 창업 추진에 필요한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387부를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의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서적, 물질적 지지만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만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과업도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 만이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업도전감 모두가 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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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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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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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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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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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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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를 개인심리적요인, 사회적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17년 보건복지부 연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현황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969명이다. 분석방법은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심리적 요인에서는 우울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자신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미등록장애 집단일수록, 폭력 및 차별 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2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정신장애인의 자살예방에 관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개입 프로그램을 강구하는데 있어 개인심리적요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요소를 같이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예방 정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폭력과 차별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권익옹호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신장애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제도 안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되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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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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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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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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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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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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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저감을 위해 근로자간의 안전분위기 조성 및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현장의 안전분위기 수준이 높아지면, 안전사고 발생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안전분위기 수준은 경영, 현장과 기업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회사차원에서는 한정된 경영자원으로 인하여 모든 영역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안전분위기를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립된 전략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안전분위기 평가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경영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전분위기 수준은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므로 정량적으로 단순히 평가될 수 없으며, 안전전문가와 같은 숙련된 평가자가 아니면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AHP 기법을 이용한 안전분위기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이다. 본 연구를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과 분석을 진행하고, 안전분위기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안전분위기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 현장의 고수준(high quality) 안전분위기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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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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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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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 사업장 주변에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선정하여 대기확산 프로그램으로 농도를 예측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물질의 선정은 반감기, 독성, 이용 가능한 측정소 자료의 유무를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대상물질에서 배출되는 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유동인구가 있는 4개 지역을 선정하여 건강위해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AERMOD를 구동하기 위하여 지형 및 기상 처리를 실시 후 예측 농도를 구하였다. 위해성 평가 결과 어린이에서만 디클로로메탄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클로로포름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론: 현재 국내 건강위해성평가는 "환경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위해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향후 화학물질배출계획서 대상물질이 2030년에는 415종으로 확대되어 사업장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위해성 평가에서 위해성지수를 초과하는 경우 대기확산 모델링을 통해 배경농도와 예측농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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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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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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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국내외의 지지를 받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안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판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이해와 해석, 베버리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된 정책 혹은 최근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이는 베버리지가 받아야 할 비판이상의 부당한 평가 역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했을 때에 적합했던 원칙과 가정을 비판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며,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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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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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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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철도는 문전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역까지 접근성과 다른 철도노선과의 환승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정책의 실행대안은 속도향상과 철도간 직결운행, 인터모달리즘 등이 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정책은 속도향상, 건설기간 단축, 토지보상비 최소화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대심도 지하공간 이용이 제안되어 있다. 하지만 대심도 지하공간에 건설되는 철도는 접근 및 환승저항,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이 부정적 효용으로 작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심도 철도의 접근과 환승저항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접근저항은 차내시간의 5배로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환승저항 그리고 심리적 부담에 따른 불효용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대심도 철도건설정책은 역까지 접근교통수단과 일체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도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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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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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9-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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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은 비용절감이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기업 외부에서 필요한 자원, 기술력 및 해결방안 등을 찾는 경영기법으로, 단순용역업무에서부터 기업의 핵심기능인 IT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IT 아웃소싱은 일상적인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네트워크 운영 및 어플리케이션의 유지/개선 등을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겨 점진적인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고, 내부자원은 핵심역량에 집중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경영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통신서비스업체의 IT분야를 아웃소싱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IT 아웃소싱의 추진 시 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 추진배경등을 알아보고, 아웃소싱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서비스 성과측정 모델에 대해 연구하였다. '90 년대 후반 통신시장개방, 본격적인 경쟁체제 돌입등 핵심역량강화 차원에서 시작된 아웃소싱은 통신업체 국내최초의 사례로 처음부터 예상치못했던 어려움과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또한, 선진외국사례의 아웃소싱 계약사례 및 서비스수준을 평가하기위한 서비스 수준 약정서등 국내 통신업체 환경에 맞게 잘 짤여지도록 수많은 검토와 사례 연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아웃소싱이후 예상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 아웃소싱 인력들의 의욕수준을 높이기위한 직무 재교육, Incentive 제도 도입,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프로세스 재정립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통신업체 IT 아웃소싱의 성공요인은 계약적 구조적 측면에 해당하는 적정한 서비스의 평가와 이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방안에 대한 것이고 양 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가 위해서는 수직적관계가 아니라 제휴관계로서의 Relationship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 모두를 고려 해야만 성공적인 아웃소싱 추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며, 아울러 향후에도 아직 미흡한 분야인 IT 아웃소싱에서 적정수준의 대가지급 방안 및 바람직한 Relationship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 봄으로써 IT분야의 Outsourcing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