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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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이용한 해운대구 토지가치 분석 (Land Value Analysis Using GIS in Haeundae Gu of Busan)

  • 최철웅;손정우;이창헌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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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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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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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늘날 도시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의해 한정된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양한 지가 가치평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공시지가 제도가 생겨났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2004~2008년의 공시지가를 지번도와 공간 join 시켜 지가의 공간적 분포를 알아보고, 5년간의 지가 변화율을 구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GIS 기법을 통해 공시지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지하철과의 거리, 토지용도, 지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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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NDEX를 활용한 국내 주요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평가 (Evaluation of Eco-friendliness for Major Development Projects by EA-INDEX in South Korea)

  • 박지현;최현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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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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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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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반 자료의 구축, 특히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포 현황과 개발 특성,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 추이, 다양한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는 현재로선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지표로 구성하고, 이를 통합하여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대변할 수 있는 EA-INDEX를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EA-INDEX가 산정되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개발사업별 EA-INDEX를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요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EA-INDEX를 산정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생활환경 부문의 친환경성 증가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사업별 친환경성의 경우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은 생활환경 보호 부문이 사업의 친환경성에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도로 건설과 매립시설,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 부문이 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한 주요 요소로 파악되었다. 지자체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분석 결과 울산, 전남, 광주에서 추진·시행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이 다른 지역 대비 높았으며, 대전, 경남, 대구에서 추진·협의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전에서 계획된 개발사업은 생활환경 보호 부문의 친환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남과 대구는 자연환경 보전 부문의 친환경성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전반에 걸쳐 비교적 장기간에 이루어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연도별,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Environmental Policy Suggestions for Increasing Efficiency of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Systems including Soil Contamination Fact-Finding Investigation Sites and Special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facility Sites)

  • 박용하;박상열;양재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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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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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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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 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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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GIS BPR 모형연구 (A Study on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Model of GIS in Local Governments)

  • 함영한;고광철;김도훈;김은형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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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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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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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 함으로써 급속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혁신 기법, 조직 재설계의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평가위원회의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 BPR에 따른 조직과 제도개선 성과를 포함하여 제도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둥 조직과 제도혁신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는 등 BPR은 공공부문으로 점차 확대 될 추세이다. 본 연구는 조직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GIS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BPR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자체 GIS BPR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GIS 시스템 도입 이후의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업무 변화의 양상, 잠재적 업무 효과를 BPR의 기법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조직 재설계의 수단으로 GIS BPR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GIS 발달 단계에 따른 효과 창출의 패러다임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GIS 업무의 변화를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직 모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조직, 진화조직, 전체조직의 GIS 발달 단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GIS 조직 모형을 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지방자치단체 GIS 조직이 현재의 단위조직 수준에서 진화조직의 단계를 걸쳐 전체조직으로 향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단계에서 GIS의 도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충실히 수행해 할 것이 무엇인지를 BPR을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이 다루는 업무영역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GIS 기본계획에 있어 조직 측면의 장기적 비전의 제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성숙된 GIS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beta}$-glucan은 고용량일 때 직접적으로 또는 $IFN-{\gamma}$ 존재시에는 저용량에서도 복강 큰 포식세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탐식효율도 높임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crude ${\beta}$-glucan의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a steady state of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simplified model,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could be confirmed by the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ditions.뢰, 결속 등 다차원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론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간의 개념적 분류, 차이의 검증, 영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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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LCA) 온실가스 평가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산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REC) weight considering the life cycle assessment(LCA) of greenhouse gas emission)

  • 백훈;김태성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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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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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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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RPS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지만, 온실가스 저감효과 증대를 위해 환경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신재생 에너지원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결정 요소의 하나인 온실가스 저감효과 항목 값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번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과정 평가를 고려하였다. 전과정 평가는 연료 생산, 수송부터 발전소 건설, 운영, 폐지까지의 전과정에서 발생 되는 온실가스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존 정성적 방법에서 정량적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평가한다. 그 결과, 평가 점수는 바뀌는데, 점수를 등급화하는 구간이 커서 REC 가중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우물 이용 시나리오를 적용한 안전평가 연구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Well Scenario of the LILW Disposal Facility in Korea)

  • 정미선;정재열;박진백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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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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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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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월성환경관리센터를 이용하여 처분된다.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연현상에 의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인간침입에 의한 시나리오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인간침입 시나리오는 제도적관리기간 이후 처분시설의 존재를 모르는 인간에 의해 시추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시나리오로서, 우물이용 시나리오는 처분부지 내 우물의 시추확률이 수십 년 생애기간에 시나리오에 의한 피폭을 한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 인간침입 사건범주로 구분하였으며,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물의 위치 및 처분시설로부터 누출된 오염물질의 우물 유입비율을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통하여 계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 방법론을 핵종이동 모델링에 적용하여 처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평가된 시나리오는 성능목표치를 만족하고 있음을 보였다.

하천종합관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Development of River Synthesis Management Index)

  • 최시중;이동률;백승협;홍승진;강성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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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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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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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천을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하천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하천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천을 평가하기 위해 제방축조율, 수질 등 다양한 하천지표 및 평가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등 하천의 다양한 기능 중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진단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생태하천조성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그 성과와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하천 기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하천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의 기능인 이수, 치수, 하천환경 및 친수 요소간의 조화와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건전한 하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수자원 정책 결정 시 정책결정자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한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한 지표를 통해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지표화함으로써 정책결정자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최적의 대안 도출이 가능해진다(건설교통부, 2006).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을 다양한 목적과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하천의 다양한 정보의 연계,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천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수의 대리변수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대리변수들 중 하천의 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잠재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잠재지표를 이용하여 하천의 각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하천종합관리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국가하천에 적용함으로써 하천 특성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B&A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성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하천관련 사업의 전, 후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하천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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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터의 평가수용성이 스타트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향원;하규수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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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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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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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9년 3월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하였다. 신산업 고기술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기술인재 고기술창업 특히 대학 및 연구소등의 우수 인재가 기술혁신형 창업을 하고, 이에 투자 멘토링 기술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9월 국내 벤처기업 수는 3만6759개이고, 액셀러레이터 투자도 벤처투자로 인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엑설러레이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 벤처 투자액은 올해 4조원을 돌파할 거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창업의 마중물 역을 하는 액셀러레이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대학부터 지자체, 기업, 기존 투자사들까지 뛰어들면서 관련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200곳이 설립됐다.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붐에 더해 진입문턱이 대폭 낮아지자 초기 기업에서 기회를 엿보는 곳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4곳에 불과했던 액셀러레이터는 2년이 지나지 않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우버와 같은 회사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며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정부 역시 제2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며 다방면의 벤처 육성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은 학술적이 연구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가 인식하는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 정도와 그들의 성과 간의 관계에서 엑셀러레이터 조직에 대한 신뢰의 역할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제기된 연구 필요성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수용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조직신뢰 그리고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 구성과 조직측면에서 전략적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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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IT 기술창업의지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Factors on College Students' IT Technology Startups will)

  • 전향순;심상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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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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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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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창업 휴학제와 창업 강좌 등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가 확산대면서 대학생 기술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기술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실업율과 평생취업이 힘든 사회적 환경 속에서 IT전공 대학생들이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영향요인들을 알아보고, 창업영향요인과 기술창업의지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IT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기술능력과 창업가특성 및 창업동기, 외부창업환경 등의 평가 항목을 추출하여 IT 기술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IT전공 대학생들은 취업의 대안으로 기술창업에 관심이 높았고, 기술능력과 창업가 특성 및 창업동기가 독립심과 취업의 대안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학생 기술 창업에서 창업교육은 외부창업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설사업 건설성과 영향요인 가중치 개발 (Weights for Construction Performance Impact Factor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박용우;박희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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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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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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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공건설사업은 사람들의 복지 후생 향상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공공자원을 사용하여 시행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건설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를 실시하여 영향요인 별 영향정도를 가중치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영향요인을 건설관련 제도, 프로젝트 관리노력, 프로젝트 환경을 구분하고 세부 영향요인 16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적정 예산확보, 합리적 사업시행 절차, 사전 기획 등의 순으로 가중치가 결정되었다. 이는 시공 이전단계의 업무에 해당되는 요인들로 시공이전단계의 관리업무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자재조달, 작업난이도, 현장 조건 등 시공과 관련된 요인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영향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