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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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효과가 합병전략에 미치는 영향

  • 권휘일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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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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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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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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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운영보조서비스 비용산정 및 분담방안 (An Approach to the Calculation and Allocation of Ancillary Service Cost)

  • 이정호;오태규;강동주;옥기열;전재룡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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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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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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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실시간 수급균형 및 안전도 유지를 책임지는 계통운영자가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한 보조서비스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보조서비스 제도 수립에 근간이 되는 보조서비스의 가치산정 및 적정보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보조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른 시장참여자의 정산영향 평가 및 분석을 위한 비용분담, 수익배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보조서비스 비용요소를 발굴하여 비용산정에 반영하고 비용분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력계통운영에 필수적인 보조서비스 공급에 대한 유인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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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이한준;권영인;조준행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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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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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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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evaluate the actual performance of the Transportation Impact Assesment System of Korea, second, to find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system, and third, to seek for the best improvement of the system. Total 70 assessment reports performed in 1988 and judgements of the municipal councils of the reports were inspected. And the legal system of all levels were review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are some needs to expand the number of cities subject to the assessment system. And the several regulations about the qualification of the agents assessing transportation impact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municipal councils, and the timing of assessing the impacts are turned out improper. A proper alternative of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are recommended. And the establishment of central council for judging assessments of hudge facilities, adoption of joint assessment of facilities bellow the standard, post occupancy assess ent, and transportation fee system were also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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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BD기반 피난안전설계를 위한 피난용량 산정에 관한 연구(IV) (A Investigation study on the evaluation of evacuation capacity for egress safety design in Korea(IV))

  • 서동구;김동은;황현배;황은경;권영진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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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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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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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건축물은 초고층화 대형화 지하심층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성능적인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성능설계, 화재영향평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방재관련 특별법 등 많은 제도가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능적인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행동 중 수직적인 피난속도식을 제안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의 계단을 선정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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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 신현덕
    • 한국표면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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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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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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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Section 102(2) (c)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of the United States requires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major federal actions that could significantly a-ffect environmental quality. The review is known as the NEPA assessment process, and the resulting document is called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S). Article 5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Law of ROK also introduced this system to a cereain ext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refore, to review the general impa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newly proposed actions on air quality, water resources, and land use as well as specific impacts from the disposal of radiation wastes, operation of petroleum and ru-bber industries, construction of highways and dams, location of power plants and industrial co-mplexes, etc.,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is system.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system are also briefly studied and reached to a conclusion that this important system should be understood in such a way as to link and uti-lize all conceivable disciplines and human knowledge in order to protect our environment by all means for ourselves and our coming generation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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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시설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A Legislative Consideration for the Maintenance System of Water Resource)

  • 이규민;김진수;전경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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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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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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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고 하천의 경사가 급한 우리나라의 기상 및 지형학적 조건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함께 물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변화에 따라 댐, 보, 제방, 홍수조절지 등과 같은 수자원시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국가 주요 시설물 가운데 수자원시설의 고령화율이 타시설물에 비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물의 성능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둘째, 국가 주요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셋째, 시설물의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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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양계 연구 동향 - 사육밀도와 성장률이 육계 복지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변승준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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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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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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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육계는 '살코기를 위해 기르는 닭'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육계 농장의 동물복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제도는 닭의 사육밀도, 먹이와 물 공급 시설, 휴식 공간 등의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해외에서는 닭의 품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빨리 자라는 육계는 다리에 힘이 약하거나 발바닥 피부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육계 동물복지를 위해 천천히 자라는 품종을 기르자는 의견도 있지만 천천히 자라는 품종은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외국의 한 연구팀이 기존의 빨리 자라는 육계 품종을 이용해 사료 급여량과 사육밀도를 조절하여 천천히 자라게 한 뒤, 닭의 복지와 행동을 살펴보았다. 사료를 적게 주고 사육밀도를 낮추면 닭이 천천히 자랐고, 깃털 상태, 활동성, 발바닥의 건강상태는 좋아졌지만, 사료 효율은 낮아지고 원하는 무게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연구를 통해 닭의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률과 사육밀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육계 농장은 생산성과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앞으로 더 나은 육계 농장이 되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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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원의 고용유형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 활동에 대한 인식과 조직 몰입도 (The Organization Commitment and Percep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by Employment Types of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 이옥;조민주;장혜자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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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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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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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경기 성남 용인 지역 학교 영양사 60명, 조리원 24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소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의 수행수준에 대한 인식도와 조직 몰입도를 살펴보고, 생산성을 분석하여 이들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이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입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고, 60.3%가 40대, 89.3%가 기혼자이며, 42.0%가 1년~3년의 근무 경력을 지녔고 정규직이 53.6%, 비정규직이 47.3%였다. 인적 관리 활동은 '인력 확보', '직원 교육', '경력 개발', '보상관리', '근로 조건', '근로 환경', '이직 관리', '수행력 평가' 8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들 영역 중에서 학교급식소는 '직원 교육'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상 관리, 근로 조건 영역의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업무성과에 따른 보상, 보상제도, 복리 후생 제도에 선택권 부여, 다양한 직원혜택에 관한 개발이 필요하였다. 고용유형별로는 정규직(2.75)이 비정규직(2.55)보다 근로 환경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인적 관리 활동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P<0.001). 특히 인력 확보 관리, 채용의 공정성,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수행력 기준의 적합성, 수행력 평가의 공정성면에서 비정규직원이 낮게 평가하였다. 직영 학교급식소의 생산성은 작업시간당 급식수는 13.7명, 1식당 작업소요시간 4.5분, 한 끼 식사당 인건비는 500원, 정규직원 1인당 1일 급식수는 109.6명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 관리, 조직몰입도, 생산성의 관계 분석에서는 인적 관리 활동 중에서 수행력 평가 영역만 조직 몰입도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쳤고(${\beta}$=0.292, P<0.05), 직영학교급식소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급식생산성(작업시간당 급식소)은 양의 상관관계(r=0.432, P<0.001)를, 직원의 조직 몰입도와 생산성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6, P<0.01). 이상의 결과에서 학교급식 관리자는 급식생산성은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입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조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 목적에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의 계획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 수행력 평가는 직무 몰입도 향상에 주요 영향인자임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학교급식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규직원뿐 아니라 비정규직원의 니즈를 반영한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직무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보상 관리 활동의 적극적 전개가 요구되었는데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 "개인 또는 팀별 보상제도"와 근로 조건 "경쟁력 있는 급여", "승진기회의 공정성"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평가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겠다. 특히 비정규직원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상 체계를 유연하게 구사한다면 조직 몰입도와 더불어 생산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 사료된다.

GIS를 이용한 해운대구 토지가치 분석 (Land Value Analysis Using GIS in Haeundae Gu of Busan)

  • 최철웅;손정우;이창헌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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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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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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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늘날 도시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의해 한정된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양한 지가 가치평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공시지가 제도가 생겨났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2004~2008년의 공시지가를 지번도와 공간 join 시켜 지가의 공간적 분포를 알아보고, 5년간의 지가 변화율을 구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GIS 기법을 통해 공시지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지하철과의 거리, 토지용도, 지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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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NDEX를 활용한 국내 주요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평가 (Evaluation of Eco-friendliness for Major Development Projects by EA-INDEX in South Korea)

  • 박지현;최현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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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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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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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반 자료의 구축, 특히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포 현황과 개발 특성,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 추이, 다양한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는 현재로선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지표로 구성하고, 이를 통합하여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대변할 수 있는 EA-INDEX를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EA-INDEX가 산정되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개발사업별 EA-INDEX를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요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EA-INDEX를 산정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생활환경 부문의 친환경성 증가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사업별 친환경성의 경우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은 생활환경 보호 부문이 사업의 친환경성에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도로 건설과 매립시설,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 부문이 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한 주요 요소로 파악되었다. 지자체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분석 결과 울산, 전남, 광주에서 추진·시행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이 다른 지역 대비 높았으며, 대전, 경남, 대구에서 추진·협의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전에서 계획된 개발사업은 생활환경 보호 부문의 친환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남과 대구는 자연환경 보전 부문의 친환경성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전반에 걸쳐 비교적 장기간에 이루어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연도별,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