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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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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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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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하천 및 호소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중 약 30% 이상이 농업(경종 축산)활동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이며 특히, 축산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관련 분야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현실적인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의 개선안 수립 적용을 위해서는 축산비점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량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모니터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실측자료에 근거한 부하량 평가가 어렵고, 토지이용, 강우강도, 경사도 등에 따른 비점오염물질과 수계 유입되는 유달부하량 정량화에 대한 연구사례는 적은편이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오염 배출량 자료와 저감방법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축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강우시와 비강우시 오염물질들의 유출 특성 및 배출농도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한 특성파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산밀집지역인 정읍시 덕천면의 덕천천 유역일대를 대상으로 하여 강우시는 년 5회 비강우시는 년10회 모니터링을 통해 기초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총 8개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비강우시의 수질농도 평균값을 살펴보면, BOD, T-N, T-P 의 경우 모두 상류지점에서 하류로 가면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축사 밀집지역인 상류지역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강우시의 경우 하류부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가축자원화시설이 위치한 지점부터 높아진 후 하류로 갈수록 점점 농도가 증가된다. T-N의 경우 축사와 농경지가 밀집되어 있는 포함하는 지점에서 높은 값을 기록하였으며, 유량이 많아지는 하류지점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T-P의 경우도 BOD와 마찬가지로 하류지점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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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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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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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구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검토하는데 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배경, 생활습관 및 인구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경험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청도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정책비교를 통해 청도의 현재 시범 정책 문제점들로 입법 지원 부족, 재정 독립 그리고 심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인적자원 부족을 논의하였다. 이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책비교를 통해 법제 지원, 평가기준 상세화, 혜택범주 확대화, 서비스네트워크 강화, 재원 최적화를 위해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개선 제안들을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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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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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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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평가지표의 구성단계, 개발단계, 검증단계로 설계되었으며, 평가지표 구성단계에서 이론적 고찰과 모형의 적용, 평가지표의 개발단계에서 국내 치과병원 감염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적, 질적방법의 예비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신뢰도,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검증을 실시하였고 전국의 치과병원 감염관리담당자 121명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가중치 조사 및 현장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평가지표 검증 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적 처리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국내 치과병원 감염관리 평가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 영역이 수립되었으며 구조 영역에서 5개 평가요인에서 21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고, 과정 영역에서 8개 평가요인에서 32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으며, 결과 영역에서 1개 평가요인에서 5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어, 각 영역에서 총 14개의 평가요인과 58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또한 상관성이 성립되는 8개 평가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표준주의지침($x_1$)', '감염관리지원체계($x_2$)', '내외부적 특성($x_3$)'은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외생관측변수이고 '표준감염관리($y_1$)', '기구 장비관리, 손씻기($y_2$)', '환경감염관리($y_3$)', '개인보호장구($y_4$)', '세탁물 및 폐기물관리($y_5$)' 등은 다른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내생관측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치과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감염관리 표준을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개발된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지표를 통해 국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 활성화 및 감염관리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향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감염관리 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제안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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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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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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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WHO IARC에서 무선주파수 전자파를 발암 유발 가능 물질(2B 등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전자파로부터의 과다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업인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직업인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직업인 보호 관련 법령, 표준 및 지침을 분석하고, 또한 실제 아크용접에 대한 직업인 전자파 노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직업인 보호를 위한 국내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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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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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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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감정절차에 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정인의 의무 신설, 감정진술 방식의 변화, 비디오 중계를 통한 감정인신문 도입 등과 같은 제도 변화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소송절차 상 감정이 갖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사소송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저작권 감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감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저작권 감정절차에 미치는 문제, 즉 감정인 추가지정과 위임금지 문제, 복수감정 운영의 문제, 참여 전문가 공개 문제, 감정인 체계의 밀접성 문제 및 전문분야의 일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감정 절차와 소송 절차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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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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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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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하천의 건천화는 물이용은 물론 수질과 수생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건천화의 정의는 물론 건천화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학술적인 정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하천환경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건천화는 대하천이나 하천의 본류보다는 중소하천 규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만경강유역에서도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천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신뢰할 만한 유량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나, 중소하천 규모에서 장기측정망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특성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의 유량 측정과 함께 모형을 이용하여 하천의 유황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천화된 하천의 유량확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하천유지유량 제도는 국가하천과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건천화가 발생하는 중소하천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환경생태유량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하천이나 그 이하 규모의 소하천의 경우 유량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유량과 건천화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하천유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조하천, 농업하천, 도시하천, 준도시하천으로 구분하고 이들 하천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장기유출모형을 구축하여 하천의 유황을 파악하고 만경강유역의 건천화 규모를 추정하였다. 건천화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천화율이 대부분 5등급(매우나쁨)수준으로 평가었고, 산정된 건천화 비율로 살펴봤을 때, 건천화를 개선하기 위한 유량공급이 필요한 단계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건천화현상에 대한 원인규명과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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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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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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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조직에서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성과중심 채용', '성과중심 평가', '성과중심 보상'으로 하였고, 종속변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최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적극 도입확산되고 있는 '성과중심(직무능력) 채용'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성과중심 보상'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성과중심 평가'와 '성과중심 보상'은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중심 평가'는 '직무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공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공기업은 2009년 통합 이후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임금동결과 반납 등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적 상황이 정상적인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효과 검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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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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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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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3년 시행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유역별 수질상황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시설별 방류수 수질 준수농도(기준)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역의 중권역 목표기준 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 제도 도입에 따라 유역 내 지역별 시설규모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 준수농도(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준수농도(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II지역인 미호천유역의 경우 BOD 5 mg/L에서 3 mg/L, II III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영산강 상류유역의 경우 BOD 5~10 mg/L에서 3 mg/L로, IV지역인 안성천유역의 경우 BOD 10 mg/L에서 5 mg/L로 일률적으로 강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농도에 대해 하수 처리기술, 유역특성을 고려한 유역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준수농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준수농도 강화(안)을 설정할 때 이 강화된 준수농도가 공공수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어떤 강화(안)이 유역관리에 좀 더 효과적인지 고찰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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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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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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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분양촉진 등 유무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활발히 계획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수행되는 사업타당성 분석지표는 친환경 인증에 관련된 영향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타당성 분석지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친환경 영향요인을 경제적 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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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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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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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회사채시장은 양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질적 성숙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우채, 현대채, 카드채 사태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반복적으로 초래하였다. 회사채시장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련 인프라의 적절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용평가산업은 실제 발행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정보의 생성기능을 적절하게 담당하지 못한 채 제도의 이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SEC 및 미국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용평가사제도 개선 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사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 특유의 문제들을 소유 지배구조 및 부수업무 수행에 따르는 이해상충, 역사적 발전과정, 신용등급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경제 사회적 차이에 따르는 문제로 분류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