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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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도서관 전문직 자격제도와 배치기준 (A Study on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Personnel Standards for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in the United States)

  • 권은경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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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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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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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미국 학교도서관 전문직(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 SLMS) 자격제도의 구성과 발전, 자격요건, 명칭, 교육 프로그램, 배치규정 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SLMS의 자격요건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교사자격과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이다. 자격명칭 역시 주에 따라 다양하지만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Library Media Specialist가 가장 일반적이다. 자격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 교육청, 준비교육기관(대학), 전문직 단체가 있으며, 전국 교사교육 인가위원회인 NCATE가 ALA와 함께 교육프로그램 인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SLMS의 배치는 주 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기관 인가단체에서 규정하는데 2002년 현재 19개 주가 규정을 갖고 있으며 늘어나는 추세이다. 6개의 지역 인가단체 중 3개 단체는 아주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고 있다. 분야별 수석교사 평가제도인 NBPTS와 최근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의 위상을 위협하는 '65% 해법‘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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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최대 전력수요 저감 프로그램의 효과 (Empirical Analyses of the Effect of DSM on Peak Time Power Demand in Korea)

  • 김수덕;김영산;이우진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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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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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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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한국전력이 시행하고 있는 하절기 부하관리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의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합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기의 전체를 수요관리 효과로 집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두 가지 프로그램-휴가보수기간 조정제도와 자율절전제도-이 하절기 피크 시간대인 오후 2시~4시 사이의 전력수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 두 제도의 효과를 따로 분석할 경우에는 휴가보수기간 조정제도는 보된 실적치 1kW당 실제로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가 시간당 0.53kW만큼 감소하였으며, 자율절전의 경우 실적치 1kW당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는 시간당 0.57kwh만큼 감소하였다. 이들 결과는 이들 수요관리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피크부하를 감소시키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두 제도의 효과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효과가 크게 약해짐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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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립공원 보호와 개발의 조화 : 성공 또는 실패? (Balancing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n National Parks of Japan: Success or Failure?)

  • 우형택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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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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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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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제도의 역사를 정책과 행정적측면을 중심으로 재평가 하였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보호와 개발을 적적히 조화시케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이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근거로 수립되어 전개되어 왔고 특히 경제캐발정책의 지배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보호와 개발에 관한 정부 부터간의 정책적 및 행정적 조정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하결정의 폐쇠성은 주민참여와 환경단체의 영향력을 곡도로 제한하였고 국립공원의 대중적 인식도 유일한 국가유산보다는 오히려 유명관광지로 상징되어 엄격한 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력도 상당히 결여 되어왔다. 따라서, 관광개발 이득의 주된목적은 보호의 환경적 가치와 목적에 우선해 왔고 이는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실패경험과 교훈은 근본적인 평가없이 일본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수용해 온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의 영원한 국가적 환경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제도의 고감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국립공원 보호와 개발의 조화 : 성공 또는 실패\ulcorner (Balancing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n National Parks of Japan: Success or Failure\ulcorner)

  • 우형택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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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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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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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제도의 역사를 정책과 행정적측면을 중심으로 재평가 하였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보호와 개발을 적적히 조화시케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이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근거로 수립되어 전개되어 왔고 특히 경제캐발정책의 지배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보호와 개발에 관한 정부 부터간의 정책적 및 행정적 조정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하결정의 폐쇠성은 주민참여와 환경단체의 영향력을 곡도로 제한하였고 국립공원의 대중적 인식도 유일한 국가유산보다는 오히려 유명관광지로 상징되어 엄격한 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력도 상당히 결여 되어왔다. 따라서, 관광개발 이득의 주된목적은 보호의 환경적 가치와 목적에 우선해 왔고 이는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실패경험과 교훈은 근본적인 평가없이 일본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수용해 온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의 영원한 국가적 환경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제도의 고감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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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 경관의 질 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 해외가이드라인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andscape Quality Assessment Techniques for Offshore Wind Farms - Focusing on Overseas Guidelines Cases -)

  • 김진오;민병욱;우경숙;김진표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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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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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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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단지 경관의 질 평가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단지 경관의 질 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경관평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 수행한 사례와 제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해외 사례와 같이 사전 계획수립부터 경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해양경관의 질 평가항목의 확대와 체계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경관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탄력적인 평가체계가 요구된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따른 경관적 영향들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사례들을 통해 도출된 경관평가 항목 및 절차를 참조하되 국내 해상현황에 적합하게 반영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경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도입되어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발전의 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의 서비스품질요인이 감리충실도와 프로젝트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Research for effect on the audit quality and project performance by the service quality of information system audit)

  • 김동수;김현수;양경식;강재화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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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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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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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보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정보화로 인한 파급효과와 더불어 정보화의 위험과 역기능 방지와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중 하나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중요성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감리내실화와 신뢰성제고를 위한 기술연구와 제도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많은 감리의뢰기관이 감리자체를 시업성공을 위한 품질보증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간평가로 보지 않고 있고, 감리인의 학력.경력.자격수준 및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숙련도 부족과 감리대상업무파악 미흡으로 현장감각이 부족하여 실제보다 형식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서비스품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감리의뢰기관이나 피감리 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분야의 서비스품질평가모형을 일부 도입하여 감리서비스 품질요인과 감리품질 또는 감리충실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서 감리충실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외적서비스요인과 내적서비스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요인들이 감리충실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코자 하였다, 더불어 감리충실도가 감리효과 및 만족도와 프로젝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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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유역 미래확률강수량 산정에 관한연구 (A Study on Future Rainfall Frequency Analysis under Climate Change in Urban Stream)

  • 문영일;윤선권;권석주;전시영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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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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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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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과 홍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유역의 경우 인구와 재산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의한 수자원의 영향평가나 극한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홍수방어 적응대책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을 중심으로 KMA RCM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미래 확률강수량을 분석하는 시나리오적 방법과 과거 강수 특성과 경향성을 분석하여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한 미래 확률강수량을 분석하는 비시나리오적 방법을 통한 도시유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확률강수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강우의 불확실성 분석을 통한 미래확률강수량 산정을 실시하고 도시유역의 IDF곡선을 제시함 으로써 기후변화영향을 고려한 도시유역의 수자원 및 물 수요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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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유형 및 중점평가사항 진단 (Diagnosis of Scoping and Type of Review on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Ocean Energy Development Project)

  • 이대인;김귀영;탁대호;이용민;최진휴;김혜진;이지혜;윤성순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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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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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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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Improving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friendly Oc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Korea)

  • 박정일;김태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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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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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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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해양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양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 발전 등에 관심과 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 여겨지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입지를 선정하거나 발전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미치는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가 소홀히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다는데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선제적 입지선정을 진행할 것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영향자료가 확대되는 방안이 강구 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사관리 효과성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High Performance Work System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Focusing on the regulating role of HR management effectiveness -)

  • 김문준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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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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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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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조직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 인사관리 효율성의 조절역할과 조직유효성과 조직성과 간에 대한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설문결과는 통계적으로 최종 활용 가능한 145부에 대하여 SPSS 24.0의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가설 1인 고성과 적업시스템의 특성요인(선발시스템, 평가 보상, 교육훈련 경력기회, 구성원참여제도, 직무안정성)은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어 채택이 되었다. 둘째, 가설 2인 조직유효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나타내어 가설 2는 채택이 되었다. 셋째, 가설 3인 인사관리 효과성이 고성과 작업시스템(선발시스템, 평가 보상, 교육훈련 경력기회, 구성원 참여제도, 직무안정성)과 조직유효성 간의 조절역할을 확인하고자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선발시스템(H3-1), 평가 보상(H3-2), 교육훈련 경력기회(H3-3), 구성원 참여제도(H3-4), 직무안정성(H3-5)은 조직유효성 간에 인사관리 효과성은 조절역할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낸 주요 시사점은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조직유효성과 조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와 조직유효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에 따라 조직성과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조직유효성 향상 위한 인사 교육훈련 체계구축은 조직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실행방안이 요구되었다. 둘째, 인사관리 효과성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조직유효성 간 긍정적인 요인으로 조절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통한 조직유효성과 이들 간 인사관리 효과성의 조절역할 및 조직유효성과 조직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함께 검증한 부분이 선행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