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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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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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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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 대기질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영향 저감효과를 계량화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는 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로 정의하고, 개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준수해야하는 환경 관련 기준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협의기준을 비교하였다. 2010년부터 10년간 협의완료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전체 60건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를 추정한 결과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크게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PM_{10}$의 경우 연간 3,745톤, $NO_2$는 74,569톤, $SO_2$는 37,647톤의 배출량이 저감되었으며, 이를 사회적 편익으로 환산한 결과 방법론에 따라 연간 2,397억 원에서 5조 9,665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화력발전소의 운영기간 30년 동안 7조 1,916억 원에서 178조 9,944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감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의 규모는 전국의 에너지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의 절반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의료비보다 큰 금액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모든 사업이 배출허용기준과 같이 관련 근거법에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대상 지역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발생한 성과임을 의미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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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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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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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9년 환경영향평가제도(EIA)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은 여느 때보다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나 오염현상은 더욱 복잡해져서 그 피해상황도 여러가지 양상을 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즉, 지형정보시스템 (GIS)과 원격탐사(RS) 기법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적용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대상지역으로서 관광단지 개발이 예정된 전남 화원 지역을 선정하여 여러가지 가정에 입각한 평가를 실시해 보았다. 평가내용으로서는 토공량계산, 토지이용모델작성, 사면방위도제작, 사면안정성평가, 가용부지추출 등이 연구내용에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상지역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한으로 하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지형정보시스템의 적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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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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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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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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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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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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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동북아지역에서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개발과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계에 있어 환경적요소가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동 지역에서는 그간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비교를 통한 상호 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평가항목과 운영 측면에서의 양국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에 월경성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환경영향평가항목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위락 경관, 교통 등8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다소 항목수가 많고 내용적으로는 체계와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하수, 지표수, 생태계 등3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항목 수는 적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상 측면에서 한국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도로사면 훼손, 경관, 수질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국의 골프장 조성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주요영향 요소선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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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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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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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건축물들이 다양한 변모를 보이면서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설계가 도입되고, 화재 영향평가제도와 화재위험성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재관련 특별법에 대한 방법론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보다 앞서 성능설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동경소방청 화재피난시뮬레이션(FEA)을 국내 성능설계의 방법론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FEA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IMULEX와 EXDOUS를 활용하여 사례분석을 통한 각 시뮬레이션의 특징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고 FEA의 한국 적용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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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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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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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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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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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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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조직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법제화 이후 중앙부처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수용성제고를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의 마련과 충분한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의견수렴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조직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객관적인 지표도출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비전중심의 성과관리제도로 변화하는 것 또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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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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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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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병원행정가들의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간호사의 이직이다. 본 연구는 실제 이직을 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직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조기에 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간호인력을 관리하고 간호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46개 종합병원에서 1998년 1월${\sim}$1999년 1월 사이에 이직을 한 간호사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후향연구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이직결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결혼상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는 자식의 양육문제가 가장 원인이었으며, 미혼인 경우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식 양육문제의 경우, 근무병원 내에 탁아시설을 운영하거나 육아양육휴가제도 및 시간제 근무 등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근무외 수당을 지불하거나 간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스케줄링, 또는 승진평가 제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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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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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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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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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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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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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