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measure atmospheric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 and estimate its social benefit of thermal power plants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for quantitative analysis about operational performances of EIA. In this study, 'EIA outcome' is defined as whether or not the system is implemented, therefore, environmental standard to be followed by each project and consultation contents were compared. In total 60 cases of thermal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s that have been consulted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2010, major air pollutants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EIA. The $PM_{10}$ reduced annual 3,745 tons, $NO_2$ by 74,569 tons, and $SO_2$ by 37,647 tons, which were estimated at approximately 240 billion won~5 trillion 967 billion won per year for social benefit. This means the total cost of power plant operations will be cut to 7 trillion 192 billion won~178 trillion 994 billion won over a 30-year period. The reduced amount of air pollutants emitted by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is worth 50%, and its economic value is larger than the annual Current Health Expenditure in Korea. This is meant by the fact that all projects are subject to uniform criteria under the existing relevant regulation, but that each project plans are optim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areas and projects through the process of EIA.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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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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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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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introduced in 1979 by our gorvernment to cope with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Recently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controlled severely than ever because pollution phenomena became more comlpicated and arrcordingly the damage more terrible. For the EIA system to achieve its goal effectively,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should be found out. For this reason the techniqes such as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RS(Remote Sensing) come to front stro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techniqes of GIS and RS to the EIA system. Haw-Won Myen, Hae-Nam Gun, Chun-Nam and its related area, which will be developed to be a sightseeing area, were selected as the study area. Applications of GIS resulted some important outcome such as earthwork calculations, landuse models, aspect maps, stability of slanting surfaces, elevation models, estimation of real estates, etc. GIS applied EIA proved to be very useful for the project managers and planners to plan, evaluate, judge the enviormental problems.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boundaries of a state need increasing flexibility to satisfy divers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goals in their particular geographical setting. However, many candidates in the local election in South Korea tend to see local politics as an extension of national-level politics. In particular,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how the voters' evaluation of a president's performance has influenced subnational elections in South Korea. Our analysis suggests that the fate of candidates in subnational elections is shaped by the performance of the incumbent president in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ign affai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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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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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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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동북아지역에서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개발과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계에 있어 환경적요소가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동 지역에서는 그간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비교를 통한 상호 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평가항목과 운영 측면에서의 양국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에 월경성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환경영향평가항목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위락 경관, 교통 등8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다소 항목수가 많고 내용적으로는 체계와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하수, 지표수, 생태계 등3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항목 수는 적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상 측면에서 한국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도로사면 훼손, 경관, 수질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국의 골프장 조성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주요영향 요소선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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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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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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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내 건축물들이 다양한 변모를 보이면서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설계가 도입되고, 화재 영향평가제도와 화재위험성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재관련 특별법에 대한 방법론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보다 앞서 성능설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동경소방청 화재피난시뮬레이션(FEA)을 국내 성능설계의 방법론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FEA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IMULEX와 EXDOUS를 활용하여 사례분석을 통한 각 시뮬레이션의 특징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고 FEA의 한국 적용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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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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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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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Since legaliz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Korea Government, it has been very diffused throughout in Local Governments. So it is needed check about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application for policy and draw up improving the system after analyzing cause of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summary, it is empirically proven that fair institution, education program and sympathy among employee are needed. Moreover, improving suitable evaluation system for organizational culture and developing manual for drawing KPI are properly required. Improving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reform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continuation of the system are guaranteed by Leg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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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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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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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최근 병원행정가들의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간호사의 이직이다. 본 연구는 실제 이직을 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직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조기에 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간호인력을 관리하고 간호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46개 종합병원에서 1998년 1월${\sim}$1999년 1월 사이에 이직을 한 간호사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후향연구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이직결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결혼상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는 자식의 양육문제가 가장 원인이었으며, 미혼인 경우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식 양육문제의 경우, 근무병원 내에 탁아시설을 운영하거나 육아양육휴가제도 및 시간제 근무 등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근무외 수당을 지불하거나 간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스케줄링, 또는 승진평가 제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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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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