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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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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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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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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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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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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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도주의에 따르면 동맹은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을 방지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그렇다면 나토의 회원국인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에게해 분쟁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이 연구는 회원국 간 분쟁을 방지하는 동맹의 역할이 해양영토분쟁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해양영토는 육지영토와 다르게 다층적인 경계로 인한 복잡성을 가진다. 또, 기후변화 등에 따라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변화하는 유동성이 있으며, 해양영토에 상시 경계가 제한되어 대응의 임계점이 모호하다. 오랜 기간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동맹의 제도에 따른 정보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영토분쟁의 특징으로 인하여 동맹의 회원국 간 분쟁 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석유 시추 등 자원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며, 동맹의 결속과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 및 동맹관계에도 정책적 함의를 주며, 동맹과 해양영토분쟁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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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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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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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거부터 중국은 중화사상에 의해 주변국과 그 민족들을 자신의 세력권이라는 시각이었다. 이는 중국의 고유민족은 한족이고 그 외의 타민족들은 이민족이라는 것이다. 중국 덩샤오핑도 집권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필요에 의한 패권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타민족들을 억압·말살하기 위하여 타민족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거나 고유언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영토확장을 위하여 역사와 문화를 왜곡·편입하는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원자재와 운송로 확보, 군사시설 확충, 수출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일대일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의 정치, 경제, 영토 주권 등을 침해하기에 한국도 중국과 관련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분야에 관한 대(對)중국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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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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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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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ASEAN 회원국들은 2000년대까지는 재래식 전투능력을 발전시키려는 그들의 현재의 노력으로 인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특히 그들의 해상영역은 더욱 빈틈없이 관리되고, 힘을 과시한 제한된 수단을 소유할 것이다. 이 지역 불안정의 잠재적 원인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상충하는 영토권 주장,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권력의 승계에 뿌리한 국내적 불안(수하르토 이후의 인도네시아, 아키노 이후의 필리핀, 부미폴 왕 이후의 태국)과 회교 근본주의(특히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이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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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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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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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은 중국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면서 개방되자마자 중국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중국건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워낙 방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고, 아직은 중국을 여행하는데 교통이나 안전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국내에 소개된 중국건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산서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일부를 답사한 바 있다. 이번 답사 지역 중에는 기왕에 국내에 잘 알려진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번 기회에 그 답사내용을 사진과 평면 스케치를 곁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건축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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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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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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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에서, 우리는 우선 제국주의의 개념을 하비(Harvey)가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의 영토적 논리와 자본주의적 논리 간의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하고, 그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제국주의 단계로 정의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국의 신안보전략'을 신보수주의적 부시 행정부의 신제국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을 이러한 신제국주의의 수행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신제국주의적 해외정책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특히 북한과 남한,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현재적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신제국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한계들과 전지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제국주의 운동의 의의를 고찰한다.

• 미생물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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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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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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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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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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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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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research on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lace of arbitr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is purpose is to analyse regal issu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lace of arbitration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lating to the arbitration law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is Article is dealt with Art. 2 para. 1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KAA). The KAA corresponds with the connection to the place of arbitration, the internationally prevailing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e place of arbitration is therefore great practical relevance, as there is not only the existing legal supplements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applies, but also in the state courts rule for the support and control of the tribunal are responsibl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first intends the importance of the place of arbitration for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procedural law. Secondly, this article intends the importance of the place of arbitration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New York Conven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stresses, that the place of arbitration setting under Article 21 para. 1 KAA determine not only the applicable arbitration law, but also the jurisdiction of state courts in lawsuit for repeal of arbitration and qualification as a domestic or foreign arbitration award.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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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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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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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제분쟁지역의 유형 및 형성요인에 대하여 정치지리학적 분석과 문화역사지리학적 원인 고찰을 중심으로 국제적 영향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분쟁지역을사례 분석하였다. 국제분쟁지역의 유형은 내분형, 혼합형, 국제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제분쟁의 형성요인은 탈냉전기 들어서는 1990년대에 이념의 영향이 축소되고 문명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세계분쟁은 3재 이상의 분쟁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국제분쟁의 주요요인은 민족문제, 종교분쟁, 식민지배의 유산 및 개입, 영토분쟁 및 패권추구 등을 중심으로 형성요인을 단순화할 수 있다. 탈냉전기의 분쟁발생을 발생시기별로 식민지배 시기 냉전 전기 냉전 후기 탈냉전기로 구분하였다. 2차대전 전에 열강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은 식민해방기 및 냉전기에 대립 발생이 접종되는데 비하여, 유럽과 독립 국가연합지역에서는 탈냉전기에 분쟁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본격적 무력충돌시 국제적으로 영향이 높은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이거나, 자원생산국이며 중동 아시아 흑아프리카에 많이 분포한다. 지역분쟁의 실례(實例)로는 동티모르 분쟁, 스리랑카 내분, 카슈미르분쟁 등과 자원의 발견 및 영토 패권추구 분쟁의 예로서 남사군도(南沙群島) 서사군도(西沙群島) 센가쿠/조어도(釣魚島) 분쟁을 사례 연구하였다. 아시아지역분쟁은 식민지배의 분할통치 유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분쟁지역 분석을 통하여 분쟁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방외교정책 수립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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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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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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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 한민족은 오랫동안 고구려를 우리의 선대 국가로 인식해왔다. 그런데 중국측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 소수민족정권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을 분개시키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만주 땅이 중국의 통치 영역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현재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를 모두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서 만주 땅의 역사를 중국사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측의 주장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중국인의 국수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과학적 역사'에 근거하여 중국측의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섣부르게 우리 민족의 국수주의 역사관에 근거하여 중국측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국수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중 양국은 국수주의 역사관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