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가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IT 제품 및 시스템의 개발이 증가되고 이를 통한 삶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인 생활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IT제품 및 시스템의 보안성 평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가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선행연구로서 영국의 맞춤형 보증 서비스 제도의 절차 및 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평가 서비스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007년 바우처 사업 실시 등 사회서비스가 재정, 공급자, 서비스 등에서 다각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도입된 선택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적 접근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역사적 발전을 경험한 영국에서 나타났던 사회서비스 담론을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적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회서비스 담론의 흐름이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또 다른 축으로 구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담론을 가르는 이 두 개의 축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논의에 이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 보다 일찍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하였고, 시민들의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자, 1850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도서관(및 박물관)법을 제정하여 세금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무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영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서 발전되어 있고, 모범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지식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계수는 일본이 가장 크며, 이어서 영국, 미국, 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용유발계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여타 산업에 비하여 지식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이 기반이 되는 경제사회구조 속에서 지식서비스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고용 비중도 타 산업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조직개편에 그치거나 민간자원의 동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에 있어서 통합적 개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사례, 우리나라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런던 자치구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합적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재정 등 제도적 장벽의 종합적인 해소가 시급하고, 관련된 전문 집단과 기관간의 분명한 목표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와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통신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오래 전부터 소리 소문 없이 유무선 통합 서비스 논의는 계속 있어 왔지만, 올해들어 본격적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BT를 시작으로 프랑스텔레콤이 불을 당겨 유럽은 이미 FMC 중심에 위치했다. 국내에서도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가 인기를 누리면서 FMC에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단말기 업체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잇따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바야흐로 유선과 무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 노동당 정부까지 영국의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을 밝히고, 그것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45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당, 노동당, 신 노동당 정부 및 의회 보고서, 의회 회의록, 전당대회 원고, 법률, 국립기록보존관의 비밀 해제 문서, 각종 연구 기관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한 결과,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에서 국가는 NHS에서와 달리, 해당 시기 내내 민간 영역의 보조 역할에만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구조에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 보다 지나치게 강화되었을 때 영국 노인들이 겪었던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복지 다원주의 구조 형성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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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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