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영국의 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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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Innovation Systems of Oxford, UK: Their Origin and Key Actors (대학 중심 지역혁신의 기원과 주체: 영국 옥스퍼드지역을 사례로)

  • Shin, Dong-Ho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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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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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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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Oxford area is one of the major innovative regions of the world. The innovativ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however, have not been well exposed to the academic communities of the world and Korea. In fact, the area was a base of breading the Cambridge area and has also been playing important roles in creating the major British high-technology region, called "Golden Triangle," composed of Oxford, Cambridge and Lond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ss of growing innovativeness of the Oxford area and sheds more lights on the birth, growth and key actors of the area's Regional Innovation Systems(RISs). For this research, the author reviewed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RISs, and gathered data based on the Internet, statistical data sources, interviews with loc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e-Health Market (해외 e-Health 시장 현황 및 전망)

  • Jee, K.Y.;Lee, M.H.;Seo, J.W.;Kim, T.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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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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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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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와 정보통신의 결합은 e-Health라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탄생시켰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e-Health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책적으로도 이를 적극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영국, 일본, 미국의 e-Health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e-Health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BT's Business Strategy and Restructuring (BT의 사업전략과 구조조정)

  • Chung, S.Y.;Cho, S.W.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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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6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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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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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영국 BT는 정부의 통신정책 및 대내외적인 사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사업자들보다 앞서 새로운 사업전략을 수립 시행하는가 하면 적극적인 사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을 IMF 체제와 점점 치열해져가고 있는 시장경쟁 환경하에서의 기업생존과 나아가 세계적 통신사업자로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전략의 수립과 사업구조 조정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고는 이같은 문제에 도움을 얻고자 세계적 통신사업자인 BT의 사업전략과 사업 구조조정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st accounting for 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 (통신산업 규제를 위한 원가회계 발전 방향)

  • 송연경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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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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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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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사업자의 원가에 기초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원가정보는 요금조정, 접속료 산정, 보편적 서비스 손실 산정, 설비제공대가 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EU,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가 산정방식인 완전배부원가제도의 원가 왜곡 문제로 새로운 개념들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원가모형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에서 규제를 목적으로 한 원가개념들을 살펴보고 최근 주요 국가의 원가 규제 및 적용 현황들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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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ends and prospects in bicycle researches (자전거 관련연구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 이재영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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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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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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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자전거 관련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70년대 이후자전거 연구와 관련된 세계 각 국의 학위논문, 단행본, 학회발표논문, 기사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계 각 국의 자전거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자전거 연구의 추세를 전망하며, 우리나라의 자전거 관련연구 및 정책에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자전거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주제의 양적인 면에서 자전거 관련시설(Facilities, 정책(Policy), 이용의 형태(Type of cycling)등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북미의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로 선진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자전거 관련연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70년대 이후 80년대 전반가지 자전거 관련연구의 초창기에는 시설,(Facilities), 정책(Policy), 이용형태 등이 연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80년대 이후 점차 교육(Education), 타 교통수단과의 관계(Relationship), 안전(Safety), 등에 관한 주제의 연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시기별 자전거 연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책 및 시설에 있어 국가간에 비슷한 비율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렵의 경우 설계(DESIGN)의 비중이 높으며 북미지역에서는 교육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 61편중 90년대 이후의 연구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제별로 보면 효과(Effectiveness), 정책, 계획 등에 관련된 주제가 6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설, 교육, 안전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자전거 관련연구 및 정책의 초창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있어 도로, 시설 등의 기초분야와 더불어 안전과 교육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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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artnerships in the Development of Parks in UK (영국(英國) 공원개발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 Kim, Yun-Geum;Roe, Maggie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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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2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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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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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근래 한국에서도 대표적 공공공간인 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다양한 힘의 역학구조 속에서 공공성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한국에서의 실천과 제도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트너쉽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했으며, 분석보다는 사례가 갖는 내러티브(narratives)를 다층적으로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거대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 원칙보다는 개별 사례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참여 관련 사례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자못 추상적 이해에 그칠 외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있어, 먼저 영국에서는 지방의제21(LA21)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체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뉴캐슬(Newcastle upon Tyne)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지원체계는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었다. 영국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웨이브리 파크(Waverley Park)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트너십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가 성공적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프렌즈그룹 이외, 커뮤니티 외부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외,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단지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지원하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영국에서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제도가 구체적 현실에서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 발견한 특수성을 한국에서의 시사점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사점은,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제 21의 수용 방식이다.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지만 행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영국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공원과 녹지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복권 등 세원 이외의 자금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즉, 커뮤니티의 참여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공원과의 관계로 공원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직접 고객(cli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A review of Scenarios and Models on Sustainable Energy System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 연구에 대한 고찰)

  • Lee, Sanghoon;Park, Nyunbae;Jeon, Euichan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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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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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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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세계 각국에선 에너지 고갈,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심화, 기후변화 심화 등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여 에너지 모형에 기초한 다양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연구가 추진되었다.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는 장기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고려해 온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와 모색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선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덴마크,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정부나 민간 연구자들이 발표했던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 정책과 시나리오를 에너지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향후 국내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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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고찰

  • 양성환;최정화;갈원모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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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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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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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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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of Geography National Curriculum in UK and Debates about Knowledge (영국 국가지리교육과정 개정과 지식 논쟁)

  • Cho, Chul-Ki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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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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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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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ecent educational policy by coalition government in UK is called knowledge turn. A core competency-based curriculum based on the relative knowledge of the social constructivism and postmodernism has been strongly endorsed by the previous new labor government. The view of knowledge regards knowledge as constructed socially, and emphasizes personal everyday knowledge. But the knowledge-based curriculum based on absolutism is strongly endorsed by the current coalition government. It emphasizes objectivity of knowledge. Social realism criticizes both absolutism and relativism on knowledge. Social realism places disciplinary knowledge above everyday knowledge, and considers disciplinary knowledge as powerful knowledge. But it doesn't mean that social realism neglects everyday knowledge. Rather, social realism empathizes relating disciplinary knowledge to everyday knowledge. Recent Living Geography and YPG(Young People's Geographies) project by the Geographical Association is based on the social realism. The aims of the project is to connect academic geography related to young people's geographies with student's everyday geographies, and academic geographers as mentors, tutors and students together are to make school geography curriculum through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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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Korea's Fiscal Government Data: Focusing on Fiscal Data Governance (재정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재정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Song, Seok-Hyun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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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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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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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o achieve a data-driven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formed a marketing team and is actively building upon it. This system,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will enable data-driven financial tasks beyond simple financial administration. The U.S. has already enacted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in the process of similar pursuits. Since last year, the data-driven system administrative law has been enacted in Korea, and a leg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for data-driven administrative work.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to fulfill its role as a data-driven system needs public policy support to operate.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are needed in various areas such as data management, legal system, and installation of related systems. Accordingly, it is very timely to analyze the financial systems and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U.K., which already have established and operates such a financial system. By benchmarking and applying existing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to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a better system will result. In this study, majo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France, and Canada were benchmark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main elements of data governance: public policy, systems, legal framework, promotion system, and service level. It was discovered that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national fiscal policy system that the people favor should be able to respond quickly to the recent difficult economic crisis environment such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trend and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