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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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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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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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80년대 중반 이후 영국에서 진행되어 온 방위산업 정책의 변화는 방산업체의 전통적인 안전정을 손상시킨 반면, 국방수요의 감소라는 환경적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항공.함정.전자 등 각 분야별 방산업체의 구조 재조정을 가속화 시켰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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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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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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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글은 영국 홈리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홈리스의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한다. 첫째, 홈리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홈리스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와 홈리스 규모에 대한 여러 추정치를 비교 검토한다. 이 글은 또한 거리노숙자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둘어싼 논쟁을 정리한다. 둘째, 홈리스의 원인을 분석한다. 홈리스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다섯 가지 접근이 있다. 이 글은 이런 다섯 가지 접근들의 등장 배경, 내용, 그들 사이의 논쟁을 정리한다. 셋째, 영국 홈리스 정책을 고찰한다. 영국 홈리스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홈리스에게 임시주택 혹은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은 1960년대 이후 영국 홈리스 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거리노숙자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면서 거리노숙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업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거리노숙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노숙자 정책은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다. 홈리스 예방도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정보와 인간단체가 협력해서 거리노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거리노숙자를 줄이는데 성공한 영국의 거리노숙자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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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통권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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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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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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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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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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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1948년 영국철도의 국유화이후 최근 2007년까지 철도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영국철도는 철도국유화 이후 1994년 민영화 그리고 2000년 대형 철도사고 이후 정부기능 강화, 철도를 통한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EU철도법의 국내법 적용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48년 이후 각 정당의 철도정책과 정책변화요인 그리고 민영화이후의 정책에 따른 수송량의 등의 변화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국철도정책의 변화는 집권정당의 이념, 교통 혼잡과 지구온난화, EU통합철도운영 등의 외부적 요인과 철도사고 등의 내부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영국철도정책의 특징은 첫째 철도정책이 국유화, 민영화를 거듭하면서도 어느 정도 일관된 철도정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1974년 철도법이후 철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한다. 두 번째로는 철도를 도로와 연관하여 생각하는 종합교통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철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철도정책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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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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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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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오랜 지역 격차와 사회분열에 대해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영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선택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영국과 비슷한 수도권 과밀화, 지역 격차, 분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자구적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 등을 살피고 주요 논쟁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당위성 제시와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공정한 공간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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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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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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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정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1928년부터 2000년대까지 전개되어온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변화를 살펴보되 최근 10년간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10년간의 주요 변화는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규제와 지원을 통해 산업과 인구의 공간분포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개입주의적인 하향식 지역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그것을 위한 지역발전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지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환 속에서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격차 완화를 계속 추구해오고 있다. 또한 본고는 영국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변화가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향후 지역정책 방향 설정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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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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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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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연구에 있어 리스크 평가가 적응정책 수립의 중간 과정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는 기존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취약성 평가와 더불어 적응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어, 관리방안 구성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 목적은 영국의 국가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된 정성적 리스크 평가의 방법의 일부를 국내 적응정책 수립의 각 부문에 대해 적용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관리방안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을 응용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Klinke and Renn(2002)이 제안한 유형화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논문에 사용된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보고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영국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목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125개 리스크 중 42개가 선택되었다. 리스크의 영향정도와 관리의 시급성이 높은 리스크의 경우는 이상기상, 극한기상과 관련하여 반복적이고 피해규모가 커지는 풍수해 관련 리스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생태계 변화, 기반시설 대응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도 다수 도출되었다. 국내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사회적 신뢰와 촉발메커니즘, 책임성 등이 관리에서 요구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상호간 신뢰, 정책구성에 있어 시민참여 등을 통해 자율적 적응의 폭을 넓일 것을 제안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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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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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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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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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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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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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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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7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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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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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