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기후 위기, Covid-19에 직면함에 따라 물 산업 분야 탄소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서는 2030 물 분야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7억 8,500만 달러, 노후자산 교체를 위한 신규 인프라 건설에 40억56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물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물 기업 혁신 전략 마련에 앞서 '영국 물 산업 2050 혁신 전략' 사례를 고찰하였다. '영국 물 산업 2050 혁신 전략'은 물 산업의 변화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고객과 환경,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본 전략은 현재와 미래에 제공할 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이해관계자의 요구(Needs)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점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을 취하면서, 물 부문이 더 넓은 사회적 요인(물, 식량, 에너지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산업 인프라 및 환경 관련 다양한 부문 간 협력에 의한 시너지 창출은 온실가스 배출 'Zero'(2050년) 목표 달성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며, 에너지, 제조, 데이터 과학, 식량 안보, 생태 복원 등의 분야는 물 산업 간 연계성이 높아 물 분야 혁신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물 산업 혁신 전략으로 첫째, 중장기적인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혁신 센터를 설치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물 분야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일반, 학계,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과 공동성장 지원을 제시하였다. 셋째, 다양한 물 문제와 경영 의사결정에 환경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ERIC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의 평가작업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데이터베이스는 웹상에서 검색이 가능한 ASKERIC 이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현행성의 4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진행되었다. 정확성의 측정은 미국과 영국식 단어의 차이를 가진 글자를 가지고 수행되었는데 미국식 영어로 색인된 문헌의 검색결과가 영국식 영어로 된 문헌의 검색결과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틀리기 쉬운 10개의 단어를 가지고 철자에러를 체크해 보았을 때 상당한 양의 철자에러가 발견되었다. 일관성의 측정을 위해 색인어의 일관성을 조사하였는데 시소러스가 동의어 통제를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소문자의 구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접근필드를 조사하였는데 ASKERIC은 상당히 다양한 접근 필드를 가지고 있었으나 매뉴얼에 나타난 접근필드와 검색창에 나타난 접근필드는 달랐으며. 검색창에 나타난 추가적인 필드를 가지고 검색하였을 때는 에러가 나타났다. 매뉴얼에서는 데이터의 갱신작업이 매월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였지만 현행성을 위해 실제로 검색해 보았을 때 데이터의 갱신주기는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ERIC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스템의 자동 에러수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이용자 피드백을 시스템의 품질 향상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 화폐의 환율변동성이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전이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G7 국가로서의 선진국 화폐인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와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화폐인 태국 바트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싱가포르 달러화, 호주 달러화가 사용되었다. 연구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주별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GARCH(1,1)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태국 바트화 및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환율변동성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캐나다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와 호주 달러화의 환율변동성이 우리나라 원화환율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는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선택된 국가들을 경제체제와 구조면에서 평가해 볼 때, 일본, 영국 및 유로화 사용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며,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는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화폐의 환율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화폐로서 캐나다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호주 달러화가 채택된 분석결과는 경제체제나 구조가 유사한 국가들 간의 환율변동성 전이현상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 근접한 나라들 사이에서 환율변동성 전이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들과는 배치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국 케임브리지의 테크노폴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을 사례로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Albors et al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응용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 틀에 기초하여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영국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의 성장과정에 도입된 혁신정책의 정책목표 및 사업, 혁신주체 및 상호관계, 평가 및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차원에서는 영국 중앙정부가 구매자, 규제자, 지식원천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고,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이 DTI를 거쳐서 통합 조정되고 있으며, 개별 중앙부처의 정책들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행정기관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차원에서 볼 때, 지역혁신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집행하는 전담기관(EEDA)이 있기 때문에 멀티거버넌스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 내에서는 네트워킹 조직들이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계시켜 주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들 간 신뢰를 중시하고 있고, 대학의 지식 및 기술 상용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점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주도로 오랫동안 실시되던 문해교육이 200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필두로,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국가 및 지자체의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인문해교육정책을 선도해온 영국과 호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이 현대사회의 문해교육 요구를 적절히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비교 준거로서 국가문해교육정책의 중심이 되는 4개 요소(문해교육 추진기반, 문해교육 지원정책, 문해교사 자격정책, 성과관리정책)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사업 및 학력인정문해교육제도에 대한 프레임?을 마련하면서 단 기간에 외형적으로는 영국과 호주에 준하는 문해교육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성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양국에 비해 우리나라 문해교육 대상은 저학력 중고령층이고, 문해교사제도 및 성과관리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호주처럼 성인 모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해교육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그에 맞추어 문해교육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단위학교경영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컨설팅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육컨설팅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심층면담, 문서 분석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교육컨설팅의 도입 동기가 유사하지만 정부의 접근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영국에서는 법령에 의해 단위학교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컨설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둘째, 양국에서의 교육컨설턴트의 배경과 자격조건은 유사했지만, 교육컨설팅 기관 및 의뢰인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즉, 영국에서는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과 의뢰인이 훨씬 다양하고 많았다. 넷째, 양국은 컨설팅 과업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났지만 컨설팅과정은 유사하였다. 다섯째, 컨설팅 수임료와 인센티브에 있어서 양국간의 차이가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임료가 정부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양국에서는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컨설팅전문직 단체의 활동과 같은 지원여건은 동일하게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컨설팅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서는 단위학교에서의 교육컨설팅 서비스 구입을 위한 재정자원의 확보, 교육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 교육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역량 및 숙련도에 관한 영국 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사의 전문역량과 숙련도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별히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돌봄과 관련된 영국 사회복지사협회와 보건보호전문직협의회의 역량 및 숙련도 기준 고찰을 통해 한국 노인복지 분야 사회복지사의 숙련도를 제고 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전문역량구조를 제시하므로 사회복지사의 자격 단계별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역량에 기반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보건 및 보호 분야 전문가의 자격 단계별 숙련도 기준을 일반 기준과 세부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숙련도 기준에 준거해 돌봄분야 사회복지사의 숙련도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 고찰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사의 역량과 숙련도 제고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공통 역량-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역량-사회복지사의 숙련도'를 연결하는 표준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교육협회와 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영어 모국어 아동의 굴절형태소 습득 과정을 대규모 언어습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CHILDES(Child Language Data Exchange System)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하는 1-7세 영국 및 미국 아동 1,630명이 발화한 470만 어절 말뭉치를 대상으로 굴절형태소의 발달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사의 현재분사 -ing, 과거형 -(e)d, 형용사의 비교/최상급 -er/est 등의 형태소에 대해 어휘 유형(Type)과 사례(Token) 빈도, 전체 사례(Token)에 대한 유형(Type) 비율인 TTR(Type per Token Ratio), 어휘 다양성 척도인 Lexical Diversity(D) 값을 구하여 이를 국가 및 연령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굴절형태소별로 연령과 D 값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분사 -ing와 D 값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과거형 -(e)d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 경향성이 보였고, 비교/최상급 -er/-est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현재진행형이 과거형보다 먼저 습득된다고 보고한 Brown(1973)의 견해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과잉일반화에 따른 오류 표현이 2-3세 사이에 많이 나타나면서 U자형 발달 양상을 보였다. 과잉일반화도 현재분사보다 과거형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 또한 현재분사가 과거형보다 일찍 습득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영국과 미국 아동의 연령별 굴절형태소 사용 양상을 비교한 결과, 미국 아동의 D 값이 영국 아동보다 높았다. 이는 미국 아동이 영국 아동보다 더 많은 어휘 유형에 대해 굴절형태소를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의 다양한 논점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로 검증하고, CHILDES 코퍼스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건립, 대처리즘, 제 3의 길 등 세계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있어 제도적 선도성을 보여 온 영국 사례연구로 이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패러다임 출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경제문제연구소(IEA), 공공정책 연구소(IPPR), 정책교환소(PX) 등 4개 싱크탱크 관계자 7명과의 인터뷰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각 싱크탱크의 시대별 역할을 규명하고,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연구 축적,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계, 가치에 기반한 독립성 고수, 다양한 경로의 전략적 소통 등 전략적 공통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와 경제문제연구소가 서로 좌우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1회전, 공공정책연구소와 정책교환소가 주도했던 2회전 사이에 전략적 차이점도 존재하였는데 1회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창출, 2회전에서는 종합적 대안 생산이 주된 초점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여전히 파편적 공약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복지논쟁과 싱크탱크의 역할에 유용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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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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