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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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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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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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구매주문서 발송을 조건으로 한 매도인의 승낙을 주요 이슈로 하는 CISG상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심층 분석한 논문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CISG상 계약의 성립 관련 조항을 청약과 승낙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특히 이 판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대응청약과 승낙의 요건 및 연착된 승낙의 인용 관련 조항을 주로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판례의 분석과 CISG상 관련 조항의 분석을 통해 CISG를 준거법으로 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임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