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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 (Legal Restrictions Japan's Multi - Level Marketing)

  • 윤성호;노규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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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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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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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단계판매는 여러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무점포 또는 점포 외의 공간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판매방식이다. 일본은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하에서 연쇄판매업이라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연쇄판 매거래에 대하여 2원적 규제를 하고 있다.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연쇄판매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매개되지 않는 금융다단계조직은 '무한연쇄강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연쇄판매거래에 관한 규제는 정의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연쇄판매거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전규제의 완화와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의 합리화를 꾀하는 등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의학강좌 II: 연쇄상구균과 장구균으로 인한 환경성 유방염의 감염위험요인과 통제방법

  • 남향미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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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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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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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몇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젖소에서 유방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균은 황색포도상구균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젖소의 환경으로부터 유래하는 환경성 세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내 젖소의 유방염 원인균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성 세균 중 coagulase-음성 포도상구균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CNS)과 E. coli 등의 그람 음성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그 외에 Streptococcus uberis를 비롯한 환경성 연쇄상 구균과 장구균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호에서도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환경성 연쇄상구균과 장구균은 젖소에서 유선감염 및 임상형 유방염의 중요한 원인이며 환경성 연쇄상구균 중 가장 흔히 발견되는 유방염 원인체는 Streptococcus uberis 로서, 이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장구균 중 가장 흔히 분리되는 균종은 E. faecium과 E. faecalis로서 검역원에서 지난 몇 년간 조사된 결과에서도 이 두 가지 균 종이 유방염우유에서 분리된 장구균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환경성 연쇄상구균과 장구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관, 분변, 감염된 유방 및 전체적인 목장 환경에서 분리되고 있다. 장구균은 일반적으로 환경성 연쇄상구균/장구균 유방염 감염증 중의 일부일뿐이고 장구균에 의한 유방염이 목장의 주된 문제가 되는 일은 비교적 드물다. 현재, 장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유방염은 S. uberis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원인체에 상관없이 유방염을 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유방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에 유두끝이 노출되는 기회를 줄이거나 감염에 대한 젖소의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병원체에 대한 유두끝 노출을 증가시키거나 감염에 대한 젖소의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우군 내에서 더 많은 유방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요인으로 간주된다. 본 고에서는 환경성 연쇄상구균에 의한 유방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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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해석방법을 이용한 철골 모멘트골조의 붕괴저항성능 (Collapse-Resisting Capacity of Steel Moment Frames Using the Linear Elastic Analysis)

  • 김진구;양정호;김태완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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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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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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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68년 영국의 Ronan Point 아파트에서 발생한 연쇄붕괴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미국의 World Trade Center 붕괴 후 연쇄붕괴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GSA 및 2005년 DoD에서 연쇄붕괴에 대한 설계 및 해석 지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형정적해석법과, 선형동적해석법을 사용하여 국내 설계기준에 의해 설계된 철골 모멘트저항골조에 대한 붕괴저항 성능을 조사하였다. 해석결과에 따르면 GSA 기준을 적용할 경우 횡력을 고려하지 않은 수직저항시스템은 연쇄 붕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진력을 고려하여 설계된 수평저항시스템은 연쇄붕괴에 대해 안전한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DoD 기준에 따르면 두 시스템 모두 연쇄붕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증후군 환자의 치아우식증과 치아우식 원인균 및 타액내 면역항체의 연관성 (THE DENTAL CARIES, CARIOGENIC MICROORGANISMS AND LEVELS OF SALIVARY IMMUNOGLOBULIN IN SUBJECTS WITH DOWN'S SYNDROME)

  • 김선미;양규호;최남기;강미선;임회순;오종석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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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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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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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다운증후군 환자의 치아우식증과 구강내 여러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9-18세의 다운증후군 환자 25명과 정상인 63명을 대상으로 치아우식경험지수, 치태지수를 조사하고 효소면역분석법을 이용하여 타액의 면역항체 IgA와 뮤탄스 연쇄상구균-특이 IgA농도를 측정하고, Dentocult 키트를 이용하여 뮤탄스 연쇄상구균과 유산간균의 수, 타액의 완충능을 측정하여 두 군의 각 값들을 독립 t-test와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다운증후군 환자에서 유치우식경험은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p<0.001), 영구치우식경험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태지수와 타액의 IgA의 농도는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뮤탄스 연쇄상구균 특이-IgA 농도와 타액 완충능은 다운증후군환자에서 낮았다(p<0.05). 뮤탄스 연쇄상구균 수와 유산간균 수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9-11세 군에서 뮤탄스 연쇄상구균의 수는 다운증후군 환자에서 정상인보다 낮았으며(p<0.001), 뮤탄스 연쇄상구균 특이-IgA는 다운증후군 환자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5). 유치의 치아우식경험치면지수는 완충능, 뮤탄스 연쇄상구균의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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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간 통신 기반 전방추돌 및 연쇄추돌 방지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Prevention Effects of Forward and Chain Collision based on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

  • 정성대;김태오;이상선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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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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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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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차량의 고속주행 중 발생하는 전방추돌사고는 치사율이 높으며 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한다. 대부분의 전방추돌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운전자의 늦은 인지반응에 따라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되고 사고 후 운전자누적 인지반응시간은 연쇄 추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은 전방차량과 자차의 안전거리를 유지시키고 운전자의 인지반응속도를 빠르게 하여 전방차량추돌을 예방한다. 하지만 전방차량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한 급정지 시 전방차량과 자차의 거리 정보에만 의존하는 이 시스템은 운전자 인지반응시간의 누적으로 인해 연쇄추돌을 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극한의 주행환경에서 일반 차량과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 차량의 전방추돌 및 연쇄추돌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주행 안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되고 있는 차량 간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 차량을 설명하고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차량 간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은 기존의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과 같이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을 감소 시 킬 뿐만 아니라 후방 차량들에게 동시에 긴급 사항을 방송함으로써 운전자 누적 인지반응시간을 제거하여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 사전 대처하여 연쇄 추돌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효과 분석 결과 일반 차량은 뒤따르는 전 차량이 연쇄 추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 차량은 12대중 3~4대가 연쇄추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차량 간 통신 기반의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을 장차한 차량은 연쇄추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터보코드와 BCH코드의 연쇄부호화를 이용한 무선 ATM셀 전송의 성능 분석 (Performance of Wireless ATM Cell Transmission with Concatenated Turbo and BCH Coding)

  • 문병현;권광영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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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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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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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에서는 무선 ATM환경에서 ATM 셀을 전송할 때 터보부호와 BCH 부호를 이용한 연쇄 부호를 제안하여 비트 오류확률, 셀 손실 확률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연쇄부호는 부호율이 1/2인 터보부호와 오류정정 능력이 5비트와 15비트를 갖는 BCH부호를 이용하였다. 연쇄부호를 사용할 경우 터보코드를 사용 할 때와 비교하여 비트 오류확률이 0.001에서 0.2㏈ 와 0.4㏈ 비트 오류확률 성능향상을 보였다. 또한 셀 손실률이 0.01에서 연쇄부호를 사용할 경우 터보코더를 사용할 때 보다는 0.1㏈ 및 0.2㏈ 개선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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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천의 여울, 소 연쇄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iffle-Pool Sequence in the Namdae Stream)

  • 홍일;강준구;여홍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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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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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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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반적으로 자갈하천의 하상에는 여울, 소의 연쇄 구조(Riffle-pool sequences)가 발생한다. 여울은 수심이 얕아 유속이 빠른 부분이고 소는 수심이 깊어 유속이 느린 부분에 해당한다. 여울과 소의 연쇄구조는 모래하천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여울에서는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하상의 조립화가 진행되며, 반대로 소에서는 하상이 세립토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울은 하도의 경사에 따라 발생하며, 유속의 빠름과 느림에 따라 크게 평여울과 급여울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하천인 양양 남대천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개발이 거의 되어있지 않으며 조사대상 구간인 어성전(법수치) 계곡을 포함한 양양 남대천 상류 약 0.4 km은 산지하천 구간으로 비교적 자연하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갈하천의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여울, 소를 대상으로 하상경사, 하상재료, 수심, 유속 등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구간에서의 나타난 여울 구간은 11개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급여울이 시작되는 구간에서부터 여울과 소는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하상경사는 평여울 구간에서 0.0011-0.0057, 급여울 구간에서 0.0143-0.0201로 나타났다. 하상재료는 $D_{50}$의 경우 평여울 구간에서 3.66-4.63 mm, 급여울 구간에서 3.61-4.63 mm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는 자연하천이 갖는 여울, 소 연쇄구조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연형 여울, 소를 조성하거나 복원 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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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넙치의 연쇄구균병 원인균인 Streptococcus iniae의 실험감염

  • 이주석;지보영;이남실;하은미;심두생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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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3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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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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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연쇄구균병은 담수어 및 해산어에 패혈증을 일으켜 양식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해산양식어류인 방어(Kusuda et al., 1976; Minami, et al., 1979), 넙치(Nagatsugawa, 1983; Heo et al., 2001), 터봇(Domenech et al., 1996), gilthead sea bream 및 European sea bass (Zlotkin et al., 1998a) 등의 연쇄구균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PCR에 의한 신속진단 및 동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oki et al., 2000; Lee et al., 2001; Nguyen et al., 200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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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기둥-아웃리거 시스템의 연쇄붕괴 저항성능 평가 (Evaluation of Progressive Collapse Resisting Capacity ofMegacolumn and Outrigger System)

  • 박준희;김진구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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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9년도 정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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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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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초고층구조물의 경우 중저층 구조물과 다르게 설계시 중력하중과 풍하중의 크기가 매우 크므로 이를 제어하는 구조물의 코어에 강성이 큰 전단벽을 설치하고 최상층에 아웃리거나 벨트트러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많이 적용한다. 그리고 홍콩의 IFC와 같이 초대형기둥과 아웃리거를 설치하여 횡하중에 저항하는 구조시스템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구조물에서 연쇄붕괴가 발생할 경우 세계무역센터의 붕괴에서 나타나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고층 구조시스템의 연쇄붕괴저항능력을 Pushdown해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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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한 3차원 연쇄기구 운동의 자동측정 및 운동해석 장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icrocoputer Aided Measuring Device for the Motion Analysis of 3-D Linkages)

  • 김호룡;홍지수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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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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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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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 연구에서는 측정자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면서 3차원 연쇄기구의 공간운 동을 유추적으로 측정한 현재까지의 실험측정을 지양하고, 국내에서 구입 가능하고 염 가인 Apple II와 같은 같은 마이크로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 3차원 연 쇄기구의 공간운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분석하는 자동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한 다음, 이 장치를 일반 3차원 연쇄기구 모델에 적용 측정된 결과를 기호방정식을 이용 한 일반 연쇄기구 운동식의 이론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