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the Ministry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nd has reformed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due to Sewol ferry disaster. These efforts has been focused on the hardware rather than the software. All-hazard approach has been employed as the one of main principles in the emergency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All-hazards approach concerns arrangements for managing the large range of possible effects of risks and emergencies. Once the priority of risks and emergencies is decided, agencies prepare for them. In addition, interagency collaboration is critical for the preparation of risks and emergencies such as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stead of FEMA alon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mploying all-hazard approach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Moreover, 'Korean All-hazard approach'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manage upcoming emergencies.
Cho, Jung Yun;Song, Ju Il;Jang, Cho-Rok;Jang, Mun-Yeop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2020.06a
/
pp.358-358
/
2020
2016년 경주지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까지 매년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서 재난대응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재난유형별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당 재난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 상황실과 현장 간 소통의 어려움, 의사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 및 피해상황 파악에 있어서 미흡한 대처를 보여주어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 상황실과 현장 간의 원활한 소통과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계획 등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작전상황도(Common Operating Picture, 이하 COP)의 개념을 재난대응 체계에 도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공통작전상황도는 미군이 군사적인 대응을 위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이 현재 재난상활 발생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재난발생시 가장 기초적인 정보(신고사항, 기상정보, 시민제보 등) 뿐 만 아니라 현장에 관한 정보(구체적인 대응상황, 요구사항 등)까지 다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공통작전상황도는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에서 공통작전상황도를 활용한 해외사례 분석과 국내 도입 시각 재난유형별로 공통작전상황도에 필요한 정보요소들을 1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의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Today's high-rise buildings are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safety and evacuation of people related to the fire and threat from outside. Terrorism breaking out in high-rise buildings, a symbol of the national economy results in a number of casualties, economic loss, social fear and damage to national status. That's why high-rise building has also emerged as a target of major terrorist attacks, compared to other types of buildings. We have 54 high-rise buildings in 15 regions over the countr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ve offered the guidelines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toward high-rise buildings.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the U.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has developed and taken advantage of the Risk Management Manual Series. According to this manual, pre-assessment is conducted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nd particularly in FEMA 455, risk of the surrounding areas, vulnerability, possibility from terrorist attacks are checked. After the check, experts classify the risk of terrorist attacks toward the high-rise buildings and according to the risk classification, architects, security experts and structure engineers can carry out terrorism prevention program for high-rise buildings. The U.K. NaCTSO has also offered the terrorism prevention guidelines. Therefor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make more concrete guidelines for high-rise buildings such as what U.S. FEMA and U.K. NaCTSO implement, including prior evaluation technique for terrorism ris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
v.28
no.2
/
pp.334-345
/
2022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2 specifies two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ies' for responding to shipping disasters. These are the Korea Coast Guard, which is an on-scene disaster-responding and coordinating agency, and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which is a government department, thereby leading to possibilities for confusion. In the case of shipping disasters, where a personnel entitled full power to deal with shipping disasters is designated and his/her powers and duties are clearly made, relationship of leading and supporting agencies is made clear, and command system is simplified, an efficient response to shipping disasters is made possible. In the management of shipping disasters, all the disaster management processes, that is, prevention-preparedness-response-recovery, should be dealt with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Notably, to swiftly and efficiently cope with a disastrous situation, the decision-making and command system must be simplified. The establishment of a command system and decision-making must be made independently, based on expertise. In the U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disasters, the FEMA plays a leading role and the USCG responds a response to maritime disasters by establishing the Incident Command System or Unified Command System that is an incident management system. In the UK, the MCA supervises an event and responds to it, and the SOSREP has full power to work with command and coordination independently. SOSREP, among others, is necessary to prevent an inefficient dealing of a shipping disaster owing to confrontation between participants. With reference to such leading States' practi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 standardized and simplified response to maritime disasters. This study deals with a new maritime disaster responding system and provides an idea of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legal regime.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