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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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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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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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college tuition and student aid policies in the USA and to provide implications to Korean higher education.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college tuition policies and student financial aid policies by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were analyzed. Regarding tuition policies, the federal government has tried to minimize the impact of recent tuition increases by using methods like establishing various college affordability acts and government regulations. As a result, the federal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law and was able to publicize a lis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harging higher tuition levels and increasing tuition and fees at a higher rate. State governments also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uition policies such as tuition caps and linking tuition increase to student financial aid. Regarding student financial aid policies, Obama administration has emphasized grant programs which, unlike loan programs, have no further burden placed upon students. These efforts certainly produced desired results. Related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were provided for tackling tuition issues in Korean higher education.

•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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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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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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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ords Management Act of a country i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its archives management system. Germany is regarded as a country that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of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nationalism and unification based on romanticism in the 19th century. In addition, the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enacted and operated their own law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federal structure. Recentl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s discussing ways to improve its expertise and the system of operation in conducting national records management.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analyze Germany's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has a management system of long-standing historical records and examine its features. In this study, we analyzed and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is the standard for the management of Federal Records in Germany.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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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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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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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권위임 조직인 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규제 구조와 자유 경쟁을 근본으로 한 통신서비스 법률제정 철학에 따라 1996년에 전기통신법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단말장비 개발에 관한 중요한 규제 경험과 국내외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자국의 시장보호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요약은 ITU가 보고한 미국의 규제 경험에 대하여 규제 구조인 FCC, 법률제정의 근본철학, 그리고 1996년의 전기통신법을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경험한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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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_6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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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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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미국원자력산업회의(AIF)는 최근 TMI원전사고후에 이루어진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lceil$미국내 원자력산업은 약 4년전의 TMI원전사고이후 크게 변하였다. 전력회사들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명령사항과 연방정부의 요구를 자주적으로 그 이상 실시하고 있다$\rfloor$고 한다. 다음은 동 보고서의 개요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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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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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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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고등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며, 미국 또한 고등교육 이수자 공급의 부족,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계층 간 격차 심화 및 비효율성의 문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약화 등과 관련하여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서는 미국 고등교육의 이러한 문제점들과 미국 사회가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나 주정부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행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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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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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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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에 관한 연구와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조만간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운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또한 정보체계 개발시 상호운용성 확보,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목적으로 국방 아키텍처프레임워크인 MND-AF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대전략(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등)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군사적 차원의 체계별 아키텍처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미 연방정부 모델인 FEA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상호운용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은 아키텍처 구축시 범정부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관련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 모델과의 연계 및 국가정책과 연계된(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분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MND-AF의 지속적 사용과 정부와의 연계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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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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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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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ulcorner}수변복원(水邊 復元, stream restoration){\lrcorner}$은 미 연방정부의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1998년 10월 발간한 하천과 그 연변의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 책은 "원칙, 과정, 실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책의 제작 취지는 연방 정부의 범 기관 차원에서 전국에 악화되가는 하천과 그 연변을 복원하는데 있어 실무자들에게 개념적, 방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 라인의 제작에 참여한 기관은 농무성, 환경청, 상무성, 국방성(공병단), 내무성 등 15개 기관이다. 이를 위하여 각 기관에서 양해 각서를 조인하여 하천 기술자들은 물론, 생물, 생태, 조경, 하천 형태 등 관련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연방기관 수변복원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이 가이드라인 구조는 3부와 9장,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색사진과 그림을 강조하며 추후 수정보완을 위해 바인더로 만들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손상이 된 하천의 복원 설계보다는 손상이 안된 하천의 구조와 기능 이해에 더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것 하나만으로 하천 복원에 관한 모든 기술적 지식을 얻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 제작팀의 규모와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하천 복원과 자연형 하천공법 등의 실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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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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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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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federal legislations for school libraries and school library standards have affected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ies in the U. S. The U. S. school library statistics, school library standards, and federal legislat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school libraries have been developed by continuous supporting from federal legislation, rather than that of states' governments or school districts. The school library standards also are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for school libraries' improvement. As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U. S. school libraries' development, Korean school libraries are needed persistent supports from Korean government.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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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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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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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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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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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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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