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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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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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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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암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 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암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의 자기결정 활성화를 위한 간호 중재프로그램 개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는 성인 암환자 167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5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1점 만점에 0.74±0.21점, 좋은 죽음 인식은 4점 만점에 2.87±0.42점, 연명의료중단 태도는 5점 만점에 3.46±0.49점이었다. 본 연구결과 연명의료중단 태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가족과 연명의료중단 논의 여부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6.0%이었다(F=10.355, p<.001). 따라서, 암환자의 연명의료중단 태도 향상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좋은 죽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가족과 환자의 사전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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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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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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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 302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고, 생명의료윤리인식정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은 생명의료윤리의식(r=.149, p=.010), 연명치료중단(r=.22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129 p=.025)를 나타내었다. 도덕적 민감성(${\beta}=.247$, p<.001)과 생명의료윤리의식(${\beta}=-.166$, p=.003)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 윤리의식 수준과 내용을 고려한 차별화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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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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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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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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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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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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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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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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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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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이 연명의료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J도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07명이었다. 연구결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𝛽=-.32, p<.001)이었고, 좋은 죽음에 대한 교육 경험(𝛽=.15, p=.0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𝛽=.14, p=.036)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4.2%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병원 간호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상담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죽음과 연명의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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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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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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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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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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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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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판적 사고성향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367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료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하 태도에 생명의료윤리의식, 학년, 주관적인 건강상태, 성격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6.6%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해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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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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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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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대학생의 죽음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생명의료윤리인식의 수준을 파악하고, 생명의료윤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D시에 소재한 일개대학 응급구조과 재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자기보고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로 생명의료윤리인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63, p<.001). 다중회귀분석결과, 생명의료윤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교(β=.12)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β=.61)로 4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생명의료윤리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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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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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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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role of nurses with regard to the perception of good death,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and stress and attitude towar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02 nurses working at a general hospital.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the SPSS 28.0.1.0 program. Results: Educational level (β=.37, p=.001 for bachelor; β=.33, p=.005 for master or higher) and good death perception (β=.22, p=.024) were significant factors of the role of nurses associated with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nformation about awareness of good death should be included in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nurses in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patient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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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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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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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 204명으로, 자료 수집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2.97{\pm}0.29$점,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3.01{\pm}0.31$점, 좋은 죽음 인식은 $3.24{\pm}0.38$점,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23{\pm}0.41$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좋은 죽음 인식 및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좋은 죽음 인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대학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해 좋은 죽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심도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