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령차별을 경험한 노인들이 스스로 부정적 차별 인식을 내면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집중하는 연구이다.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연령차별의 모습을 규명하고 이같은 차별경험이 '자기연령주의(self-ageism)'를 통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명시적 차별 뿐 아니라 암묵적 차별에도 반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인의 고통(빈곤, 질병, 무위, 고독)의 강도가 높고 객관적인 차별상황에 속에서 차별대응에 실패한 기억이 강할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자기연령주의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연령주의'는 나이에 의한 '차별'을 당한 노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재화함으로써, 현실에서 다양한 거부/분리/멈춤 등의 행동을 통해 삶의 질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현상이다. 건강, 제도적 지원, 보듬어주는 사람들과 같은 지지적 자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노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연령주의를 극복할 여지를 보이지만, 반면 이러한 자원들의 부족으로 스스로 동기부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 자기연령주의로 인한 부정적 환류에 갇혀버리게 됨으로서 침체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를 동기화(motivation)해서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반응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분석과정에서 특별히 두 가지 부분,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에 주목하며 미시적으로는 노인의 동기화와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거시적으로는 전 생애주기와 관련한 복지 및 건강서비스 체계 보완,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접근성과 통합성 확대, 인식개선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 고학력층은 경력단절, 육아와 가사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의 차별 존재는 최근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성별 노동시장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하카 요인분해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고용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항선택 모형에 적용한 요인분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은 청년층 고학력자 여성들도 청년층 고학력자 남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비정규고용 및 비공식고용과 같은 고용형태상의 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4년제졸 여부, 결혼여부가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의 20~39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령주의 유형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 유형이 세대간 갈등 및 노인복지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에서 수행된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연령주의 유형을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해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주의 유형이 세대간 갈등 및 노인복지정책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의 연령주의 유형은 '노화인식 양가감정·적극적 노인차별형', '노화불안 중수준·소극적 노인차별형', '노화불안 저수준·탈 노인차별형'이 도출되었다. 연령주의 유형은 세대갈등 인식 및 노인복지정책 인식에 있어 공통적 영향요인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노인복지정책 인식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 구현을 위해 노화인식에 대한 교육 활성화 및 세대간 통합을 위한 교류 확대, 세대간 상생을 위한 사회분위기 쇄신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이 차별의 통계적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장애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50인 미만 작업장보다 50인 이상 작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작업장에서 차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50인 이상 작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 영역에서 차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은 차별의 통계적 증거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좌절-공격성 이론을 근거로 중년의 차별경험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영향력이 노인지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사용하여 조사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중년층(40-54세) 509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STATA1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년의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 수준은 2.20점(5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지위에 대해서는 2.45점(4점)으로 중간정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이 경험하는 차별은 0.74로 평균적으로 1개 이하의 차별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연구참여자의 차별경험은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지위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차별경험은 노인 차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노인지위인식은 차별경험이 노인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부적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차별받은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노인차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의 이미지 개선과 평등의식의 확산 등의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일상 속 연령주의 척도(Everyday Ageism Scale: EA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만 60세 이상 성인 남녀 4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후, 무선적으로 두 집단을 추출해 첫 번째 집단(198명)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집단(300명)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와 동일한 10개 문항, 3개 하위요인(연령주의적 메시지 노출,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 내면화된 연령주의)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판 일상 속 연령주의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Everyday Ageism Scale: K-EAS)의 내적 신뢰도,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증분타당도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와 내면화된 연령주의는 노인차별 피해경험, 노화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인식,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노화에 대한 긍정적 자기 인식 및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EAS가 우울에 대한 명시적인 노인 차별 피해 경험 외에 추가적인 설명량이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K-EAS 활용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어린이가 일상에서 노인과의 접촉을 통해 노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Ageist attitude)를 완화할 수 있는지, 해당 태도의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명시적 태도(Explicit attitude)의 측정에 사용되는 자기보고식(Self-reported) 척도가 의식에서 여과된 수준의 편견만 반영하는 한계를 고려해, 내면의 차별적 인식을 나타내는 '암묵적 태도(Implicit attitude)'를 측정하였다. 명시적 태도 측정에는 웃는 얼굴 5점 척도를, 암묵적 태도 측정에는 어린이용 암묵적 연령 연합검사(Children Implicit Age-association Test)를 사용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초등학교 4~6학년 초등학생 503명의 자료를 수집했으며 기술통계, 다항 및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인에 대한 어린이의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예측요인이 달랐다. 이는 편견의 '표출'을 완화하는 요소를 이용해 '내적 편견'을 예측하고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암묵적 편견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어린이의 연령차별적 태도와 노인 접촉경험의 관계는 어린이와 노인의 관계특성, 그리고 접촉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따라 다소 복잡한 관계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노인을 많이 그리고 긴밀하게 만나는 아이들이 표면적으로 또는 내면적으로 연령차별적일 가능성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접촉질이 중요한 명시적 태도와 달리 암묵적 태도는 접촉량과 약한 관련을 보였으며, 접촉질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는 편견 완화에 접촉량보다는 질의 효과를 강조해온 집단 간 접촉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으로 설명되지 않는 결과로, 접촉의 암묵적 태도에 대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어린이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로 나누어 그 현황을 탐색하는 것이다.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하는 명시적 연령차별 태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 태도 측정과 더불어 암묵적 태도 측정 조사를 병행하여 어린이의 연령차별적 태도에 대해 입체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명시적 태도는 기존연구들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자기기입식 조사인 선호도척도, 웃는 얼굴 5점 척도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암묵적 태도는 아동용 암묵적 연령 연합검사(Children Implicit Age-association Test)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의 초등학교 4~6학년 초등학생 503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술통계, t-test, 일원분산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에 차이가 발견되어,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뚜렷한 부정성을 보였으나 명시적 태도는 그보다 낮은 부정적 성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이미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면화 하였다는 점, 그러나 편견에 대한 교육, 효 사상 등에 기인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인해 명시적 태도 표현이 조절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간의 차이는 명시적 태도의 측정 방식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비노인 집단에 대해 독립적으로 응답이 가능한 측정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독립적인 응답이 불가능한 양자택일의 상황이 주어진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가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적 태도 측정방식의 정교화와 다양화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과 함께,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등 보다 어린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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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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