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령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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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의 학문적 지향성과 시큐리티 산업의 시장 지향성 - 한국 시큐리티의 발전현황을 중심으로 - (Korean Private Security for the Academic Directivity and Security Industry for the Market Directivity)

  • 공배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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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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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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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민간시큐리티에 대한 전문교육과정과 연구경향을 분석함으로서 시큐리티의 산업과 시장수요에 대한 적합성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전국 4년제 15개 대학의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전문학회지인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대학에서의 시큐리티에 대한 전문교육은 전체 269개의 다양한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중 경호경비분야가 103개의 과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응급구조 및 레져스포츠 분야가 60개 과목,사회과학분야 46개 과목, 무도 및 사격분야 30개 과목, 비서사무분야 16개 과목, 어학분야 14개 과목 등으로 분포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권정훈(2007)과 안황권(2008)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비교 분석하였다. 안황권(2008)에 따르면, 전체 225편의 논문 중 민간경비에 관련된 논문이 45.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공경비(14.6%)나 범죄(14.6%)에 대한 논문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테러와 안전에 대한 논문도 각각 11.6%와 10.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시설경비에 대한 연구논문은 1편으로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다. 권정훈(2007)의 조사에 따르면 총 184편의 논문 중 기타분야(경찰, 범죄, 교정, 안전, 발전과제, 조사, 교과과정)에서 128편(70%)이 게재되었고, 다음으로는 경호경비학 관리 부문에서 39편(21%)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시설경비가 전체의 80.5%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신변 보호(12.2%), 기계경비(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비산업에 있어서 시설경비가 사실상 경비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경비원의 평균연령도 49.4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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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전문성과 제약성을 중심으로 - (Study about the role of the Prevention of School Safety Keeper System)

  • 공배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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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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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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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피해수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의식의 저조 탓도 폭력의 간접적 방조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유발된 장소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청소년 범죄 문제와 연계하여 예방과 관리, 처벌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위해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물리적 감시 기능만 강조 된 '경비'형태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또한 학교지킴이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별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나 폭력사태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이다. 신고 외에는 별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한국판 자유의지와 결정론 척도(FAD-Plus)의 타당화 -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귀인편향의 관계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Free Will and Determinism Scale (FAD-Plus)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Free Will and Correspondence Bias -)

  • 안재경;한상훈;최이문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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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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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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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은 인간 행동의 원인과 행위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서 신경과학, 철학, 윤리학, 형법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척도((FAD-Plus; Paulhus & Carey, 2011)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 1). 모형의 적합성,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통하여 해당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FAD-Plus 척도의 하위문항인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귀인편향 및 통제소재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연구 2). 총 83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의지에 대한 높은 믿음은 부정적 행위에 대한 처벌판단, 내부귀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긍정적 행위에 대한 보상판단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한국판으로 번안된 FAD-Plus 척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타당함을 검증하였으며,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귀인편향, 통제소재, 행위판단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정책적 함의,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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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피해경험자 유형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양태 연구 (Profile of sexual violence experiences among the survivors using victim support services in Korea)

  • 김기현;김재원;박혜영;유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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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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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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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성폭력 경험자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과 효과적 서비스 모델 개발에 있어서 피해사례들의 유형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양태에 대한 파악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은 그간 2013년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위시한 회고적 자기보고자료와 성범죄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해 다소 제한적인 정보로만 남아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례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해당 유형들과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피해자 지원 기관 29개소로부터 수집된 총 1077개 피해 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피해 유형 및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개별 피해특성들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피해특성을 바탕으로 한 총 6개의 하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유형들에 따라 다양한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및 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와의 차이를 논하였고 실천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한국노인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Positive Thought about Social Capital on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Koreans)

  • 이효영;전경숙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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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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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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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 한국 노인들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03년 우리나라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로 총 65세 이상 노인 8,586명이 대상이 되었다. 사회 참여에 대한 문항은 두 가지 문항으로, 단체참여, 자원봉사활동의 두 가지를 사회 참여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빈부격차 감소, 범죄율 감소, 규제완화와 부패의 감소, 도덕성 수준의 향상, 환경오염의 감소 등으로 5가지로 정의되었고, 분석은 성, 연령, 결혼수준, 교육수준, 주택소유, 취업, 흡연, 음주, 활동제한일수, 와상일수, 기능제한과 자가평가 건강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노인의 사회 참여는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 자본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이에 따라 다른 사회 참여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빈부격차가 감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인은 사회 참여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체 참여에서 그러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와 환경오염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도덕성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각각 1.65배, 1.48배, 1.52배 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듯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 참여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것과 함께 사회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하나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회 참여를 더 하게 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 증가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Alcohol Education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Alcohol Problems)

  • Lee, Young-Sook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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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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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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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음주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문화적 행위로서의 음주행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음주로 인한 위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행동은 한 사람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그 사회가 공유하는 음주에 대한 태도나 가치의 영향을 받아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음주는 사망률, 이환율, 유산율, 범죄율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생명손실은 엄청난 것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음주교육은 다른법적 제재와 병행될 때 효과적이다. 음주연령이나 세금부과 등을 통해 음주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주교육의 주기능은 법령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perceived fear)를 높이는 것이다. 음주행위에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법령이나 처벌보다 더 효과적이다. 과도한 음주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인 제재가 음주문제의 예방에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부모와 동료집단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동료집단의 참여하에 객관적인 태도를 통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음주교육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사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음주문제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동료집단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최종적 결정은 지식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주는 가정불화, 좌절감, 실업, 이혼 둥의 부정적 감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깊은 인간관계를 통한 상담이 효과적이다. 단주친목과 같은 자발적인 민간단체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 친목하는 가운데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단체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병원에서의 음주교육은 노조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의료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에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을 동료교육가(peer educator)로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교육방법중의 하나이다.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음주교육에 대한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음주교육은 음주라는 행위의 저변에 깔린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음주교육은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통해 부모, 학생, 정부, 민간단체, 매스미디어의 공동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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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상습·반복적 성범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bitual or Repeated Sexual Offenses in School)

  • 박미랑;박지선;손현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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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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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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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성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 218건의 학교 성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단순 1회에 그친 사건들을 큰 축으로 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과 범행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범행 계획성과 피해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및 피해자 저항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의 직업 및 학교 내 범죄 발생 장소, 성적 행위 유형 등 다양한 예측 변인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및 발생 장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례를 통한 화재사(火災死)의 이해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gnition by Disposable Lighter)

  • 제진주;이창우;권현석;손정배;이정일;최돈묵
    • 한국화재조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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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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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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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산업화 이전의 화재사망자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화염접촉에 의한 열화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획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주거주공간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내장재가 고급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의 화재에서는 열화상에 의한 사망보다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 사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범죄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기 위한 방화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발표에 의하면 2006년 전국적으로 31,77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총 2,1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446명의 귀중한 인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화재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민 형사상의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화재원인 및 사망원인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국화재 통계를 중심으로 화재원인별, 발생장소별, 연령별 사망자를 분석하고 화재사의 감식 방법 및 화재 시 인간행동 특성, 화상사, 질식사 및 화재사 등의 원인을 중점으로 고찰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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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과 대체수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lternatives for RRN)

  • 최해랑;정정윤;최성은;박혜진;김창수;안성수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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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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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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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VR) 콘텐츠 모델 설계 (A Study on the Drug Prevention Education of VR Content Model)

  • 조재천;전성환;문태웅;이재호;장상민;김준배;이상민;김승원;강상윤;유정현;홍순거;김석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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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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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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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은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30대 이하의 마약 사범이 전체 마약 사범의 59.7%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이 '다크 웹'이나 SNS를 통한 밀매는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VR로 마약의 부작용을 간접체험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VR에 친숙한 젊은 층 연령에 맞춰 실제 마약 범죄 사례를 재현하고 이를 통해 가상 현실 내 여러 가지 콘텐츠로 다각도 지식 함향을 할 수 있는 VR 교육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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