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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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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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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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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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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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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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의 글로벌화와 다원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화 되고 정책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이하 다부처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 측면의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른 추진체계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거래비용과 발생하는 조직비용의 값을 비교하여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설계하였고, Williamson과 Coase의 이론을 도입하여 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설문을 설계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대리지표의 기획 평가 관점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안한 평가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고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의 다부처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부처사업의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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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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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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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o explore the answer on how the evaluators' network affects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 this paper analyzes the network of evaluators who attended the peer-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Nuclear R&D Program from 2007 to 2008. The result derived from network analysis was applie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programs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weaker network produces higher efficiency as much as the research result itself. Along with the expertise of evaluators themselves, this paper implies that network should be considered as a main item for evaluation.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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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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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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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핵심적인 국책연구개발사업(national R '||'&'||' D project)d이라 할 수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지난 82년에 시작된 이후 금년 들어 시행 7년째를 맞아 본격적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본 사업은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산. 학. 연의 긴밀한 협동연구체제아래 국가장기발전계획의 목표구현에 부응하 고 당면한 경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옴으로서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및 국제수지개선효과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산업계의 연구분 위기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등 기술개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도적 위치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장기발전 목표인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 구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담 당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는 그 동안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오고 있는 특정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88년도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기 계학회 여러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향후 동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다.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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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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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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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가하기 위해 교토메카니즘이 채택되었다. 교토 메카니즘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ET(Emission Trading)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CDM 사업은 선진국(Annex I)과 개발도상국 non-Annex I)간 공동 협력 사업으로 non-Annex I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CDM사업 방법론에는 레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 수행자는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한 주요 항목의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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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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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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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연구개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의 필요조건이다.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 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능력 저변 확대를 통한 혁신적 성장환경조성(Intrastructure)사업으로 인프라구축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기술개발 투자와는 달리 사업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정보통신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간내의 성과보다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장기적인 투자 및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연구 환경구축, 연구성과 확산, 정보기반 구축 및 정책 연구 등의 진단을 통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의 연구기반구축이 조화롭게 전개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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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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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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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minish the risk through identifying the risk factor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nd analyzing and coping with the risk factors, and enable stable advance in the development process by improving the roles and work distribution of the project inves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identifying the risks of contractions from the step of selecting the sites must be made possible through supplemental human resources expertise in plan and construction of the operation 2) as an improvement scheme, heightening the penetration wall of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investors, proposing a registration law and a selection standard of construction companies to investors' cooperating companies enabling the growth of superior investor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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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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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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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미국가인 엘살바도르 주요 2개항의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되 장래 해외항만개발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일반현황 및 지역분석, 인프라 현황 분석, 시장조사 및 물동량 수요추정, 항만 개발규모 및 중장기 개발방향 제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통해 수원국에 필요한 국가 상위계획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구결과가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항만 활성화 방안 등 실질적 사업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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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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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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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research has its objective in searching for a management plan that is stronger than existing plan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n time for the execution of "Regulation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ccordingly, the following plans for improvement are suggested to make improvements in lack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management awareness; absence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lack of reliability in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Firstly, the management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needs to be operated as a system for project evaluation management based on related legislations. Secondly, various inform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should construct a database, which becomes an information system that can be util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ing organizations. Third, to promote efficiency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and experti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ject management system utilizing professional outsourcing organizations and such. La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ose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project.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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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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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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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최근 고유가 시대에 기존화석에너지를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을 발족시켜 국내의 부존형태와 매장량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2차원 정밀 물리탐사, 심해 퇴적물 채취 및 다각적 분석연구사업이 수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3차원 물리탐사, 심해 퇴적물 채취, 개발기술을 위한 연구 및 지질재해 안정성 연구등이 수행될 예정으로 있다. 사업단은 정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3단계 10개년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원의 확보 및 자원 강국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려하고 있다. 향후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관심사는 상업적 개발 가능성이다. 또한 대체 에너지들의 공통적 문제점인 막대한 비용 소요와 장기적 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보조를 맞추어 준다면, 꿈의 에너지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모든 산업체와 가정에서 인류의 편안함을 지켜줄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