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ase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centered on the case of specific region C and try to clarify implica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in Korea. The target city for the study is composed of two surface units and one town area. Is it right to integrate these areas into a single administrative district with a huge megapolis, a new city? Or is it right to separate it? This study has begun with these question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theori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and examined related issues in the new city area.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omoting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are as follows. First,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of various stakeholders is needed. Second, the goals and vision of integration should be presented. Third, sufficient review is needed before integration. Fourth, it is important to respect community. Fifth, concession and coordination of interest groups are necessary. Sixth,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must be absolutely democratic and fair.
Choi, Cheon Kyu;Kim, Kyung Tak;Choi, Yun Seok;Kim, Gil Ho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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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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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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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예상되는 강우량을 수치예보를 활용하여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수통제소는 하천에서 예상되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여 각 행정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홍수특보는 주요 하천이 없는 행정구역은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 조사를 통해 제시된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과 수치예보 자료 중 하나인 국지규모 앙상블예측시스템(LENS, Local ENsemble Prediction System)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홍수위험 대응단계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매트릭스는 향후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을 통해 매트릭스 적용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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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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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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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행정기관 VoIP 서비스는 현재 PSTN망과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기존 전화망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성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보안이 유지 되어야 할 행정기관 VoIP의 경우 보안취약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행정기관에서 유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VoIP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도청 공격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분석한다. 행정기관용 Smart Phone으로 VoIP 취약점을 분석을 위하여 OmniPeek와 AirPcap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 환경에서 도청 공격을 실시한 다. 도청 공격에 따르는 Packet을 분석하고, IP을 확인하여 공격에 의한 침해사고로 도청이 이루어짐을 시험으로 증명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일반사용자의 Smart Phone과 VoIP 서비스 보안성 강화에 기초자료로 제공 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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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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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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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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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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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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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본 논문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행정정보이용시 나타나는 특성을 연구하였다. 15개 시ㆍ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이타를 수집, 분석하였다.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문서화일 및 상관의 조언 등을 정보원으로, 정보이용 교육의 필요성은 87.4%가 요구하였다.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급, 경력, 직렬, 직무수행단계 등이 증명되었고, 학력과 연령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효율적 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이 설계되는데 기초자료로서 일조가 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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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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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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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양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되는 VTS 업무의 질적 양적 향상과 선박교통관제법(가칭) 제정(예정) 이후 보다 체계적인 조직관리 등을 위하여 기존의 VTS인력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실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산출 및 VTS조직 확대를 전제로 한 VTS운영업무를 지원하고 기획하는 VTS시설·행정 업무의 조직체계, 정원 및 보직관리 등 발전 방안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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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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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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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aiming to establish an archival objects system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archival objects systems in the US, Canada, Australia, and China. This paper attempts to conceptualize archival objects and substantiate a management system of archival objects based on legal statues and guidance of each nation's records management. Moreover, this paper includes present conditions of utilization of exhibition by scrutinizing official websites of archival institutions and interviewing related officials in above mentioned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openness of administrative data and to make extensive use of it in the academic and policy development, analyzing the quality requirements as the users' view of administrative data using statistical purposes. Conducted the exploratory analysis on the case of the Transaction-based Price Index of Housing, applying the administrative data of Real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in Korea, based on Denmark's 7 quality indicators for the statistical use of administrative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dministrative data could improve the efficacy of the policy by facilitating the collection of the statistical data which help analyzing the actual market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 data have some constraints in adding the required items to producing the statistics, or improving the timeliness problem, due to the characteristics focused on the civil servi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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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5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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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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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 effect for the resident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gainst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 to provide for community residents by the rural-urban consolidation community in the case of 3 cities (Sunchon, Gwangyang, Naju) that have consolidated since January 1995 and Yeosu city that has consolidated in March 1998.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 survey and analyzed 270 number of 4 cities residents samples in Jeollanamdo through SPSSWIN. As a result of this factor analysis, equality of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 counterplan of residents, efficiency and access of administrative organ are showed as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e satisfying degree of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s for community residents.
Archival objects produced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of public institutions hold the inexpressible symbolism, historical value, and esthetical value as well in that the values of display and reuse of archives materials in the future are high as figures. The revised law of Archives Act in 2007 has provided a foundation for managing the archival objects in every public organization, by also including archival objects into the category of archives produced and registered in relation to their works. Although it could be seen as a reforming will to aim at the differential approach from the past to recognize the archival objects as records and make the managing will documented, it is still in an unprepared state to define the concepts on archival objects and to have methods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preserve them. Thus this paper has researched on the type classification of archival objects and their evaluation, as way of developing the methods for the management system for archival objects. On the premise that it should be preceded by clear definitions of concepts and distinctive understanding of their types first in order to build up the management system for archival objects, definition and type classification of the archival object have been attempted, based on the actual research materials and the current relevant laws. In addition,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electing archival objects in order to search for which one they should obtain and manage among archival objects produced and reused in relation to the works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basis of this, the plans for the national selection system and provision of selecting criteria for the subjects of permanent preservation have been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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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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