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 /
• 제28권1호
• /
• pp.153-173
• /
•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 탐구에 있어서 비교교육연구접근이 활용되는 영역과 내용,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육정책(학)연구의 개념구조의 요소들, 즉 교육정책이념, 교육정책과정과 분석, 교육정책내용과 환경을 한국비교교육학회에서 학술지로서 발간하고 있는 '비교교육연구'의 내용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교육연구'(1971년부터 2017년 9월)에 게재된 총 748편의 논문 중 교육정책(학)연구 관련 논문은 157편(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 관련 전체 논문 182편(내용 중복 25편) 중에서, 교육정책이념 1편(0.54%), 교육정책과정 40편(21.98%), 교육정책분석 7편(3.85%), 교육정책내용(교육개혁 제외) 60편 (32.97%), 교육개혁 51편(28.02%), 그리고 교육정책환경과 관련한 연구 23편 (1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40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24편, 60%)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교육정책내용으로 분류된 60편 연구논문 중 정책유형의 분석한 결과 국제 비교연구의 특성상 배분정책(27편, 45.0%)과 재분배정책(23편 33.3%)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혹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교육연구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정교성을 개발시키고, 또한 실제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845-872
• /
• 2017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고령화 하에서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피크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연구생 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정부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환경으로서의 외부변수들은 대부분 찬성 측 옹호연합에 유리한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념과 독립적 자율적 대상으로 보는 신념 간 차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셋째, 임금피크제의 일괄적 도입, 정책중개자의 미비한 역할은 옹호연합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은 정책대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참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역할에 따라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정책
• /
• 제1권1호통권1호
• /
• pp.17-17
• /
• 1991

STEPI(과학 기술 정책 연구소)는 1987년 창설 이래 정책 연구 과제 17건과 기본 연구 과제 6건 등을 당 연구소 연구 팀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 수행하였으며, `91년 현재 완료된 중요 연구 과제와 수행중인 연구 과제는 아래와 같다.

• 한국정책학회보
• /
• 제21권2호
• /
• pp.1-31
• /
• 2012

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 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 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정책학회보
• /
• 제21권1호
• /
• pp.103-130
• /
• 2012

정책변화가 왜 발생하였는가? 그와 같은 정책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 또한 그와 같은 정책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였는가? 본 연구는 정책변화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정책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객관적·과학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 맥락, 문제정의 및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제정의 이론과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 이론의 결합을 통하여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구축된 모형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 정의와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 결과가 정책변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책의 논리, 근거 및 메시지의 측면에서 양도소득중과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작물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9-9
• /
• 2023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9권5호
• /
• pp.109-117
• /
•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3)
• /
• pp.524-526
• /
• 1998

지금까지 방화벽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기본 거부(Default Deny)"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 및 연구소와 같은 환경(이하 연구 환경)에서는 많은 연구 과제들이 동시에 수행되고, 또한 이러한 정보들이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환경에 대한 보안정책은 기존의 기본 거부 정책보다는 정보에 대한 "개방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환경에서,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위한"개방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역할 기반 보안정책(Role-Based Security Policy)을 이용한 방화벽 시스템을 제안한다. 역할 기반 보안 정책을 적용함으로서 방화벽 시스템 내무 사용자에 대한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화벽 시스템 운용시에도 사용자의 역할 할당 및 변경 등의 보안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 역할 할당 및 변경 등의 보안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권2호
• /
• pp.345-364
• /
• 1999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채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과학기술정책
• /
• 제1권3호통권3호
• /
• pp.21-21
• /
• 1991

당 연구소는 1987년 설립 이래 과학 기술 정책 연구 66건, 특정 연구 개발 과제 17건 및 기본 연구 과제 10건 등 주요 연구 과제와 현재 수행 중인 주요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