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Grid는 고속의 네트웍으로 첨단연구장비를 연결하여 연구장비 전용망을 구성하고, 연구장비 망에 접속 가능한 모든 연구자들에게 이용이 편리한 표준화된 미들웨어를 제공하여 장비와 연구자 간의 거리와 상관없이 연구자가 원격지의 장비를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함과 동시에 화상 대화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과 실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토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연구장비 Grid가 구축되면 국내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는 물론 해외 첨단연구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해외연구자 및 북한연구자와도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 R&D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투자규모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계 1위에 해당되며, 그 중 연구장비 구축의 투자규모는 매년 평균 6.4%정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대부분을 외산장비가 차지할 정도로 국산장비의 국내시장 점유 및 신규 진입 모두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2015년 12월말,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공공시장에 구축된 전체 50,271점 연구장비 중 국산은 불과 33%, 외산은 67%에 해당된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제조사의 기술력과 자체 개발제품의 미흡, 국내 장비산업의 재무구조 취약, 고가첨단장비의 제조 및 생산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제조사가 생산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공공시장의 수급 현황과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국산장비의 경제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투자한 연구장비의 구축정보를 기반으로 국내 공공 시장을 제조국가, 제조사, 장비유형, 구축건수, 구축금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분화한 후 제조사 및 장비유형별 시장규모(수요)와 시장점유의 수준(x-y)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BCG매트릭스 방법론과 마이클포터의 경쟁전략 이론을 적용하여 R&D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 및 세부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연구장비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고 또 현재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 지를 과거와 현재의 패턴을 구분해 살펴본 것이다. 그렇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 연구장비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 정부개입의 논거, 연구장비 현황 등을 먼저 검토하였다. 최근은 연구장비의 집적화, 산학연 공동활용형 구축과 같은 패턴과 대학외 구축, 무질서한 구축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로 인해 본고는 전주기형과 범부처적인 연구장비정책을 권고하였다.
다학제적인 해양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해양연구시설·장비가 매년 구입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 연구시설·장비 중, 환경자료 수집 및 시료채취 등에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현장 관측장비들을 현재의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미분류상태로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가 약 30%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연구시설·장비를 특성에 따라 중분류군 7개와 소분류군 36개로 분류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의해 해양 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관측/분석장비'라는 대분류군을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해양 연구시설·장비 중 실험실에서 운영하는 장비들은 기존의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해양관련 연구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급변하는 디지털방송 시장 환경과 향상된 국내 디지털방송 기술을 고려할 때, 국내 방송장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으나 실효성 높은 방송장비 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송장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첫 걸음으로 방송장비산업의 범위를 정하고 분류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방송장비 보유 현황 및 국산화율을 파악하였다. 방송장비는 170여 개의 다양한 품목을 4대 분류, 23개의 중분류로 나누었다. 이들 장비 중 영상장비들의 보유비중 및 보유대수는 높으나 국산장비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호환성, 예산규모, 장비대당 가격, 핵심장비의 기준에서 중요한 품목들이 제조사들의 주요 생산장비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규모 추정 결과, 그간 별로 논의되지 않았던 비방송사의 방송장비 투자규모와 수입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경찰장비 관리 규칙" 및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장비 가운데 차량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경찰 장비관리 규칙" 제2조(정의) 제4항은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과학수사기구, 해안감시기구, 정보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경찰장비의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경찰장비 가운데 기동장비인 차량, 항공기, 선박, 자전거 중에서 차량에 한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7조(정의) 제2항은 "차량이란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은 자동차이므로 본 연구도 자동차를 연구의 대상으로 "경찰장비 관리 규칙" 상의 문제제기에 한정한다.
본 연구는 연구장비 구축관계에 기반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연구기관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과 지위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장비 정보의 전달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국가 R&D사업을 통해 연구장비가 구축된 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에서는 구조적 특성으로 낮은 밀도를 보였고 네트워크 내에서 연구장비 정보의 전달이 어려운 형태로 나타났다. 지위적인 특성의 비교를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연구장비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대학에서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장비가 단독으로 구축된 고립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가상화 노드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연구장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로 연구장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연구기관들 간의 폭넓은 관계형성을 지원하는 장비구축 과제정책이 필요하며, 연구장비 정보전달에 보다 적합한 기관들을 활용하는 지원정책, 그리고 고립된 연구장비 보유기관의 장비정보를 매개하는 가상화 기관의 설립정책이 필요하다.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즉각적인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실시간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이용비용, 이용절차 복잡, 예약대기 등의 애로사항이 많아 중소벤처기업은 민간의 리스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한 자체 보유 연구장비가 부족하여 자체시험, 설계분석 수행이 어려움에 따라 R&D 초기단계부터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외부 시험, 검사장비 활용 시 경제적 부담, 이용절차 복잡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구장비의 새로운 지원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 중심으로 연구장비 임대를 활성화하고 있고, 일본 및 유럽은 임대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러한 리스뱅크 플랫폼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장비 임대, 공동활용 등 종합적인 서비스와 중소벤처기업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장비 리스뱅크 플랫폼 구축방안을 살펴보자.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필수요소인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한국에서는 국가예산으로 구축된 장비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정보의 다양한 활용(중복성 검토, 성능예측, 대체장비추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사장비검색기법에 대해 분석하고 유사도 산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어 상태인 장비정보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LSA 기법을 적용하면 키워드간의 유사도산출 및 장비정보 간 유사도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연구장비분류정보를 접목하여 적용할 경우 의미있는 유사도 산출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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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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