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5월 창립된 한국과학재단은 그동안 기금 1조7백85억원을 조성하여 연구비 1조1천2백14억원을 지원하였고 4천여명의 고급 과학인력을 양성하여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본지는 김정덕 이사장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재단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았다.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기원 육성하고 있는 체신부는 이미 밝혀진대로 올해부터 3년 동안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관련 업체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올해 2백억원이 지원되는데 협회는 지원대상 업계의 자금소요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내용을 분석.정리 한다.
방산업체들이 향후의 고도무기체계 개발생산에 대처하고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방부)가 우선 3,000억원정도의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방산업체들의 투자를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를 대폭 탈피하여 방산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개발할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새 정부와 함께 과학기술부로 승격된 후 첫 과학기술행정의 총책이 된 강창희 장관은 "과학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나무로 자랄 수 있는 과학기술 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연내에 설치 .운영할 것이며 향후 5년간 5백억 규모의 과학문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967년 우리나라 초대 과학기술처장관에 임명된 김기형박사는 재임중 가장 큰 업적을 KIST건설이라고 말한다. 장관으로 취임하던 첫 해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고 과학기술기금의 설치로 연구개발활성화를 꾀하였으며 한국과학원을 설립,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 과학기술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This study aims to create assessment tools for the development fund for women, and to assess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s using this development fund for women on the basis of such tools. A total of 57 projects by 58 organizations were assessed for a period of eight months. The assessment was carried out by using five tools: 1) examining the weight of the assessment tools, 2) visiting and inspecting project sites, 3) visiting and inspecting the offices of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4) cooperating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5) assessing the final project report. Each tool was comprised of three elements: ability of relevant organizations, operational procedure, and projects results. The assessment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1.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f the general trends in assessing the organizations that received the Development Fund for Women, it was found that the assessment emphasized performance more than the process involved in the project. Thus, the result suggested that the projects should be carried out more aggressively. 2.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apability of the organizations in performing the projects with the development fund for women and the capability of the subjec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It was observed that such capabilities were affected by the degree of role sharing and the utilization of internal organizations. It suggested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3. To motivate the subjects involved in executing the projects with the use of the Development Fund for Women, the requirements and the satisfaction factors suggested strengthening the scope of financial support and activating the project environment.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findings would provide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using the Development Fund for Women, and in setting relevant policies in the future.
2009년~2015년 사학연금 급여를 신청한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기반하여, 사학연금의 유형별 선택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액을 산출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유형별 개인의 노후소득 규모와 이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지출 부담액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퇴직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2063년까지 지급받게 될 지급규모의 2016년 현재가치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의 퇴직자인 175,573명에게 2063년까지 연인원으로 633,720명에게 2016년의 현재가치로 1조 6,864억 원에서 1조 7,163억 원 사이를 지급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유치원 등에 재직하는 여성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을 선택하는 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법정퇴직연령까지 재직하다가 퇴직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의 지급구조 하에서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금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게 되므로 저금리-저물가 지속시 이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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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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