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산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즉, 기관에서 운영하는 R&D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전략적으로 R&D 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부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과 R&D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R&D 기획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근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성장한 계이론 즉, 아시아의 기적은 단지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방 기술로는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연구원의 '일신경영'은 연구원 개개인의 창의력 발휘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 20여 년간 연구개발을 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일신경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서비스가치,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서비스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의료기관의 서비스가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에는 개인 연구자 대부분이 지식생산기관에 소속되어 지식생산기관의 유형과 지식생산기관 간의 협력이 과학 지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생산기관이 정확히 식별되지 않아 과학 지식생산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지식생산기관의 식별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헬스 분야의 PubMed 서지정보를 수집한 후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맥락적 연결'을 활용하여 기관정보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알고리즘 적용단계에서는 기관명 모호성(IND)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산출한 '지식생산기관 데이터셋'과 동일한 서지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공개 데이터셋인 'PKG datasets'을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제시한 방법은 지식생산기관 데이터셋에 포함된 대상 데이터 수를 2배로 증가시켰으며, 국가별 순위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였다. 또한 한국 지식생산기관의 디지털 헬스 분야 기여도가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향후 과학지식을 생산하고 과학 혁신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식생신기관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범정부 ITA 체계를 기반으로 ITA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산하기관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ITA 구축 추진시 필연적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 범위 및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와 산하기관의 아키텍처 정보와의 연계 및 통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범정부 ITA 체계는 이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산하기관들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 ITA 구축의 목표의식 부재, ITA 기반의 IT 거버넌스 청사진 부재, ITA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 등의 문제는, 각 기관의 정보자원 및 업무의 연계라는 ITA의 목적을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화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향후 3단계에 걸쳐 개별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국가 EA)를 정립하고 개별 기관에 산재된 중복 유사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07년 말부터 4개월간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ITA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ITA 연계 절차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관간 협력생태계의 효율은 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로 다른 전문분야와 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신생융합기술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연구성과는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협력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협력네트워크의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형성되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정밀한 사전기획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논문발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발표한 SCI논문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분석과 패널회귀분석결과, 4가지 네트워크 중심성(연결정도, 매개성, 근접성, 고유벡터)과 구조적 공백이 논문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가지의 네트워크 중심성 중 근접중심성과 고유벡터 중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추진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방적 협력생태계조성을 위한 정책에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모든 기관의 협력활동 빈도를 단순히 늘리기 보다는 협력활동이 적은 기관의 협력을 우선 늘림으로써 근접중심성을 제고하는 것이 연구성과 제고에 더 효과적이다. 또한 협력활동이 적은 기관과 기존에 협력이 활발한 기관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유벡터중심성을 높이는 것이 출연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제고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소방관의 현장대응활동 중 매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립방재연구소가 안행부 소속의 독립연구기관로 운영되듯 소방관의 실질적인 화재안전활동과 현장 초기진화를 위한 소방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소속 또한 중앙소방학교내 센터가 아닌 소방방재청 산하 국립소방과학연구원의 독립기관으로 설립이 필요함과 동시 그 타당성을 실증해주었다.
의료기관의 정보화 평가와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정보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연구자 각자의 주관적인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그 결과를 계량화·객관화하기가 적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수의 동질적 기관의 다수투입·다수산출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괄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기관의 정보화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적용으로 DEA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3차 의료기관의 정보자원 활용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효율성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효율성이 1.0인 의료기관은 다수투입수준에 비해 다수산출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정보자원 활용정도가 양호한 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면에 효율성이 1.0 미만인 의료기관들은 다수투입수준에 비해 다수산출수준이 대체로 낮은 기관으로서 정보자원의 활용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다수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량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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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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