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제5기 지방의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는 주민대표기능(득표율), 의결기능(회기운영, 안건처리), 입법기능(조례안제정, 개정 및 폐지), 견제 감시기능(행정감사, 시정질의, 예산결산안), 기타의정기능(연수, 연찬, 건의 결의문, 주민참여)등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Substation에서 Multistation에로. 최근 일본에서는 전력수요의 신장이 둔화되고 전력소매 부분자유화가 시작된 가운데 장래의 변전소상(상)을 전망한 보고서가 마련되었다. 전력협동연구회의 21세기변전기술전문위원회(위원장: 택간동/교토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교수)에 의한 $\ulcorner$21세기 변전기술$\lrcorner$ (5월에 발간 예정)은 설비보존의 고도화와 기능의 다양화르 이룬 변전소상을 그려내놓았다. 전력회사와 메이커에 대한 앙케트조사, 문헌조사를 통하여 상세한 기술적 검토를 가하여 장래의 변전소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추출한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협회는 표준화 최고 의결기구인 기술총회 제7차 회의를 지난 11월 24일 한국통신연구개발단 세미나실에서 갖고 단체표준 39건과 기술총회 운영세칙 개정(안) 그리고 ''94년도 표준화 과제(안)을 의결하였다. 기술총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문영환 사무총장은 국내 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제표준화 활동의 적극 참여는 통신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산$\cdot$학$\cdot$연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이번 총회는 최상일 기술총회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되어, 장명국 표준화2국장의 TTA표준 제정절차 소개와 국가권고표준 신청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제출한 TTA 단체표준(안)에 대한 실무위원장들의 요약보고에 따른 의제 토의활동에 들어갔다. 본고에서는 제7차 기술총회 의결안건으로 제안된 단체표준(안), 기술총회 운영세칙(안) 및 ''94년도 표준화과제 승인(안)과 ''93년도 표준화 추진현황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2011년 말 부산에서 열린 OECD 세계원조총회(HLF-4)는 전세계 160개국의 장관급 및 유엔, 기업, 민간 재단, NGO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석,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할 중요 재원중 하나인 ODA(공적개발원조)의 원조효과성을 재논의 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그러나 이같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국제회의에 당시 국내 및 국외의 전문사회복지(social work)계 대표단체들은 거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까? 본 연구는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전문사회복지계가 개도국 사회복지 문제해결에서 과거 어떤 국제적 리더쉽을 행사했고, 또 어떻게 그 리더쉽을 잃어갔는지의 역사적 과정과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막 국제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국 사회복지학계 및 현장이 향후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탐구해 보았다.
최근까지 한국사회에서 각종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한 배경에는 국가에서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정책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문화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어서 안전 분야에서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먼저 총체안전체계의 관점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로서 안전관리의 책임을 맡은 정부, 안전상품과 써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 안전상품과 써비스를 소비하면서 한편으로 공동체의 안전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를 구별하고 이 네 주체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심리학이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네 주체들의 안전심리와 행동을 연구하여 개선하는데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영역들로는 인지심리가 토대가 되어서 인간-기계체계를 다루는 인간공학 연구와 아울러 안전심리와 행동에 관한 사회행동 연구가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들을 기초로 여러 전공의 심리학자들이 협력하여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시민, 시민단체 및 언론에 전문지식과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분야에 따라서 각종 기관에서 대중의 태도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 계획과 아울러 각 주체들의 행동변화 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도로교통 안전 분야에서 필자가 한국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동을 연구한 결과를 예로 들어서 한국사회의 안전체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전망과 장래 연구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R&D 과제(과제명 : 북스캔 어문/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방지 기술 개발)에서 연구 중인 북스캔 도서 저작물 식별 기술연구로 북스캔 만화 저작물과 함께 북스캔 도서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북스캔 만화 및 도서 저작물의 건전한 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기 연구된 북스캔 만화 저작물 식별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도서 저작물 식별 시스템을 통합 구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고화질 스캐너와 보정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한 도서의 불법 복제가 확산되고 있어 만화와 함께 도서에 대한 식별 기술을 제공하여 무차별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적 : Event-related fMRl를 위한 통계학적 자극설계에서 최소 자극간격(Minimum Stimulus Onset Asynchronoy: SOAmin)은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 자극설계를 이용한 event-related fMRI에서 언어과제와 운동과제의 보다 큰 활성화 신호를 얻기 위한 치적의 SOAmin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4명의 오른손잡이 정상 자원자를 대상으로 운동과 언어의 event-related fMRI를 얻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은 1.5T기기에서 EPI-BOLD시퀀스를 사용하였다. 각 과제에서 SOAmin을 2, 3, 4, 6초로 달리한 4회의 자극을 이용하여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영상 후 처리는 SPM99를 이용하였으며 활성화 신호의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각 과제에서 나타난 활성화 신호를 Z값, 활성화된 화소수와 군집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결과 : 운동과제에서는 중심구(1차 운동영역)와 내전두엽(2차 운동영역)에서 활성화 신호가 나타났고, 언어과제에서는 좌측 하전두회 (Broca영역)에서 일정한 활성화 신호가 나타났다. 운동과 언어과제에서 활성화 신호는 SOAmin이 작아질 수록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운동과제에서 1차 운동영역의 활성화 신호는 3초, 2차 운동영역에서는 2초의 SOAmin을 적용한 경우 가장 큰 활성화 신호가 나타났고, 언어과제에서는 2초의 SOAmin을 적용한 경우 가장 큰 활성화 신호가 나타났다. 결론 : 통계학적 자극설계를 이용한 event-related URI로 운동과 언어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2초 또는 3초의 짧은 SOAmin이 효과적이었다.
이 글은 본 특집호에 게재된 여덟 편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의 신뢰와 불신에 대한 연구의 과제를 문화심리학적 입장에서 제안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문화에서 신뢰는 혈연을 기초로 맺어진 부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적 관계에서 배태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계약에 의해 맺어진 부부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시장적 관계에서 배태된 서양의 신뢰와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 가족 관계가 급하게 해체되어 가는 현재 한국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아니라 신뢰부재의 사회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심리학적 연구는 이런 한국적 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한 토착심리학적 고려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미국, OECD,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찰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부과의 측면을 내국세와 관세로 세분하여 최근 논의된 국제회의 내용과 국내의 현상을 토대로 분석하면서 전자상거래 부문에 과세를 부과하는데 따르는 본질적인 문제를 기초로 내국세와 관세 부과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은 한국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어 2004년 말에 인터넷 이용자 3,0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가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네티즌 문화를 탄생시켰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동안 정보화가 창출한 가장 큰 변화는 조직사회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문화생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이 조직사회에 미친 영향은 전통적인 연공서열식 피라미드형 조직구조가 새로운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노동시장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원격근무(mobile Office)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교육환경은 가상공간을 통한 다양한 교육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양식, 가치관의 변화도 수반하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 사회는 한국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주제로 서로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버 공동체(Cyber Community)는 온라인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티사이트도 진정한 대안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욕설이 난무한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한국사회의 모든 것과 깊은 관련을 맺는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것이다. 인터넷은 20세기 공학기술이 성취한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가치, 생활의 편익 등을 증대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편 현실은 여러 가지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네티즌 윤리강령'까지 선포했지만, 진정한 네티즌 윤리는 강령을 선포했다고 저절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 각자의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인류가 새로운 이상향이라고 추구하는 가상사회는 윤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류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길이 없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인터넷 사회를 맞이한 우리는 이 세상을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고귀한 책무를 안고 있다. 아무리 험한 길, 어려운 과제라 할지라도 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되며, 그 해답을 얻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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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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