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구개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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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보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

  • 장덕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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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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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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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정된 예산과 공간이라는 제약조건 속에서 최적의 정보자원을 입수함으로써 예산을 효율화하면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의 수립과 유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정보자원의 생명이 짧고 수록매체상의 변화가 많은 과학기술분야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는 정보자원 수집의 효율성을 기하고, 모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서개발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온라인 정보자원의 관리에는 예전과는 다른 많은 고려사항들이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도서관들이 종이(인쇄) 매체의 자료 입수를 지속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내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과학기술 정보자원 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첫 시도로서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전반적인 개발정책에 대하여 고찰하고 향후 과학기술분야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모형으로서의 타당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분석: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Large Scale National R&D Policy: Continuity and Change of Institutions)

  • 염재호;이민호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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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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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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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표적 사업인 G7 프로젝트, 21C프론티어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신제도주의이론에서 논의하는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진화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제도를 분석할 때 거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 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수준별로 정책제도의 이념 또는 정책목표와 정책제도의 참여주체, 그리고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도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중범위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권의 변화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책목표의 상징성과 관료이익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범위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정책제도의 변화는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정책제도가 진화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정책제도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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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사례 분석 -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and Korea's Social Problem Solving Innovation Policy: a Case Study)

  • 송위진;성지은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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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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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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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