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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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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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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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기후변화,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체수자원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하수재 이용과 더불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해수담수화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용수 공급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연구에 비해 해외 시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rost & Sullivan의 2004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남부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페르시아만 연안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3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익성 평가를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며, 각 지역별 연 수익금 및 증가율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5개 지역 모두 2010년까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각 지역마다 증가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Frost & Sullivan의 수익성 평가 자료와 Global Water Intelligence(GWI)에서 2010년도에 발간한 Desalination Market(2010)의 해수담수화 자본지출 (CAPEX)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지역은 5개 지역과 각 지역에서 한 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총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북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해수담수화 수익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세 개 지역의 해수담수화 자본지출(CAPEX)이 모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기간 동안 해수담수화 수익금이 하강할 것으로 나타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해수담수화 자본지출(CAPEX)이 실제로 하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해수담수화 수익금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지출금액은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 증대 요인 및 억제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해수담수화 시장 증대 요인은 5개 지역 모두 물 부족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하수자원 부족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사상 변화,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 억제 요인으로는 남부유럽을 제외한 4개 지역이 정치적 분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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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년도 제44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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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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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실시간으로 수입이 발생되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수입을 관리하도록 개발된 논문으로 실시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DB를 추가하고 발생데이터를 추가하도록 처리하였다. 수입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입력된 전체리스트를 검색할 수도 있고,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해당되는 건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지출 건의 비용 발생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낼 경우, 각자 내기 기능을 두어 1인당 지출할 비용를 계산하기 쉽도록 설계하였다. 본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수입에 따른 지출을 예상하여 체계적인 소비생활이 기대되며, 사용자에 따라 필드를 추가하고 메뉴의 기능을 다양화 한다면 상용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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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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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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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8년에는 전체 공공 연구개발 지출액의 17%가 민간기업에 지원됐으며 서비스업에서 지출되는 연구비의 약 9%가 공공 연구개발비였으나 이들 지원금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기업들의 양적 질적인 혁신활동 결과에 공공 연구개발 보조금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지 구축시키는지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의 보조금은 기업 최초 서비스혁신의 성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결과지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국가전체 혁신수준의 향상 및 양적인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은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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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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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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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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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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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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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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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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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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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가계(家計)가 소비지출시 어느 정도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liquidity constraint)하에 처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모형(模型) 제시와 함께 한국(韓國) 일본(日本) 미국(美國)을 대상으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3개국 공히 내구재(耐久財) 소비지출시 비내구재(非耐久財)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제약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내구재와 비내구재 등 모든 형태별 소비지출에 있어서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에 비해 더 심한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소비자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점차 완화(緩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수준을 크게 상회(上廻)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장기간에 걸친 생산자(生産者) 중심의 금융제도 및 관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시장(消費者金融市場)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落後)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위의 분석결과는 향후 할부금융제도(割賦金融制度) 도입 등 소비자금융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완화되어 가계의 차입(借入)과 저축(貯蓄)을 통한 소비의 평탄화(平坦化)(smoothing)가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후생(厚生)이 증대되고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폭이 축소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금융의 활성화는 기존의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있었던 가계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저축률(貯蓄率)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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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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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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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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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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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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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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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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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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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국민소득 증대와 생활의 질 향상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자가용의 급속한 증가는 여가 생활이 국민 생활의 중요한 부력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같은 추세는 관광비를 포함한 문화비(cultural expenses) 지출 증가를 가져왔고 관광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략)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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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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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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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