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업무 중 각 부처간 영역에 있어 중복 부분은 늘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정부는 각 부처 간 중복 사업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 IT부문의 중복 투자 및 업무영역 분쟁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부분이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수정되었다. 특히, 정통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문화부, 정통부와 공정위 등 IT산업의 특성상 정통부와의 업무 중복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때 정통부 업무와 관련한 조정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의 종합 조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련 기관 및 업계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최종 합의된 정부부처간 경제정책 조정회의 최종안을 게재한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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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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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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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Despite the importance of disaster management officer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at the local government to protect the lives of civilians and their propertie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r literature in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fact, there is a urgent need to set clear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m. This study scrutinizes how to disaster managers should behave in specific setting that differentiates from other administrative managers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Although, the role of disaster manager seem to be similar to administrative manag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particularly in the areas that disaster manager has to work as an expert in saving lives and properties that has to be further emphasized. When working on disaster management process of prevention and resoration, the key task are based on mid and low level officers. On the other hand, preparedness and response process that involve rapid decision making and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 persuasion of local residents and resource pooling are carried out by mid and high level managers because it requires control capacity and decision making skills.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창업을 망설이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가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곳이 있다. 바로 창업성공을 돕는 창업진흥원(이사장 김영식, www.ikedi.or.kr)이다. 예비 창업자와 초보 기업가를 창업 성공의 길로 인도할 창업진흥원의 역할과 목표를 이용삼 기획조정부장에게 들어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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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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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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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수질모델링 기법 중의 하나인 QUAL2E 모델을 GIS기반의 수질관리 시스템에 적용하여 농촌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수질모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질모의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형도, 하천도, 행정구역도, 표준유역도 등으로 이루어진 도형 데이터베이스와 오염원 자료, 환경실측자료 등으로 이루어진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수질모의는 GIS 기반의 농촌수질모의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으며 간단히 소유역별 배출 오염부하량을 조정함으로써 여러 조건에 대한 수질모의가 가능하다. 대상유역은 삽교천 상류부터 31km 구간이고 총 5개의 소유역을 포함한다. 수리계수 산정은 HEC-RAS를 사용하였으며 수리계수 산정결과는 시스템 상에 미리 저장하여 수질모의 시 자동으로 입력되어 사용된다. 소유역별 배출 오염부하량을 조정함으로써 수질변화 경향 차이를 시스템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삭감시나리오의 작성에 시스템이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촌지역 수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수질모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질적인 관리방안 마련 연구 및 시스템 보완 개발 연구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Focusing on 'growing together' strategies through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systems, this and subsequent papers aim to suggest regional co-development strategies in which conflicts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the non-SMA can be efficiently alleviated. Regarding the socio-economic relationships between the SMA and the non-SMA, there are two contradictory perspectives. One perspective is that the SMA grows at the expense of the non-SMA. The other perspective is that non-SMA's economy is somehow entirely dependent on the economic activities occurring within the SMA,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former perspective. There are various forms of collaboration among local or regional governments, but the most radical solutions involve the establishment of new regional development financing method at the practical level. This paper suggests that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not yet introduced between same level subgovernments need to be institutionalized to promote the growing together between the SMA and the rest reg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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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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