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역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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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코너 / IT관련 법제 현황과 IT기본법 제정 논의

  • 김윤명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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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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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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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정보화는 이제 예전과 같은 구호가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가증 특징적인 정보화는 인터넷의 보급확산이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정보화 현상에서 법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국가정보화라는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이 고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체신부 시절 제정된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부터 출발해 지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정보화법제의 중핵적 역할론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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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에 의한 연안역 안전시설 (Coastal Safety Facility based on Human Engineering)

  • 이호성;윤상호;이규세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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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재학회 2011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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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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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96년도 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로 연안역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연안역 관리법(가칭)이 제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역 공간이용 효율성 극대화와 부존 해양자원의 치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연안역 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98년 중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키로 하였다. 이 이후로도 연안역 특별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중이며, 현제 연안역은 연안어업, 수산양식장, 모래채취, 염전, 해수욕장, 관광지, 해양시설, 간척, 매립지, 공업단지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역 안전시설에 대한 상세 설계기준 및 시공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연안역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시설과 구난장비의 미비한 실정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의 다발지역을 분석해 보면 관광객으로 인하여 방파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해결하고자 인명피해를 막는 구난시설들에 대한 간격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연안역은 파도에 의하여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고려하여 구난시설의 간격을 해안이나 다른 안전시설에 비하여 더 짧게 하였으며, 구난시설이 피해자에게 빠르게 전달되고자 멀리 던진 수 있으며, 구난시설을 잡음과 동시에 숨을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연구하였다.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공학을 접한 안전시설을 연구를 하였다. 인간공학이란,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도구, 기계, 시스템, 과업, 직무, 환경의 설계에 응용함으로 인간이 생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공학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인간의 활용성 및 편리성을 증대하는 학문으로 보며, 설계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요소의 체계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사례들을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똑같은 사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이 위하여 인간공학과 안전시설을 통하여 연안역의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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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조례에 포함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조항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rovisions of the Library Steering Committee Included in the Ordinance of Public Libraries in Chungcheong Province)

  • 심효정;노영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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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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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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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및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조례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제정 현황,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구성 내용, 구성방식, 기능, 회의와 규정제정 및 수당지급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 담당 부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위원 구성에 있어 도서관장, 도서관 전문가의 참여 보장,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도서관운영원회 관련 표준조례안 제정 시 운영위원회의 명칭, 성격과 역할, 구성, 회의, 하위 조직이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함을 제안하였다.

관련기관탐방 - (사)대한영양사협회

  • 김동진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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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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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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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는 국민건강과 영양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대한영양사협회(이하 영양사협회)를 소개코자 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등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체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계란과 닭고기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식품으로 올바른 홍보와 소비를 높이기 위해 양계업계와 영양사협회의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게 다가서고 있다.

ATM가입자 망 기술

  • 최문기;최준균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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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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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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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고에서는 광대역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광대역 기간통신망에 접속시키기 위해 새로운 구축 개념을 가지고 대두되고 있는 가입자 액세스망(broadband local access network)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광대역통신망에서의 가입자 전송 기술, 망 구축 기술 및 서비스 구조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여기에서 광대역 가입자 액세스망의 역할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CCITT에서 92년도 White 권고안으로 제정될 관련 권고안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가입자 액세스망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개발될 광대역 가입자 액세스망의 일반적인 설계목표와 요구사항 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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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제정 현황 및 시사점 (Enactment Trend and Implication of the Polar Code in IMO)

  • 서대원;김대헌;하태범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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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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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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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해빙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은 북극해 주변국뿐만 아니라, 먼 이웃국가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과거 극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설계 및 운용과 관련된 선급 규칙은 주로 북극해에 인접한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에 의해서 주로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규정인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Polar Code)를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2014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의 제정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의 제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각 기관의 역할 및 시사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VoIP 계층형 광대역 고품질 음성 코덱 협상 처리 기술 분석 (A Call Processi n g Method for the VoIP Wideband High Quality Speech Codec)

  • 강태규;김도영;김영선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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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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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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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유선 네트워크, 무선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등을 통합하는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BcN)에서는 VoIP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TTA 표준으로 2004년 7월에 제정된 VoIP 계층형 광대역 고품질 음성 코덱은 핵심계층에 G.711, G.723.1, G.729를 사용하므로 10종의 PT 를 설정하여 코덱을 협상한다. 이로 인하여 자기자신의 코덱 이외에도 G.711, G.723.1, G.729 등과 상호 호환이 되는 장점을 갖는다. 본 고는신규로 제정된 VoIP 계층형 광대역 고품질 음성 코덱을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호 처리에 대한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표준 기술을 설명하고, 코덱과 호처리 관계 및 표준화 기술을 근거로 한 코덱 협상 처리 기술을 설명한다. 코덱 협상 처리 기술로서 PSTN/MSC 연동 코덱 협상 방안과All IP 코덱 협상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All IP 코덱 협상 방안에서는 발신, 착신, MGC, 착신서버에서 호환성을 위한 호 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본 고의 호 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VoIP 계층형 광대역 고품질 음성코덱은 기존 네트워크 장치 기능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HIPERLAN/2 무선 모뎀의 성능 분석 (Performance Analysis of a HIPERLAN/2 Wireless Modem)

  • 정의석;조용수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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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자공학회 2000년도 제13회 신호처리 합동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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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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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광대역 무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미 제정되었거나 현재 제정중인 무선 LAN 표준안으로는 ETSI BRAN의 HIPERLAN, IEEE 802.11, MMAC-PC등이 있다 이러한 표준안들은 상위계층은 서로 다른 반면, 5 GHz 대역에서 OFDM 방식을 사용하는 공통된 물리계층을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HIPERLAN/2 물리계층의 구조 및 파라미터를 설명하고 그 성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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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무선 LAN 모뎀 기술 동향 (OFDM 방식)

  • 조용수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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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자공학회 199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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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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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광대역 무선 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미 제정되었거나 현재 제정중인 무선 LAN 표준안으로서 IEEE 802.11, ETSI BRAN의 HIPERLAN, WIN Forum의 SUPERNET, MMAC-PC, ATM Forum의 WATM-WG 규격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ETSI BRAN과 MMAC-PC 등에서 무선 LAN의 공통된 물리계층 표준안으로 현재 추진 중이고, 5㎓ 대역의 무선 ATM 모뎀 표준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OFDM 방식의 IEEE 802.11a 무선 LAN 모뎀 기술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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