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모든 부문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 권한과 역할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방 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행정 기능과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 집권화된 규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가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의 최적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의 합리적$\cdot$효과적 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기능 분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This study discusses factors that affect on female workers' stress from nurturing. Referring to the first research (2008) and the second research (2009) of KLoWF, the study analyzed the data of 218 female workers with one or more preschool children.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female workers who acknowledge her image as a traditional woman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greater stress. Therefore, now working mothers need to free themselves from the traditional idea. Second, since it was clearly observed that husbands' who share family responsibiliti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women's stress from nurturing, a new focus should be on the effectiveness of husband's sharing of family responsibilities, whereas it has been mainly focused on education of working mothers. Third, considering the result that nurturing expense variable showed a significant statistics, there is a desperate need of a political task to support nurturing expen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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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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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84-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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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is study chiefly aims to find out the efficient ways of organizing teams of architectural design projects. In order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analyzed (1) specialties of students' projects during semesters in architectural design studios, (2) teaching methods relevant to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3) division of role play in architectural studios and organizing method that students prefer. Besides, in order to clarify the principles of practical project team organization and to find out more efficient methods in team organization, this study executed archival research on (1) specialties of team organization rules and principles in architectural firms, (2) types and merits of projects teams, (3) efficient methods of dividing roles. For the students project of the studio, it is desirable to switch the roles of team leader and staff members of the team to make members' feeling of participating the decision making of the project progress. In architectural design team, since the high productivity was valued beyond individual preferences, the team organization and and work split was done on the basis of (1) experiences, (2) design ability, (3) schedule of the project, etc. However, for the continuous motivation and enthusiasm for the firms, it is required to study efficient ways of team organization.
In order to deal with uncertainty and conflicting interests in technological risk policy-making, variou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models have been practiced. This participatory approach is an alterative to the traditional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where scientific experts provide evidence and government officials make decisions. However, there still remain different opinions on who should play what kind of role in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division of labour in the public deliberations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olicy carried out in the UK and Korea. It discusses the ways in which various actors are defined, and the rationales are employed for allocating actors to certain roles and participatory methods. In so doing, this paper unfolds the ways in which th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for risk governance is delivered in real policy contex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vealed in the division of labour of two cases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olicy and the policy instruments for risk governance.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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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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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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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우리의 교통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부족하며 철도는 더욱 열악한 실정 o 경쟁시설인 도로와의 적정 역할 분담정도를 시사하는 도로와 비교한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유럽의 1/2 수준 o 철도연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행속도가 낮고 다수의 미연결구간과 노선별ㆍ구간별 용량차이로 운행이 비효율적(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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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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